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노사상생 위한 유연근무 촉구

대한상공회의소를 비롯한 경제 5단체는 6일 정부와 국회에 주 52시간 근로제, 데이터 규제 완화 등을 촉구했다.

6일 경제 5단체 관계자들이 ‘경제 관련법의 조속 입법화’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연합뉴스

대한상공회의소,한국경영자총협회, 한국무역협회, 중소기업중앙회, 한국중견기업연합회는 이날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공동 기자회견을 열고 이번 정기국회에서 ▷주 52시간 근무제 보완(근로기준법) ▷데이터 규제 완화(개인정보 보호법 등) ▷화학물질 관련 규제 완화(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법 등)에 관한 개정 입법이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고 요구했다.

한국경총 김용근 상근부회장은 “주 52시간 근무제와 관련 법정 근로시간을 유연하게 활용할 수 있는 제도가 있지만 활용에 제약이 커 보완 입법이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보완 입법의 내용은 중소기업 시행 유예, 탄력적 근로시간제 단위 기간 6개월로 확대, 선택적 근로시간제 정산 기간 확대, 한시적 인가 연장근로 제도 허용범위 확대 등이다.

이들 경제단체는 “경제 여건이 어려울 때에는 정부 재정의 역할도 의미가 있지만 노동 개혁과 규제 혁신을 통해 기업의 국제 경쟁력을 높이고 생산성 향상과 신성장동력 확대 등으로 체질을 강화해 잠재성장률 자체를 높여나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경제단체들은 노동계를 향해서도 “주 52시간제를 통해 근로시간을 획기적으로 단축해 치열한 국제 경쟁 속에서 기업이 경쟁력을 강화하기 어렵다. 유연근무제 보완에 대한 경제계 입장을 수용해 주도록 요청한다”며 “그래야 노사가 고용과 임금을 함께 높여나가면서 상생을 도모할 수 있고 국가 경제도 계속 발전해 나가는 길이 될 것”이라고 요구했다.

이번 공동 기자회견 실시 배경에 대해 한 경제단체 관계자는 “개별 단체가 발언하면 정부에서 관심을 두지 않기 때문”이라며 “현재 국회의 여야 간 소모적 대립과 각 당의 입법 및 선거전략, 정부의 미온적 자세, 노동계의 강력한 반대 때문에 입법화에 전혀 진전이 없어 경제계는 매우 답답하고 무기력한 심정”이라고 밝혔다.

정옥재 기자 littleprince@kookj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