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통 3사 데이터 다운로드 속도
- 서울 177.89·부산 155.80Mbps
- 5G 서비스 지역은 차순위 밀려
- PK 주력산업 제때 대응 못하면
- 자칫 플랫폼 하청업체 전락 우려
- 정부 통신요금 인하정책 한계
- 과점 깨고 자유경쟁 체제 절실
- 작년 말 통신사업자 등록제 전환
- 부산형 이동통신사 가능해져
- 지역상공계 설립 적극 나서야
국제신문이 제안하는 ‘플러스 벨트’란 부산과 울산 경남의 주력산업인 자동차 부품업, 조선기자재산업을 비롯한 제조업에 통신 산업, 소프트웨어 산업, 수소 경제, 원천기술을 입혀 고부가 가치의 유망 산업으로 대전환하기 위한 비전의 하나이다. 부울경지역 주력 산업에 플랫폼 성격의 ‘도구 산업’과 원천기술을 접목시켜 주력 산업을 업그레이드해 동남권 경제 부흥의 동력으로 삼자는 취지다.
통신사와 포털 업체를 비롯한 플랫폼 기업은 빅데이터를 기반으로 제조업을 비롯한 기존 유력 산업을 하위 산업화한다. 국내에서는 네이버, 카카오가 이용자의 빅데이터를 활용해 각종 산업 창출을 주도한다. 유통업은 물론 제조업, 금융업 진출도 모색한다. 통신사들도 자율주행차, 스마트 팩토리 서비스를 제공하며 거의 모든 산업과 접목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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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 통신사업은 기존 주력산업이었던 제조업을 오히려 하위 산업으로 두며 산업계를 주도하고 있다. ‘부산형 제4 이동통신사’를 표방하고 출범한 ‘모두와모바일’이 지난해 11월 30일 부산 영도구 문화복합공간 ‘끄티’에서 주주의 밤 행사를 개최하고 있다. 전민철 기자 jmc@kookje.co.kr |
■수도권 중심의 이동통신
부산이 통신에 주목할 수밖에 없는 이유다. 산업 발전의 도구이자 견인차가 돼야 할 국내 이통통신 업계는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 등 3사가 과점한 상태다. 정보통신정책연구원은 2017년 11월 내놓은 ‘통신시장 경쟁상황 평가’ 보고서에서 “이동통신 시장은 현재 3개 MNO(이동통신사업자)의 과점 상태로 2016년 말 기준 총가입자는 6130만 명으로 꾸준한 증가세를 보였다. 2016년 총소매 매출액 규모는 약 22조830억 원이었다”고 지적했다.
이동통신 3사는 유선 상품, IPTV에 진출해 있으며 점점 덩치를 키우고 있다. 또한 이들은 통신서비스를 기반으로 스마트 공장, 스마트 시티, 자율주행차 등 차세대 먹거리 선점에 나섰다.
지역의 자동차, 조선업 등을 비롯한 주력산업 또는 신산업이 기존의 통신 플랫폼을 제대로 접목하지 못하면 이들 통신사의 하청업체로 전락할 우려가 높다. 특히 이동통신 3사는 서울에 본사를 두며 수도권을 중심으로 통신 서비스를 펼친다. 5G 이동통신망을 설치할 때에도 수도권에 먼저 설치하고 다음으로 지역 대도시, 중소도시, 농어촌 순으로 통신망을 설치한다.
지난해 말 이동통신 3사 평균 데이터 다운로드 속도는 서울이 177.89Mbps였던 반면, 부산은 155.80Mbps, 울산은 152.74 Mbps, 경남은 127.37Mbps에 불과했다. 부울경지역은 똑같은 비용을 지불하고도 서울에 비해 통신서비스가 좋지 않다는 뜻이다. Mbps(Mega bit per second)란 초당 100만 비트(bit)를 보낼 수 있는 전송 속도다.
