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생산 韓 20% 日 15% 감소 불구
- 中은 2% 늘어 독점지위 쥐게돼
- 전기·전자 세계 주도권 쥘 수도

- 韓 반도체 소재 30% 부족하면
- GDP 2%↓… 맞대응 손실 확대

한일 무역 분쟁이 확대되면 전기·전자 산업에서 중국이 독점적 지위를 차지할 것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또한 일본이 반도체 소재에 대한 한국 수출을 차단해 한국의 반도체 소재가 30% 부족하게 되면 한국의 국내총생산(GDP)이 2.2% 감소할 것이라는 전망도 제기됐다.

	10일 서울 여의도 전경련회관 콘퍼런스센터에서 ‘일본 경제 제재의 영향과 해법’을 주제로 열린 한국경제연구원 긴급세미나에서 토론자들이 의견을 나누고 있다. 연합뉴스

일본 경제산업성은 최근 불화 폴리이미드(플렉시블 OLED의 기판 재료), 리지스트(기판 코팅 재료), 에칭 가스(유기·무기화합물을 합성하는 원료) 제품 및 기술을 한국으로 이전할 때 절차를 강화하겠다고 밝혀 무역분쟁을 촉발했다.

전국경제인연합회 산하 한국경제연구원은 10일 전경련 회관에서 ‘일본 경제 제재의 영향 및 해법’이라는 주제로 긴급 세미나를 열어 이 같은 주장을 펼쳤다. 이날 발제를 맡은 조경엽 한경연 선임연구위원은 “일본의 수출 규제로 반도체 소재가 30% 부족한 상황이 된다면 한국의 GDP는 2.2% 감소하는 반면 일본 GDP는 0.04% 감소에 불과하다. 한국이 수출 규제로 대응한다면 한국과 일본은 각각 GDP 3.1%, 1.8% 감소로 손실이 확대된다”고 전망했다.

또한 그는 기업이 물량 확보에 실패해 반도체 소재 부족이 45%로 확대되면 한국의 GDP는 4.2~4.5% 감소해 손실이 더 커진다고 내다봤다. 조 연구위원은 대일 의존도가 가장 낮은 에칭 가스의 일본 의존도가 43.9%(올해 1~5월 기준)임을 이용해 가정했다. 반도체 소재 부족분이 더 증가하면 경제적 파급효과는 더 커진다.

그는 이어 “한일 무역분쟁이 확대되면 최대 수혜국은 중국이 될 것”이라며 “미국의 GDP 증가는 0.03%로 미미하지만 중국의 GDP는 0.5~0.7% 증가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한국과 일본이 주도하던 전기·전자 산업에서 한국은 생산이 20.6%, 일본은 생산이 15.5% 감소하는 반면 중국은 2.1% 증가해 독점적 지위를 점하게 된다고 조 연구위원이 설명했다.
일본이 수출 규제에 나선 반도체 소재의 글로벌 시장 점유율은 일본이 70~90%를 차지한다. 일본 의존도가 높아 한국 반도체 업체들이 심각한 영향을 받을 수 있고 전·후방 산업으로 피해가 확산될 우려가 높다. 다만 일본이 승인 절차만 강화하고 수출은 허가하면 초기 3개월 동안에는 다소 어려움이 있지만 큰 피해 없이 대응할 수 있고 공급 차질 때문에 오히려 메모리 가격 협상력을 높일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인하대 정인교(국제통상학과) 교수는 “한일 무역분쟁의 근본적인 원인은 과거사 문제에 대한 정치적 관리체계가 깨어진 데 있다. 정치·외교적 실패로 발생한 문제를 통상 정책으로 대응하는 것은 해결 의지가 약한 것”이라며 “산업 무역 구조상 한국이 일본을 제압할 수 있는 ‘한 수’가 존재하지 않는다. 맞대응 확전 전략은 보여주기식 대응에 지나지 않으므로 대화 의제를 발굴해 한일 정상회의를 통해 해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옥재 기자 littleprince@kookj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