2
부산메디클럽

지역인사 없는 정부 지역발전포럼

'규제프리존'법 제정 촉구…국토부 주최 첫 회의 개최

비수도권 대변 목소리 실종, 수도권 규제 완화 여론몰이

  • 정옥재 기자 littleprince@kookje.co.kr
  •  |   입력 : 2016-05-10 20:35:49
  •  |   본지 1면
  • 글자 크기 
  • 글씨 크게
  • 글씨 작게
정부가 19대 국회 폐막을 앞두고 '규제프리존 특별법' 제정을 위해 첫 지역발전포럼까지 여는 등 막판 여론몰이에 안간힘을 쏟고 있다. 그러나 지역 목소리는 실종되고 수도권 규제 완화에 치중한 관제행사라는 비판이 일고 있다.
10일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국토교통부가 지역발전 정책의 성공적 추진방안이라는 주제로 개최한 지역발전포럼에서 참석자들이 기념촬영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토교통부는 10일 서울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지역발전 정책의 성공적 추진방안'이라는 주제로 '지역발전포럼'을 개최했다. 국토부가 처음 마련한 이 포럼에는 지역발전 전문가와 담당 공무원(국토부 지역정책과) 등 150여 명이 참석했다. 하지만 정작 이해 당사자인 비수도권 전문가는 물론 시민단체 관계자들의 참여가 없어 허울뿐인 지역발전포럼이 됐다는 지적이다.

'규제프리존 특별법'은 수도권을 제외한 지역의 경제활성화를 위해 광역자치단체별로 특정 지역을 규제프리존으로 정해 규제완화 등 특례를 적용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그러나 경기 동북부 낙후지역 개발을 검토 과제로 끼워 논란이 됐고 수도권 규제 완화를 위한 전 단계 조치라는 비난이 일었다.

정부가 이날 공식적으로 발족한 '지역발전포럼'에도 지역민의 목소리는 전달되지 못했다.

국토부 김경환 1차관은 이날 축사에서 "지역별로 차별화된 전략산업 육성이 필요하고 규제프리존 특별법의 조속한 입법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반면 이날 주제 발표자 5명 가운데 4명은 수도권 소재 대학(명지대, 가천대, 성결대)의 교수이거나 국토부 공무원이었다. 토론에 나선 인사 12명 가운데 10명이 수도권 인사(재경 언론사 전·현직 논설위원 2명 포함)였다. 부경대 권오혁(경제학부) 교수와 선문대 권경득 교수가 참석할 예정이었지만, 개인적인 이유로 불참했다. 결국 비수도권 경제활성화를 위한 특별법 논의에는 지역 전문가들의 목소리는 사라질 수밖에 없었다.

이 때문에 법안의 국회 통과를 촉구하기 위해 이날 포럼이 급조되면서 정부 입장을 대변하는 행사로 전락했다는 것이다. 규제프리존 법안은 12, 13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서 논의된다. 오는 20일까지 열리는 19대 국회 마지막 임시국회가 폐회되면 법안은 자동폐기된다. 지방분권 전국연대 박재율 공동대표는 "지역발전포럼이라는 이름에 걸맞게 실제 현장의 전문가와 시민사회인사들이 대거 참여하는 논의의 틀로 즉각 전환해야 한다"고 말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규제프리존과 관련해서는 관계부처 합동으로 팀을 만들어 각 지역에서 의견을 수렴해왔다"고 해명했다.

정옥재 기자 littleprince@kookje.co.kr
ⓒ국제신문(www.kookje.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국제신문 뉴스레터
국제신문 네이버 뉴스스탠드 구독하기
국제신문 네이버 구독하기
뭐라노 뉴스