또한 이동통신사와 대기업들은 제휴서비스를 맺고 각종 할인 정책을 펼친다. 수도권은 통신 서비스가 좋고 비수도권은 양질의 서비스를 받지 못하는 양극화가 벌어지고 통신사업자와 제휴를 맺은 각종 유통산업이 지역을 잠식하는 결과를 낳는다. 정부는 이동통신 3사가 시장을 과점한 상태를 완화하고자 보편요금제 출시를 비롯한 통신요금 인하 정책을 펼쳤다. 그러나 통신사의 강력한 저항에 직면했다. 문재인 정부는 통신료 인하에는 성공했지만 통신사들은 5G 서비스를 계기로 소비자를 5G 이용으로 유도하면서 사실상 요금 인상을 추진하고 있다. 데이터를 많이 주고 통신요금을 소폭 인상하는 방식을 취하다가 이후에는 요금 인상 폭을 더 올리는 방식을 취할 것으로 보인다. 정부의 통신비 인하 정책에는 한계가 있어 현재의 과점 상태를 깨트리고 자유경쟁 체제를 도입해 소비자 편익을 높여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부산형 제4 이동통신 법적 기반
통신업계에서는 꾸준히 제4 이동통신사 설립을 시도했다. 필요성에는 누구나 공감했지만 번번이 실패했다는 뜻이기도 하다. 부산에서도 최근 제4 이동통신사 설립을 위한 가시적인 움직임이 있었다. 부산은 수도권 중심의 서비스 정책에 식상한 소비자가 많고 더구나 산업 규모에서 제4이동통신사 설립을 위한 잠재력을 갖췄다. 부산에는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 중심이었던 항공서비스 산업에서 에어부산을 설립해 지역 중심의 항공서비스를 제공한 경험이 있다. 에어부산이 김해국제공항을 중심으로 취항해 지역민의 항공서비스 만족도를 높였고 김해공항을 활성화하는 데 이바지했다는 점은 부인하기 어렵다.
부산에 본사를 둔 제4 이동통신사가 설립되면 부울경지역 기업이 통신사 본사와의 접근성을 높일 수 있다. 특히 이동통신 3사 통신망이 취약한 이 지역을 중심으로 통신서비스를 개선할 수 있다. 또한 빅데이터가 집적되면 통신과 관련된 거의 모든 산업의 지역 중심화가 가능해진다. 제4 이동통신 사업자가 등장하면 과점 체제를 깨트려 경쟁을 가속화해 서비스 품질을 높일 수 있다. 또한 통신 시장에서 후방 산업이자 사물인터넷(IoT)의 근간인 주파수 산업이 본격적인 경쟁구도로 전환돼 이와 관련한 다양한 중소벤처기업이 나올 수 있다. 스마트 시티의 국가 시범지역인 부산이 최적이라는 뜻이다.
법적 근거는 이미 마련됐다. 지난해 12월 기간통신사업자 진입 규제가 허가제에서 등록제로 전환하는 내용의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해 제4 이동통신 등장 가능성을 높였다. 이 개정안은 오는 6월부터 시행된다. 제4 이동통신사를 설립하려면 정부의 까다로운 허가를 받아야 했지만 앞으로는 재무 건전성을 갖춘 사업자라면 이동통신 시장에 진입할 수 있다.
■정부·상공계 의지 절실
부울경 중심의 제4 이동통신사의 성공을 위해서는 중앙·지역정부의 정책적 의지와 지역 상공계의 인식 전환이 절실하다. 동남권 산업이 수도권 중심 이통사의 종속산업이 되어서는 안 되기 때문이다.
벤처캐피털 업체인 쿨리지인베스트먼트가 지난해 5월 제4 이동통신사 세우기를 목표로 ‘모두와모바일’ 설립을 추진했지만 투자 유치 부진으로 후일을 모색하고 있다. 모두와모바일 권혁태 대표는 “매우 큰 사업이기 때문에 대기업밖에 하지 못할 것이라는 인식이 많았고 새로운 사업자 등장에 대해 사회적 동의가 적었다. 인식 개선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그는 “소비자 권리와 산업발전 시장의 효율화 관점에서 제기된 많은 문제점을 정부의 직접적인 개입 없이 통신 3사의 자율 경쟁만으로 해결할 수 없다”며 “이런 상황에서 가장 현실적인 방안은 제4 이동통신 사업자를 설립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어 “모바일 시대에 대부분 콘텐츠는 모바일로 유통된다. 부산에 제4 이동통신사가 있으면 기업과 통신사 간의 접근성이 좋아져 자연스럽게 연계되는 분야가 많아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는 제4 이동통신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데 그치지 않고 중앙정부 차원의 정책 지원과 지방정부·상공계가 미래산업에서 필수적인 통신산업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을 전환하고 적극적인 관심을 보여야 한다는 점을 보여준다. 참여연대 김주호 민생팀장 역시 “지금은 통신요금과 소비자 정책이 통신사 이해에 따라 좌우된다”며 “경쟁 사업자가 많아져 가격 인하가 이뤄져야 한다. 또 제4 이동통신사가 설립되면 통신사들은 경쟁적으로 서비스 품질을 높일 것”이라고 말했다.
정옥재 기자 littleprince@kookj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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