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부산메디클럽

고위험 사모펀드 은행서 못 판다…최소투자액 1억 → 3억 상향

금융위, 투자자 보호방안 발표

  • 안세희 기자 ahnsh@kookje.co.kr
  •  |   입력 : 2019-11-14 19:50:25
  •  |   본지 15면
  • 글자 크기 
  • 글씨 크게
  • 글씨 작게
최근 대규모 원금손실 피해를 낸 해외금리연계 ‘파생결합펀드(DLF) 사태’와 관련해 금융당국이 고위험 상품 투자자 보호 방안을 발표했다.

은성수 금융위원회 위원장이 14일 국회의원회관에서 ‘파생결합펀드(DLF)’ 규제 방안을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14일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은행의 고난도 사모펀드 판매 제한을 골자로 한 ‘고위험 금융상품 투자자 보호 강화를 위한 종합 개선방안’을 공개했다.

이번 방안은 투자자 보호장치 강화와 금융사의 책임성 확보를 축으로 한다. 특히 투자자 보호장치 강화를 위해 은행에서 고난도 사모펀드 판매를 제한하기로 했다. 여기서 고난도 상품은 파생상품 포함 등으로 투자자의 이해가 어려운 상품을 말하며, 최대 원금손실 가능성이 20~30% 이상인 상품으로 규정했다.

이에 따라 은행은 상대적으로 투자자 보호 장치가 갖춰진 공모펀드만 팔 수 있다. 또 위험 감수 능력이 있는 투자자만 진입하도록 공시·설명 의무 등을 강화하고 판매인력 자격도 제한했다. 사모펀드 최소투자금액은 1억 원에서 3억 원 이상으로 상향됐다.

금융회사 경영진 책임을 명확히 하고 내부통제 규율도 강화한다. 당국은 금융상품 판매와 관련해 금융사가 내부통제기준을 마련하고, 경영진에게 관리 의무를 부여해 소비자 피해 발생 시 제재를 할 수 있게 했다. 판매사에도 OEM펀드(자산운용사가 판매사로부터 요청받아 펀드를 설립·운용하는 것) 운용에 대한 제재 근거를 마련하고, 책임과 규제를 엄격하게 적용한다. 투자자 리스크 점검 회의 정례화, 상품 판매에 대한 상시감시 및 현장 점검도 강화한다.

종합 방안은 앞으로 2주 동안 각 업계의 의견 수렴을 거쳐 최종안을 확정하고 추진한다. 안세희 기자 ahnsh@kookje.co.kr
ⓒ국제신문(www.kookje.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국제신문 뉴스레터
국제신문 네이버 뉴스스탠드 구독하기
국제신문 네이버 구독하기
뭐라노 뉴스

