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부산메디클럽

고위험 사모펀드 은행서 못 판다…최소투자액 1억 → 3억 상향

금융위, 투자자 보호방안 발표

  • 안세희 기자 ahnsh@kookje.co.kr
  •  |   입력 : 2019-11-14 19:50:25
  •  |   본지 15면
  • 글자 크기 
  • 글씨 크게
  • 글씨 작게
최근 대규모 원금손실 피해를 낸 해외금리연계 ‘파생결합펀드(DLF) 사태’와 관련해 금융당국이 고위험 상품 투자자 보호 방안을 발표했다.

은성수 금융위원회 위원장이 14일 국회의원회관에서 ‘파생결합펀드(DLF)’ 규제 방안을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14일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은행의 고난도 사모펀드 판매 제한을 골자로 한 ‘고위험 금융상품 투자자 보호 강화를 위한 종합 개선방안’을 공개했다.

이번 방안은 투자자 보호장치 강화와 금융사의 책임성 확보를 축으로 한다. 특히 투자자 보호장치 강화를 위해 은행에서 고난도 사모펀드 판매를 제한하기로 했다. 여기서 고난도 상품은 파생상품 포함 등으로 투자자의 이해가 어려운 상품을 말하며, 최대 원금손실 가능성이 20~30% 이상인 상품으로 규정했다.

이에 따라 은행은 상대적으로 투자자 보호 장치가 갖춰진 공모펀드만 팔 수 있다. 또 위험 감수 능력이 있는 투자자만 진입하도록 공시·설명 의무 등을 강화하고 판매인력 자격도 제한했다. 사모펀드 최소투자금액은 1억 원에서 3억 원 이상으로 상향됐다.

금융회사 경영진 책임을 명확히 하고 내부통제 규율도 강화한다. 당국은 금융상품 판매와 관련해 금융사가 내부통제기준을 마련하고, 경영진에게 관리 의무를 부여해 소비자 피해 발생 시 제재를 할 수 있게 했다. 판매사에도 OEM펀드(자산운용사가 판매사로부터 요청받아 펀드를 설립·운용하는 것) 운용에 대한 제재 근거를 마련하고, 책임과 규제를 엄격하게 적용한다. 투자자 리스크 점검 회의 정례화, 상품 판매에 대한 상시감시 및 현장 점검도 강화한다.

종합 방안은 앞으로 2주 동안 각 업계의 의견 수렴을 거쳐 최종안을 확정하고 추진한다. 안세희 기자 ahnsh@kookje.co.kr
ⓒ국제신문(www.kookje.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국제신문 뉴스레터
국제신문 네이버 뉴스스탠드 구독하기
국제신문 네이버 구독하기
뭐라노 뉴스

