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보문고와 영풍문고를 비롯한 대기업 그룹 산하 계열사의 대형서점의 신규 출점이 ‘원칙적으로’ 향후 5년간 금지된다. 대기업 서점은 2015년 63개에서 지난해 105개로 대폭 늘었다. 정부는 서점업을 생계형 적합업종으로 지정하고 이를 보호하기로 했다.

그러나 카페를 겸하는 대형서점 점포의 출점을 예외로 두어 향후 분쟁 가능성은 남아 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민간 전문가와 업계 대표들로 구성된 생계형 적합업종 심의위원회를 지난 2일 열어 ‘서적, 신문 및 잡지류 소매업’을 생계형 적합업종으로 지정했다고 3일 밝혔다.

이에 따라 대기업은 생계형 적합업종 특별법에 따라 향후 5년간 예외적 승인사항 이외에 사업의 인수·개시 또는 확장이 원칙적으로 금지된다. 이를 위반하면 2년 이하의 징역이나 1억 5000만 원 이하의 벌금, 위반 매출의 5% 내의 이행 강제금이 부과된다.

서점업은 소상공인이 약 90%에 달하는 소상공인 중심의 업종이다. 소상공인 사업체의 평균 매출, 영업이익, 종사자 임금이 전반적으로 영세하다는 게 중기벤처부 판단이다.

대기업의 사업 진출을 예외적으로 허용된다. 카페 등 타 업종과의 융·복합형 서점은 서적의 매출 비중이 50% 미만이고 서적 등의 판매 면적이 1000㎡ 미만이면 서점업으로 보지 않기로 했다. 단 학습참고서를 취급하거나 판매하지 않은 경우에 한한다.

또한 대기업의 신규 서점은 년 1개씩 출점을 허용하고 기존 서점의 폐점 후 인근 지역(동일 시·군·구 또는 반경 2km 이내)으로 이전 출점하면 신규 출점으로 보지 않는다.

다만 영세 소상공인 서점의 주요 취급 서적이 학습참고서임을 감안해 신규 출점이 허용되는 경우에도 36개월 동안 초·중·고 학습참고서를 판매하지 않도록 했다.

전문 중견기업 서점은 출점 수를 제한하지 않지만 새롭게 출점할 때에는 36개월 동안 학습참고서를 판매하지 않도록 했다. 정옥재 기자 littleprince@kookj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