 많이 본 뉴스RSS

  1. 1정부, 구포역~가야차량기지 8.9㎞ 철도지하화 사실상 확정(종합)
  2. 2수능도 못 믿겠다…AI시대 공정성 붕괴
  3. 3금정산국립공원 정식사무소 유치 3파전 양상
  4. 4대법, 한덕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파기환송(종합)
  5. 5부전~마산선 붕괴, 지반 아닌 검증 안된 공법 탓(종합)
  6. 6‘5선의원’ 박찬종 별세…생전 뜻대로 시신기증
  7. 7초량·부산역 더블 역세권…북항 재개발 수혜로 실수요자 관심
  8. 8정훈 평론가 부산작가상 본상…김지숙 시인은 작품상 영예
  9. 9대입도 석연찮은 ‘이진우 미스터리’…경찰, 시험지 보존 요청(종합)
  10. 10오늘의 날씨- 2026년 11월 20일
  1. 1‘5선의원’ 박찬종 별세…생전 뜻대로 시신기증
  2. 2민주유공자법 본회의 상정…국힘 필버 돌입
  3. 3“내부총질 단죄” “선전·선동 말라”…秋 무죄에 국힘 또 내홍
  4. 4범여 “조희대 내란동조” 격앙…野 “반헌법적 사법부 탄압”
  5. 5해사는 진해 남는다…육사만 서울서 충청으로(종합)
  6. 6[속보] 한 총리, '지난해 수능 시험지 보관' 긴급 지시
  7. 7박찬종 전 의원 별세…세브란스병원에 주검 기증
  8. 8김민석에 막말 비판 중징계…선거법 위반 무혐의…부산 與비례 희비
  9. 9부산 러너공간 근거조례 상임위 통과
  10. 10李 순방 중 조작기소 특검법 재가, 野 "뻔뻔한 기습재가" (종합)
  1. 1정부, 구포역~가야차량기지 8.9㎞ 철도지하화 사실상 확정(종합)
  2. 2부전~마산선 붕괴, 지반 아닌 검증 안된 공법 탓(종합)
  3. 3초량·부산역 더블 역세권…북항 재개발 수혜로 실수요자 관심
  4. 42045년까지 인구 300만 감소…수도권 비중은 54%로 더 커져(종합)
  5. 5부산 게임산업 도약…수도권 본사 품는다
  6. 6금융지주들 “증시 연말까지 본격 반등 기대 어려워”
  7. 7가열·냉각 통합 열교환기 개발…선박 장비중량 40% 줄여
  8. 8코웨이 “따뜻하고 안전하게 꿀잠 자세요”
  9. 9삼남매 손길로 지역 대표카페 자리매김
  10. 10부산 경단녀 처음 5만 명 밑으로…역대 최저치(종합)
  1. 1수능도 못 믿겠다…AI시대 공정성 붕괴
  2. 2금정산국립공원 정식사무소 유치 3파전 양상
  3. 3대법, 한덕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파기환송(종합)
  4. 4대입도 석연찮은 ‘이진우 미스터리’…경찰, 시험지 보존 요청(종합)
  5. 5오늘의 날씨- 2026년 11월 20일
  6. 6“오륙도선 트램 조속 착공 물꼬…연 100만 원 청년소득도 검토”
  7. 7“킬러문항 철저 배제…불영어 없도록 조정”
  8. 8양산 출신 장군 3형제 ‘삼장수 공원’ 문 활짝
  9. 9누리꾼 다수, 커닝 방지용 위급문자 “안 왔다”
  10. 10가채점 바탕 수시·정시 준비…논술·면접고사 대비해야
  1. 1KBO 왕중왕 '45홈런' 김도영이냐 '197탈삼진' 곽빈이냐
  2. 2“장타비결요? 근력 운동하고 힘빼는 스윙이 최고”
  3. 3세계 야구 日 1위, 대만 2위, 韓 5위
  4. 4라스트 댄스 최민정, 안방서 금메달 도전
  5. 5부산, 충북청주 잡아야 PO행 보인다
  6. 6선수 복귀 논란, 사령탑 공백…읏맨, 연이은 악재에 3연패 수렁
  7. 7타이거 우즈 2년5개월 만에 필드 컴백
  8. 8시간 없었나, 능력 없었나…모레노는 물음표
  9. 9“반복훈련이 답” 친정 거인 공수에 베테랑 DNA 심는다
  10. 10롯데 젊은 피 4인방 국제무대(아시아프로야구챔피언십)서 통했다
우리은행
커피도시 부산 '카페 열전'
삼남매 손길로 지역 대표카페 자리매김
부산 R&D 우수기업
가열·냉각 통합 열교환기 개발…선박 장비중량 40% 줄여
  • BNK생명나눔챌린지
걷고 싶은 부산 그린워킹 홈페이지
국제신문 대관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