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원에 정무위원장 친서 전달
- “서민 10년 모은 피땀 어린 돈”
2011년 부산저축은행 부실 대출 사태로 캄보디아 캄코시티에 남겨진 채권(약 6000억 원) 회수에 국회 정무위원회가 나서 결과가 주목된다.
국회 정무위 소속 더불어민주당 전재수 의원은 14일 캄보디아에서 열리는 재판에 참고인 참석을 신청했다고 12일 밝혔다. 신청이 받아들여지면 전 의원은 캄코시티 사업자 W사가 예금보험공사(예보)를 상대로 낸 지분반환 청구 소송의 변론기일에 참석한다. 전 의원은 13일 오후 캄보디아로 떠난다. 위성백 예보 사장도 같은 날 캄보디아로 출국한다.
캄코시티는 W사의 전 대표 이모 씨가 부산저축은행에서 거액을 대출받아 캄보디아 수도 프놈펜에 건설하려던 신도시 프로젝트다. 하지만 무리한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투자로 파산했고, 사업이 중단됐다.
부산저축은행 파산관재인인 예보는 캄코시티 채권 회수를 위해 소송을 진행하고 이 씨와 협상을 추진했으나 비협조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 씨는 여기에 예보가 관리하는 캄코시티 자산의 지분 60%를 반환해 달라고 2014년 2월 캄보디아 법원에 소송을 제기한 상태다. 예보는 1, 2심에서 패소했고 대법원에서 파기 환송돼 2심이 다시 진행 중이다. 인터폴 적색 수배를 받고 도피 중인 이 씨는 변호인을 통해 이 소송을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전 의원은 이 재판에서 국회 민병두 정무위원장 명의의 친서를 전달할 계획이다. 전 의원 측은 “참고인 신청이 받아들여질지 모르겠고 현지 상황이 그리 좋지만은 않다”며 “이번 분쟁은 단순한 이권 다툼이 아니며, 국가 차원에서 국민을 보호하고 정당한 권리 찾기를 위한 노력이라는 점을 정확하게 캄보디아 재판부에 전달할 것”이라고 말했다.
친서에는 ‘채권은 지난 10여 년간 서민의 피와 눈물 땀이 어린 돈이고, 대한민국 정부가 관심을 가진 문제다. 이 문제가 외교 문제로 비화하지 않도록 캄보디아 재판부의 현명한 판단을 바란다’는 내용을 담았다. 전 의원은 친서를 재판부는 물론 총리실 등 캄보디아 정부 측에도 전달할 방침이다.
한편 예보는 최근 캄코시티 채권을 제외하고 부산저축은행이 보유한 캄보디아 자산 중 700억 원가량을 회수했다. 회수한 금액은 올해 안에 채권자인 부산저축은행 피해자에게 배당될 예정이다. 예보 측은 캄코시티는 다른 캄보디아 자산과 달리 담보 가치가 확실한 데다 최근 부동산 가격 상승을 고려해 대출 원금뿐 아니라 이자까지 회수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부산저축은행 계열 5개 저축은행에 투자했다가 피해를 본 국민은 약 3만8000명(피해액 6268억 원)에 달한다.
안세희 기자 ahnsh@kookj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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