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건보)의 의료비 보장이 확대되면서 실손의료비보험(실손보험)을 판매하는 보험사들이 연간 수천억 원의 반사이익을 누리는 가운데 국정기획자문위원회(국정기획위)가 실손보험사들의 보험료를 내년 상반기부터 인하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국정기획위는 관련법 제정을 추진한다.

국정기획위는 올해 하반기에 공·사보험정책협의회를 구성해 손해율 산정 방식을 표준화하고 건보의 보장성 확대에 따른 실손보험 손해율이 얼마나 떨어졌는지를 검증하기로 했다고 21일 밝혔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보사연)에 따르면 건보의 보장성이 확대(현재 70% 수준)돼 2013~2017년 민간보험사들은 1조5000억 원의 반사이익을 누린 것으로 추산된다. 또 실손보험 가입자가 건보 급여를 2015년 기준으로 연간 5970억 원을 추가 지출한 것으로 보사연 조사 결과 나타났다.

국정기획위와 정부는 (가칭)'건강보험과 민간의료보험 연계법'을 마련해 연내 제정을 추진하기로 했다. 국정기획위 박광온 대변인은 "건보와 민간의료보험 정책을 연계해 실손보험료 인하를 유도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옥재 기자 littleprince@kookj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