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부산메디클럽

정부 “과열종목 지정 땐 2주간 공매도 금지”…실효성은 의문

현행 1거래일서 기간 연장 불구, 투자자 “공매도 자체 금지 필요”

  • 안세희 기자 ahnsh@kookje.co.kr
  •  |   입력 : 2020-03-10 19:57:54
  •  |   본지 5면
  • 글자 크기 
  • 글씨 크게
  • 글씨 작게
코로나19 사태와 국제유가 급락으로 글로벌 증시가 폭락장을 연출하면서 금융당국이 ‘공매도 과열종목 지정요건 완화’와 ‘거래금지 기간 확대’를 골자로 한 공매도 대책을 발표했다. 하지만 ‘한시적 공매도 금지’를 기대했던 개인투자자들은 이번 대책이 사후처방에 불과하다며 불만을 터뜨리고 있다.

금융위원회는 10일 국내 증시 마감 직후 ‘공매도 과열종목 지정제도 강화안’을 내고 3개월(10일~오는 6월 9일) 동안 공매도 과열종목 지정요건을 완화하고 과열종목의 공매도 금지기간을 현행 1거래일에서 10거래일(2주)로 연장한다고 밝혔다.

공매도 과열종목은 장 종료 후 거래소가 공표하고 해당되는 종목은 10거래일(2주) 동안 공매도가 금지된다. 과열종목은 당일 주가가 5% 이상 하락한 코스피 종목의 공매도 거래대금이 직전 40거래일간 공매도 거래대금 평균 대비 3배 이상 증가하면 지정된다. 기존에 공매도 거래대금이 6배 증가하면 과열종목으로 지정된 것과 비교하면 규제를 강화한 편이다. 코스닥은 기준을 현재 5배에서 2배로 낮춘다. 

이번 조치로 공매도 과열종목 지정 건수는 현행 기준 배 정도 늘어날 것으로 추산된다. 이달 들어 지난 9일까지 6거래일 동안 코스피와 코스닥시장에서 공매도 과열종목으로 지정된 건수는 30건이다. 이번 조치는 2017년 도입된 공매도 과열종목 지정제에 대한 규제를 강화한 조치지만 이보다 강력한 공매도의 ‘한시적 금지’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크다.

코로나19 확산과 국제유가 급락 등으로 국내 증시는 물론 글로벌 증시에 공포감이 드리우고 있다. 전날(현지시간)미국 뉴욕증시가 9일(현지시간) 개장하자마자 다우지수가 7% 급락하면서 1979년 이후 처음으로 서킷브레이커가 발동돼 거래가 중단되기도 했다. 

국내 증시의 공매도 역시 증가하는 추세다. 한국거래소 집계를 보면 코스피 일평균 공매도 거래대금은 지난 1월 3964억 원, 지난달 5091억 원에서 지난 2~9일 6428억 원을 기록했다. 코스닥은 지난 1월 1438억 원, 지난달 1554억 원, 지난 2~9일 1628억 원어치가 거래됐다. 

국회 정무위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병욱 의원은 “공매도 지정종목 완화제도는 이미 공매도가 급증해 주가변동이 일어난 종목에 취하는 조치다. 공매도 자체를 한시적으로 금지해야 한다고 촉구한다”고 밝혔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도 성명서를 내고 “국내 주식시장 안정과 보호를 위해 과열종목 강화 수준이 아닌 한시적 공매도 금지 조치를 즉각 이행해야 한다”고 가세했다. 국내에서는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와 2011년 유럽 재정위기 당시 두 차례 한시적으로 공매도 금지 조치가 시행된 바 있다. 

 안세희 기자 ahnsh@kookje.co.kr
ⓒ국제신문(www.kookje.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국제신문 뉴스레터
국제신문 네이버 뉴스스탠드 구독하기
국제신문 네이버 구독하기
뭐라노 뉴스

