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한국의 세계무역기구(WTO) 개발도상국(개도국) 지위를 내려놓기로 결정하면서 그간 관세 등 주요 부문에서 ‘개도국 특혜’를 받아 온 국내 농업계가 불확실성에 휩싸였다.
27일 정부와 농업계 등 관계자의 말을 종합하면 정부가 최근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대외경제관계장관회의를 열어 “앞으로 진행될 WTO 협상에서 개도국 특혜를 요구하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발표함에 따라 우리 농업의 이익을 보장하기 어려워졌다. 홍 부총리는 “미래 WTO 협상부터 적용되는 것이기 때문에 (한국 농업이) 현재 받는 특혜는 (미래 WTO 협상 때까지) 변동 없이 유지된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정부의 이번 결정으로 쌀 등 농산 품목의 수입 관세율이 낮아지거나 농업 보조금이 줄어드는 것은 불가피할 전망이다. 적어도 향후 WTO 협상 때까지는 농업 분야에서 피해가 발생하지 않는다는 게 정부의 설명이다. 하지만 그 이후 협상에서 우리 농업의 이익을 유지하기가 어려워진 것은 분명해졌다. 이에 정부는 ▷공익형 직불제 조속 도입 ▷농산물 수요 기반 확대 및 수급 조절 기능 강화 등을 추진한다. 공익형 직불제는 정부가 농민에게 생태환경 관련 의무를 부여하는 대신 작물이나 가격에 관계없이 보조금을 주는 것이다.
농업계는 결정 자체를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전국농민회총연맹과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 등은 입장문에서 “정부가 농업계와 충분한 소통 없이 농민의 생존권을 포기했다”고 비판했다.
한편 우리나라는 WTO에 가입한 1995년 이후 24년 만에 개도국 지위를 벗게 됐다. 당시 한국은 WTO 가입과 동시에 개도국임을 선언했다. 하지만 이듬해인 1996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가입을 계기로 ‘농업’과 ‘기후 변화’ 분야 외에는 개도국 특혜를 주장하지 않겠다고 선언했다. 이후 우리나라는 개도국 특혜에 따라 쌀 마늘 고추 등 주요 작물에 높은 수입 관세를 매겨 국내 농업을 보호해 왔다. 이석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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