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부산메디클럽

구글 텔레그램 등 해외플랫폼 性범죄물 사실상 방치

박광온 의원, 방송통신심의위 자료 25일 공개

  • 정옥재 기자 littleprince@kookje.co.kr
  •  |   입력 : 2020-03-25 16:39:19
  • 글자 크기 
  • 글씨 크게
  • 글씨 작게
구글 등 해외 인터넷 사업자들이 전체 디지털 성범죄물의 30%를 삭제하는데 그쳐 사실상 방치하고 있다는 비판이 나왔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박광온 의원이 방송통신심의위원회(방심위)로부터 제출받아 25일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2016년부터 올해 2월까지 방심위가 심의한 디지털 성 범죄물은 8만5818건에 달했다.

하지만 트위터, 구글(드라이브), 텔레그램, 디스코드 등 해외 플랫폼이 방심위의 ‘자율규제 요청’에 따라 자체적으로 삭제한 디지털 성 범죄물은 2만7159건으로 총 심의건수의 32%에 불과했다.

이에 대해 방심위가 나머지 5만8659건(68%)에 대해서 접속 차단 조치를 진행했지만 보안 프로토콜(https)과 우회 프로그램으로 인해 조치가 이뤄지지 못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누구나 손쉽게 디지털 성 범죄물에 접근할 수 있다는 뜻이다.

해외 플랫폼에서 디지털 성 범죄물의 유통은 해마다 증가하고 있다. 2016년 8186건, 2017년 1만257건, 2018년 2만5326건, 2019년 3만6005건으로 증가세를 보였으며 올해는 2월까지 6044건으로 이 추세라면 3만6000건을 상회할 것으로 전망된다.

디지털 성 범죄물을 차단하는 가장 실효적인 방안은 인터넷 사업자가 자체적으로 삭제 조치를 하는 것이다. 그러나 해외 인터넷 사업자는 표현의 자유 등을 이유로 자신의 플랫폼에서 일어나는 성 범죄물 삭제에 소극적이다. 반면 국내 인터넷 사업자들은 방심위가 판단하면 즉각적으로 조치하고 있다.

박 의원은 “인터넷 사업자에게 불법 촬영물에 대한 예방, 방지 의무를 부여해야 한다”며 “이러한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엄격하게 처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해외 플랫폼이 해외 사업자라는 지위를 이용해 국내법을 따르지 않기 때문에 역외 규정을 신설하고 국내 대리인 제도를 강화해야 한다는 것이다.

한편 박 의원은 최근 ‘N번방 사건’과 같은 디지털 성착취물 범죄를 강력하게 처벌하기 위해 불법 촬영물 촬영자·유포자에 대한 처벌 대폭 강화, 불법 촬영물 소지죄 신설, 불법 촬영물 유포 협박 등을 성범죄로 강력 처벌, 플랫폼 업체에게 불법 촬영물 유통방지 책임 강화, 범죄자와 플랫폼 업체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를 도입을 골자로 한 ‘디지털 성범죄 처벌법’ 추진을 발표했다. 정옥재 기자 littleprince@kookje.co.kr
ⓒ국제신문(www.kookje.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국제신문 뉴스레터

