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19대 국회 폐막을 앞두고 '규제프리존 특별법' 제정을 위해 첫 지역발전포럼까지 여는 등 막판 여론몰이에 안간힘을 쏟고 있다. 그러나 지역 목소리는 실종되고 수도권 규제 완화에 치중한 관제행사라는 비판이 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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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일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국토교통부가 지역발전 정책의 성공적 추진방안이라는 주제로 개최한 지역발전포럼에서 참석자들이 기념촬영하고 있다. 연합뉴스 |
국토교통부는 10일 서울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지역발전 정책의 성공적 추진방안'이라는 주제로 '지역발전포럼'을 개최했다. 국토부가 처음 마련한 이 포럼에는 지역발전 전문가와 담당 공무원(국토부 지역정책과) 등 150여 명이 참석했다. 하지만 정작 이해 당사자인 비수도권 전문가는 물론 시민단체 관계자들의 참여가 없어 허울뿐인 지역발전포럼이 됐다는 지적이다.
'규제프리존 특별법'은 수도권을 제외한 지역의 경제활성화를 위해 광역자치단체별로 특정 지역을 규제프리존으로 정해 규제완화 등 특례를 적용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그러나 경기 동북부 낙후지역 개발을 검토 과제로 끼워 논란이 됐고 수도권 규제 완화를 위한 전 단계 조치라는 비난이 일었다.
정부가 이날 공식적으로 발족한 '지역발전포럼'에도 지역민의 목소리는 전달되지 못했다.
국토부 김경환 1차관은 이날 축사에서 "지역별로 차별화된 전략산업 육성이 필요하고 규제프리존 특별법의 조속한 입법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반면 이날 주제 발표자 5명 가운데 4명은 수도권 소재 대학(명지대, 가천대, 성결대)의 교수이거나 국토부 공무원이었다. 토론에 나선 인사 12명 가운데 10명이 수도권 인사(재경 언론사 전·현직 논설위원 2명 포함)였다. 부경대 권오혁(경제학부) 교수와 선문대 권경득 교수가 참석할 예정이었지만, 개인적인 이유로 불참했다. 결국 비수도권 경제활성화를 위한 특별법 논의에는 지역 전문가들의 목소리는 사라질 수밖에 없었다.
이 때문에 법안의 국회 통과를 촉구하기 위해 이날 포럼이 급조되면서 정부 입장을 대변하는 행사로 전락했다는 것이다. 규제프리존 법안은 12, 13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서 논의된다. 오는 20일까지 열리는 19대 국회 마지막 임시국회가 폐회되면 법안은 자동폐기된다. 지방분권 전국연대 박재율 공동대표는 "지역발전포럼이라는 이름에 걸맞게 실제 현장의 전문가와 시민사회인사들이 대거 참여하는 논의의 틀로 즉각 전환해야 한다"고 말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규제프리존과 관련해서는 관계부처 합동으로 팀을 만들어 각 지역에서 의견을 수렴해왔다"고 해명했다.
정옥재 기자 littleprince@kookj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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