 많이 본 뉴스RSS

  1. 1“윤산터널 앞 정체 극심한데…” 아파트 건립 강행에 주민 반발
  2. 2동래구 신청사 늘어난 공사비, 책임소재 놓고 결국 고소전
  3. 3명지 신도시 아파트 1층만 노려 1억5000만 훔친 빈집털이범 검거
  4. 49급 지방공무원 작년보다 8000명 덜 뽑는다
  5. 5후쿠시마서 세슘 기준치 180배 우럭…해수부 “유통 없도록 할 것”
  6. 6중진 정지영 감독 “BIFF 혁신위, 첫발부터 잘못”
  7. 7부산 마린시티 일대 '해안 벚꽃길' 생겨날까
  8. 8[근교산&그너머] <1335> 경북 경주 마석산
  9. 9“늦었다 생각들 때 시작해봐요” 수많은 ‘정숙이’를 향한 응원
  10. 10'외국인도 좋아할 만한 골목 맛집 여행지'에 영도 흰여울마을
  1. 1부산시의회, 교육청 예산 임의집행 조사 의결
  2. 2IMO 탄도 발사 비판에 북 '발끈'..."위성 발사도 사전통보 않겠다"
  3. 3비행 슈팅 게임하면서 6·25 배운다...한국판 '발리언트 하츠' 공개
  4. 4한국노총 “경사노위 참여 않겠다” 노사정 대화의 문 단절
  5. 5송영길, 2차 檢 자진출두도 무산…“깡통폰 제출? 사실 아니다”
  6. 6이재명 "이래경 후임 인선 작업 중"...사퇴론 선 긋고 정부 노동 정책 비판 수위 높여
  7. 7권익위 "지방선관위원장 법관 겸직 관행도 바꿔야, 삼권분립에도 위반"
  8. 8선관위 ‘감사원 감사 부분수용’ 고심
  9. 9이동관 "아들 학폭논란 왜곡 과장, 졸업후에도 연락하는 사이"
  10. 10권칠승 “천안함 부적절 표현 유감”
  1. 1'외국인도 좋아할 만한 골목 맛집 여행지'에 영도 흰여울마을
  2. 2경찰, 부산지역 전세사기범 18명 구속
  3. 3반도체 살린다…1조 원대 R&D 예타·3000억 전용펀드 추진
  4. 4부산 기업, 건물 내 주차장 전기차 화재 차단 시스템 개발 눈길
  5. 5전국 빈집 현황 파악 쉬워진다
  6. 6신고 안해도 10만 달러까지는 해외 송금 가능해진다
  7. 7KCCI 패널리스트 추가 확대, 공신력 및 신뢰도 높인다
  8. 8자동차 개소세 인하 이달 말 종료…7월부터 세 부담↑
  9. 9직장 옮긴 월급쟁이 3명 중 1명은 이전보다 '임금 삭감'
  10. 10‘주거+창업’ 부산 최초 청년창업 복합공간 열었다
  1. 1“윤산터널 앞 정체 극심한데…” 아파트 건립 강행에 주민 반발
  2. 2동래구 신청사 늘어난 공사비, 책임소재 놓고 결국 고소전
  3. 3명지 신도시 아파트 1층만 노려 1억5000만 훔친 빈집털이범 검거
  4. 49급 지방공무원 작년보다 8000명 덜 뽑는다
  5. 5부산 마린시티 일대 '해안 벚꽃길' 생겨날까
  6. 6한동안 부산 울산 경남 낮 최고 평년보다 높아...28~30도
  7. 7양산 사송신도시 준공 '연장에 연장에 또 연장' 입주민 불만 비등
  8. 8탈옥해 보복한다던 서면 돌려차기男, 법무부가 특별 관리
  9. 9진주비빔밥 '화반(花飯)' 천년의 베일을 벗다
  10. 10부산교대 총동창회 “부산대와 통합 반대”
  1. 1흔들리는 불펜 걱정마…이인복·심재민 ‘출격 대기’
  2. 2“럭비 경기장 부지 물색 중…전국체전 준비도 매진”
  3. 3호날두 따라 사우디로 모이는 스타들
  4. 4세계의 ‘인간새’ 9일 광안리서 날아오른다
  5. 5이탈리아 빗장 풀 열쇠는 측면…김은중호 ‘어게인 2강 IN’ 도전
  6. 6PGA·LIV 1년 만에 동업자로…승자는 LIV 선수들?
  7. 7안권수 롯데 가을야구 위해 시즌중 수술
  8. 83연패 수렁에 빠진 롯데, 기세 꺾였나
  9. 9메시 어디로? 바르샤냐 사우디냐
  10. 10‘레전드 수비수’ 기리며…16개팀 짜장면 먹으며 열전
우리은행
탄소중립 이끄는 기업
그린수소·태양전지 스타트업과 협업…글로벌 진출 가속도
지역 수협 조합장 인터뷰
“온난화로 어군별 주어장 바껴…조업구역 변경 절실”
  • 부산항쟁 문학상 공모
  • 부산엑스포키즈 쇼
  • 유콘서트
걷고 싶은 부산 그린워킹 홈페이지
국제신문 대관안내
스토리 박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