관련기사

국제신문 네이버 뉴스스탠드 구독하기
국제신문 네이버 구독하기
뭐라노 뉴스

 많이 본 뉴스RSS

  1. 1의혹투성이 LEET(법학적성시험) 만점자…변호사들 줄고발(종합)
  2. 2천마산 전망대행 산길 불편 대책 없이…조명에 13억 투입
  3. 3해사는 진해 남는다…육사만 서울서 충청으로(종합)
  4. 4시험 하루 앞 필기구 지침 바꿔…혼돈의 수능(종합)
  5. 5국내 복귀 쌍용전력, 부산에 신규 생산시설 100억 투자
  6. 6“지광, 회생 동의 않을 땐 법원 현명한 결단해달라”
  7. 7적자 사하구 ‘조직 다이어트’ 추진에…野 구의원 반대기류
  8. 8‘리트 만점’ 이진우 씨 수능 공개검증 불참…연락두절
  9. 9감평사를 6개월만에? 합격수기 비공개…관세사 시험 수석은 공개행보 아예 없어
  10. 10‘이병주 평전’ 저자에게 듣는다, 독자를 두루 ‘섬긴’ 나림의 문학
  1. 1해사는 진해 남는다…육사만 서울서 충청으로(종합)
  2. 2김민석에 막말 비판 중징계…선거법 위반 무혐의…부산 與비례 희비
  3. 3부산 러너공간 근거조례 상임위 통과
  4. 4불시 문자·신고 1억 포상 추가대책…시험 집중력 방해 논란
  5. 5추경호 ‘계엄해제 방해’ 1심 무죄…法 “내란가담 증명 안돼”(종합)
  6. 6與, 민주유공자법 19일 처리 추진…국힘 “모든 법안 필리버스터” 예고
  7. 7이 대통령 순방 중 조작기소 특검법 재가, 즉시 공포 시행
  8. 8전현희 “청년창업 금융사다리 지역으로 확산”…BNK 1000억 지원 이끌어
  9. 9부적격 판단 기관장 임명 맹공…홍순헌 사과도
  10. 10국힘, 가덕 공사비 현실화 특별법 개정 동참
  1. 1국내 복귀 쌍용전력, 부산에 신규 생산시설 100억 투자
  2. 2초품아·평지·역세권 ‘삼박자’, 중소형 실속까지 챙겼다…연산동 新 주거타운 부상
  3. 3AI·애니·모빌리티로 외연확장…지스타 1237개사 총출동
  4. 4소상공 금융지원 공백 없게…부산신보 자체 상담센터 추진
  5. 5“청년 창업기업 안정적 성장 기반을” BNK그룹, 1000억 금융지원 추진
  6. 6예탁원, 전자주총 플랫폼 ‘EVOP’ 개설
  7. 7"총인구 감소에도 수도권 인구 비중은 2045년 53.7%로 상승"
  8. 8주가지수- 2026년 11월 18일
  9. 9국토부, ‘부정청약 40억대 시세차익’ 이혜훈 반포 원펜타스 계약취소 요청 공문
  10. 10전력반도체 전문기업 기장에 둥지…부산 생태계 넓힌다
  1. 1의혹투성이 LEET(법학적성시험) 만점자…변호사들 줄고발(종합)
  2. 2천마산 전망대행 산길 불편 대책 없이…조명에 13억 투입
  3. 3시험 하루 앞 필기구 지침 바꿔…혼돈의 수능(종합)
  4. 4“지광, 회생 동의 않을 땐 법원 현명한 결단해달라”
  5. 5적자 사하구 ‘조직 다이어트’ 추진에…野 구의원 반대기류
  6. 6‘리트 만점’ 이진우 씨 수능 공개검증 불참…연락두절
  7. 7감평사를 6개월만에? 합격수기 비공개…관세사 시험 수석은 공개행보 아예 없어
  8. 8국내외 원전기업 창원에 다 모였네
  9. 9부산대·동의대도 털렸다, 지역 대학가 ‘해킹 비상’
  10. 10스폰지 재질 귀마개는 허용…폰은 전원 끈 뒤 제출
  1. 1선수 복귀 논란, 사령탑 공백…읏맨, 연이은 악재에 3연패 수렁
  2. 2시간 없었나, 능력 없었나…모레노는 물음표
  3. 3타이거 우즈 2년5개월 만에 필드 컴백
  4. 4“반복훈련이 답” 친정 거인 공수에 베테랑 DNA 심는다
  5. 5롯데 젊은 피 4인방 국제무대(아시아프로야구챔피언십)서 통했다
  6. 6읏맨 신영철 감독, 건강 문제로 사퇴
  7. 7LPGA CME그룹 챔피언십 19일 티오프
  8. 8“전국체전 금빛 물살, 친구랑 함께여서 더 좋아요”
  9. 9‘FA 잔혹사’ 거인, 3년 만에 화끈하게 지갑 열까
  10. 10색깔 찾지 못한 모레노…깜깜하기만 한 韓 축구
우리은행
커피도시 부산 '카페 열전'
커피무역 열정으로 빚은 파나마 게이샤
부산·경남 해상풍력 과제
국산화·지역 상생 앞세워 해상풍력 박차
  • BNK생명나눔챌린지
걷고 싶은 부산 그린워킹 홈페이지
국제신문 대관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