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중앙회는 17일 성명을 내어 정부가 2020년 최저임금 결정을 시장 수용성, 지불 능력, 경제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하겠다는 내용의 2019년 경제정책 방향을 발표한데 대해 기대감을 나타냈다.

중기중앙회는 이어 “주 52시간 적용으로 인한 중소기업계의 혼란과 부작용을 최소화하고 근본적·선제적 대응을 위해 탄력적 근로시간제 확대 등 제도 개선이 시급히 이루어져야 할 것”이라고 요구했다.

중기중앙회는 17일 정부가 내년도 경제정책 방향을 발표한 데 대해 같은 날 오후 ‘2019년 경제정책방향에 대한 중소기업계 입장’이라는 입장 자료를 내어 “중소기업계는 정부가 발표한 2019년 경제정책방향이 어려운 경제여건과 강화되는 노동 규제로 위축돼 있는 중소기업들에게 ‘기업가 정신’과 활력을 되찾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중기중앙회는 이어 “산업구조 고도화를 위한 시설투자 소요자금 지원, 기업의 ‘창업-성장-회수-재도전’을 지원하는 구체적인 액션 플랜, ‘제조업 혁신전략’을 통한 주력 산업의 경쟁력 제고, 스마트공장·산단 구축 등은 중소기업의 혁신을 위해 꼭 필요한 과제”라고 덧붙였다.

중기중앙회는 “또한 일자리 창출과 기업의 투자 활성화를 위해 금융 관광 원격의료 공유경제 등 고부가가치 서비스 산업에 대한 과감한 규제혁신과 서비스산업발전법의 조속한 입법이 필요하며 이를 통해 대한민국이 재도약하는 기회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중기중앙회는 아울러 영세 소상공인의 생존권 보장을 위한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 제도가 안착되고 ‘대기업 일감 몰아주기’ 등 불공정거래 관행 근절을 위한 엄정한 법 집행과 감시 강화 및 관련 법제도의 정비를 속도감 있게 진행해 줄 것을 요청했다. 정옥재 기자 littleprince@kookj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