 많이 본 뉴스RSS

  1. 1창원산단 문화랜드마크 이달 후보지 윤곽 나온다
  2. 2김해 안동1지구, 재산권 숨통 트인다
  3. 3음주운전 장소 허위 기재 혐의…부산 구청장 송치
  4. 4상의 회장선거 넉달 앞…너무 조용한 부산 상공계
  5. 5온라인몰에 은닉용 카메라·이어폰 널려…수능 D-3 초비상(종합)
  6. 6부산해사법원 본청사 후보지 현장실사…내달 결정
  7. 7부산, 세계 해양도시 7위 도약
  8. 8HJ重 3분기 영업익, 작년보다 8배 성장(종합)
  9. 915분도시 내실 부족 꼬집고, 동백전 쿠폰 사용 저조 질타
  10. 10소방교부세 삭감 후폭풍…지역 노후 소방서 개축 안갯속
  1. 115분도시 내실 부족 꼬집고, 동백전 쿠폰 사용 저조 질타
  2. 2최민희 윤리심판원 이첩…친명 vs 친청 점입가경
  3. 3한동훈 ‘징계조작’ 추가폭로 예고…찻잔 속 태풍?
  4. 4정연욱, 친한·반장파와 결다른 행보
  5. 5특검법 의결 앞…국힘 부산역 집결 “이재명 탈옥법 막아야”
  6. 6李, 한미·한중 정상회담 할까…다자외교 슈퍼위크
  7. 7개혁신당 “수능 연기하는 방안 검토해야”
  8. 8이 대통령 지지율 36.4%…민주 34.6%·국힘 43%
  9. 9한 총리 "수능 부정행위 대비 범정부 대응팀 가동"
  10. 10조정식 의장, 개헌자문위원장에 김형오·정세균 전 의장 위촉…개헌 시동
  1. 1상의 회장선거 넉달 앞…너무 조용한 부산 상공계
  2. 2HJ重 3분기 영업익, 작년보다 8배 성장(종합)
  3. 3박재호 전 의원, 중진공 신임 이사장 취임
  4. 4정부 로봇 액추에이터 지원 본격화…동남권 기업에 열린 ‘기회의 창’
  5. 5겨울옷부터 귀 따뜻한 헤드폰까지…방한품·연말선물 마케팅 ‘후끈’
  6. 6SNS서 입소문 탄 해남 고구마 맛탕, 신세계 센텀서 팝업
  7. 7중기중앙회도, 인제대도 개인정보 잇단 해킹피해
  8. 8엿·찹쌀떡 심심해…이색디저트 수능 선물 인기
  9. 9중동 불안 여전…석유 최고가격 유지
  10. 10BNK금융, ESG 평가서 5년 연속 ‘A’
  1. 1창원산단 문화랜드마크 이달 후보지 윤곽 나온다
  2. 2김해 안동1지구, 재산권 숨통 트인다
  3. 3음주운전 장소 허위 기재 혐의…부산 구청장 송치
  4. 4온라인몰에 은닉용 카메라·이어폰 널려…수능 D-3 초비상(종합)
  5. 5부산해사법원 본청사 후보지 현장실사…내달 결정
  6. 6부산, 세계 해양도시 7위 도약
  7. 7소방교부세 삭감 후폭풍…지역 노후 소방서 개축 안갯속
  8. 8교통과태료 고지서 카톡으로…단속사진·영상도 모바일 확인
  9. 9세무사 수석합격자 “AI로 부정행위” 경찰 자수(종합)
  10. 10전동차 비상버튼 누르고 승용차 훔친 러 선원 구속(종합)
  1. 1알록달록 복장 뽐내고, 외국인도 러닝에 빠지고…모두 하나 된 축제
  2. 2다대포 모인 1만 마라토너…빗속에서도 신나게 달렸다
  3. 384세 어르신도, 꼬맹이도…궂은 날씨 뚫고 열정이 달렸다
  4. 4하프 코스 여자 1위 정순연 씨 “3년 연속 우승…꾸준한 훈련 빛나”
  5. 510㎞ 코스 남자 1위 감진규 씨 “맞바람 페이스 조절로 2연승 일궈”
  6. 6하프 코스 남자 1위 박지웅 씨 “개인 기록 경신…내년엔 풀코스 도전”
  7. 710㎞ 코스 여자 1위 전수진 씨 “감각 믿고 달려…세 번 도전 끝 결실”
  8. 8‘21점 차 뒤집었다’ 부산 KCC, 한국가스공사 꺾고 파죽의 5연승
  9. 9김도영 결승포…한국, 대만 6-4 꺾고 APBC 결승행
  10. 10신진서, 당이페이에 174수 만에 불계승…삼성화재배 4강
우리은행
커피도시 부산 '카페 열전'
커피무역 열정으로 빚은 파나마 게이샤
부산·경남 해상풍력 과제
국산화·지역 상생 앞세워 해상풍력 박차
  • 맘편한 부산
  • 부산국제마라톤
  • BNK생명나눔챌린지
  • 유콘서트
걷고 싶은 부산 그린워킹 홈페이지
국제신문 대관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