 많이 본 뉴스RSS

  1. 1마산~가덕~울산 급행열차(TRX) 2035년 달린다
  2. 2시유지인데…홈플러스 아시아드점, 고객 외 주차 시민에 으름장
  3. 3건설경기 한파 속 서부산 알짜 정비사업 탄력
  4. 4BTS공연 때처럼 예약 일방 취소, 앞으론 숙박료 2배 배상
  5. 5市 “북항 돔 결정 전까지 사직 재건축 유보”
  6. 6수능장 모든 스마트기기 반납…공공 와이파이 차단 검토(종합)
  7. 7파업 진통 끝 리노공업 노사 첫 단협 가결
  8. 8친명, 최민희 징계 총공세…친청 “신천지 진상규명” 역공
  9. 9[속보]이준석 “영국 출장 비행기서 AI커닝 방지 앱 개발…수능 때 이용하라”
  10. 1019일 수능…부산 승용차요일제 해제
  1. 1市 “북항 돔 결정 전까지 사직 재건축 유보”
  2. 2친명, 최민희 징계 총공세…친청 “신천지 진상규명” 역공
  3. 3[속보]이준석 “영국 출장 비행기서 AI커닝 방지 앱 개발…수능 때 이용하라”
  4. 4조정식 국회의장, 여야 원로 앞세워 개헌 시동…국힘 “대국민 사기”(종합)
  5. 5장동혁·정점식, 한동훈 장인상 조문…오세훈은 전날 조문
  6. 6李, 아세안에 AI·문화산업 동맹 제안…“교역 3000억弗 추진”
  7. 7조작기소특검법 17일 의결 전망…국힘 “韓총리 탈옥죄 수괴 될 것”
  8. 8김지용 중수청장 취임 후 첫 국무회의 불참
  9. 9'조작기소 특검법' 공포안 국무회의 통과
  10. 10김민석 "AI 부정행위 적발 땐 시험 응시 10년 제한 입법 추진"
  1. 1건설경기 한파 속 서부산 알짜 정비사업 탄력
  2. 2BTS공연 때처럼 예약 일방 취소, 앞으론 숙박료 2배 배상
  3. 3파업 진통 끝 리노공업 노사 첫 단협 가결
  4. 4부산銀 ‘르노 우대적금’ 특판
  5. 5부산 첫 CR리츠 전세 공급…‘가야역 롯데캐슬 스카이엘’ 주목
  6. 6“BIFF 개·폐막 연출 아홉 번…냉정한 시험의 연속”
  7. 7인도양 해산·해저융기부 4곳, 조선 지리학자들 이름 붙였다
  8. 8“부산 북극항로 해양서비스 거점 육성을”
  9. 9‘한·인니 해양교육센터’ 유네스코 승인
  10. 10BNK금융, 경남銀·투자증권 CEO후보군 확정
  1. 1마산~가덕~울산 급행열차(TRX) 2035년 달린다
  2. 2시유지인데…홈플러스 아시아드점, 고객 외 주차 시민에 으름장
  3. 3수능장 모든 스마트기기 반납…공공 와이파이 차단 검토(종합)
  4. 419일 수능…부산 승용차요일제 해제
  5. 5국제신문 회생 지지 서명 1만 돌파…학보사도 힘보탰다
  6. 6‘벚꽃 맛집’ 창원 가로수 2만 그루 실태조사키로
  7. 716개월 아이 발로 찬 보육교사…아동학대 혐의 송치
  8. 8장선화, 부산민주공원 첫 여성 관장으로 선출
  9. 9김해 명물 ‘나무뜨개옷’ 철거 기로
  10. 10韓총리 “수능서 안경·시계 전수검사…교육부 직을 건다는 자세로”
  1. 1‘FA 잔혹사’ 거인, 3년 만에 화끈하게 지갑 열까
  2. 2색깔 찾지 못한 모레노…깜깜하기만 한 韓 축구
  3. 3아쉽다 최혜진…준우승만 10회
  4. 4알록달록 복장 뽐내고, 외국인도 러닝에 빠지고…모두 하나 된 축제
  5. 5다대포 모인 1만 마라토너…빗속에서도 신나게 달렸다
  6. 6하프 코스 여자 1위 정순연 씨 “3년 연속 우승…꾸준한 훈련 빛나”
  7. 784세 어르신도, 꼬맹이도…궂은 날씨 뚫고 열정이 달렸다
  8. 8하프 코스 남자 1위 박지웅 씨 “개인 기록 경신…내년엔 풀코스 도전”
  9. 910㎞ 코스 남자 1위 감진규 씨 “맞바람 페이스 조절로 2연승 일궈”
  10. 1010㎞ 코스 여자 1위 전수진 씨 “감각 믿고 달려…세 번 도전 끝 결실”
우리은행
커피도시 부산 '카페 열전'
커피무역 열정으로 빚은 파나마 게이샤
부산·경남 해상풍력 과제
국산화·지역 상생 앞세워 해상풍력 박차
  • 맘편한 부산
  • 부산국제마라톤
  • BNK생명나눔챌린지
  • 유콘서트
걷고 싶은 부산 그린워킹 홈페이지
국제신문 대관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