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부산메디클럽

금감원, 라임 펀드 투자원금 전액 반환 결정

분쟁조정사례 중 최초…절차 완료 땐 1611억

  • 안세희 기자 ahnsh@kookje.co.kr
  •  |   입력 : 2020-07-01 22:00:24
  •  |   본지 8면
  • 글자 크기 
  • 글씨 크게
  • 글씨 작게
라임 무역금융펀드(라임 펀드) 사태에 대해 분쟁조정 사상 최초 ‘투자원금 전액 반환’이 결정됐다. 조정 절차가 원만히 이뤄진다면 투자원금 최대 1611억 원이 반환될 것으로 예상된다.

1일 금융감독원 금융분쟁조정위원회(분조위)는 2018년 11월 이후 판매된 라임 펀드 분쟁조정 신청 4건에 대해 ‘착오에 의한 계약 취소’를 결정했다고 발표했다. 분쟁조정 사례 중 최초로 계약을 취소하고 펀드 판매사가 투자원금 전액을 반환하도록 한 것이다.

반환 해당 상품은 라임 운용 모펀드 4개(자펀드 173개) 중 무역금융펀드인 ‘플루토TF-1호’이다. 전체 설정액은 2438억 원이며, 분조위에서 계약 취소 결정을 한 부분은 2018년 11월 이후 판매된 1611억 원 규모(개인 500명, 법인 58개사)다.

분조위는 라임과 신한금융투자가 2018년 11월 무역금융펀드 투자원금의 상당 부분(76~98%)이 부실임을 인지하고도 운용 방식을 변경해 가면서 펀드 판매를 지속했다고 판단했다. 또 운용사가 투자 제안서에 수익률과 투자위험 등 핵심정보를 허위·부실 기재하고, 이를 그대로 투자자에게 제공하거나 설명해 중요 부분에서 착오를 유발한 것으로 인정했다.

분조위 결정에 따라 펀드를 판 은행과 증권사는 조정안 수용 검토에 들어갔다. 조정안이 결정된 4건의 판매사 우리은행, 하나은행, 신한금융투자, 미래에셋대우 등은 “내부 검토를 거쳐 수락 여부를 결정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판매금액은 우리은행(650억 원), 신한금투(425억 원), 하나은행(364억 원), 미래에셋대우(91억 원), 신영증권(81억 원) 순이다.

조정은 당사자가 조정안을 접수한 후 20일 이내 수락하면 성립된다. 나머지 투자자는 조정안에 따라 자율조정 등의 방식으로 처리된다. 다만 이 조정안은 법적 효력이 없어 판매사가 불복할 경우, 소송으로 가야 하는 만큼 제도적 한계가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안세희 기자 ahnsh@kookje.co.kr
ⓒ국제신문(www.kookje.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국제신문 뉴스레터
국제신문 네이버 뉴스스탠드 구독하기
국제신문 네이버 구독하기
뭐라노 뉴스

 많이 본 뉴스RSS

  1. 1천기옥 울산 동구청장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울산지방공소청 송치
  2. 2[속보]'우리 잠깐 같이 돌까?' CNN "12월까지 지구에 두번째 달 생겨"
  3. 322일 부울경 맑고 추운 날씨 계속돼
  4. 4[속보]FBI까지 해킹당해, 트럼프 "알수 없던 일 알게될지도, 긍정적으로 본다" 뜬금없어
  5. 5집값 급등에…'시세 17억' 주택보유 30대 1년새 70% 급증
  6. 6유주택 가구 5곳 중 1곳은 '1인 가구'…통계 작성 이후 최다
  7. 7남아 있는 시험지 활용, 과거 수능 부정행위 의심자 추적 조사 검토
  8. 8HD현대중공업, 4번째 미 해군 MRO사업 수주
  9. 9울산 5개 구·군 단체장, 공영주차장 요금 인상 시에 건의 하기로
  10. 10'차세대 원전' SMR 개발 빨라진다…사전검토제 본격 시행
  1. 1이 대통령, 최교진 교육장관 사의 수락(종합)
  2. 2李대통령, 울산 전통시장 두 곳 방문해 “내년엔 좀 더 좋아질 것”
  3. 3민주당 “조희대 탄핵안, ‘내란 2주기’ 기점 발의 공감대”
  4. 4‘5선의원’ 박찬종 별세…생전 뜻대로 시신기증
  5. 5“내부총질 단죄” “선전·선동 말라”…秋 무죄에 국힘 또 내홍
  6. 6범여 “조희대 내란동조” 격앙…野 “반헌법적 사법부 탄압”
  7. 7민주유공자법 본회의 상정…국힘 필버 돌입
  8. 8국제신문 회생 강제인가에 여야 정치권 “환영”… “정상화 끝까지 함께”
  9. 9이 대통령 지지율, 소폭 반등한 40%…민주 36%·국힘 28%
  10. 10與 조희대 대법원장 탄핵 당론 채택에 국힘 “광기”
  1. 1집값 급등에…'시세 17억' 주택보유 30대 1년새 70% 급증
  2. 2유주택 가구 5곳 중 1곳은 '1인 가구'…통계 작성 이후 최다
  3. 3HD현대중공업, 4번째 미 해군 MRO사업 수주
  4. 4'차세대 원전' SMR 개발 빨라진다…사전검토제 본격 시행
  5. 5중고차 판매 광고 때 가격 외에 실제 부담액까지 표시 의무화된다
  6. 6농식품부, “전 세계인의 식탁에 우리나라 김치 오르게 할 터”
  7. 7“바다 영웅들 감사”…스타벅스, 부산해경 커피 응원
  8. 81251회 로또 복권 1등 14명…당첨금 각 20억 6884만 원씩
  9. 9부산 주유소 휘발유 평균가 ℓ당 1837원… 전주보다 0.7원 ↓
  10. 10"반도체 초활황에도 고용파급 제한적…10억원당 2.4명 취업"
  1. 1천기옥 울산 동구청장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울산지방공소청 송치
  2. 222일 부울경 맑고 추운 날씨 계속돼
  3. 3남아 있는 시험지 활용, 과거 수능 부정행위 의심자 추적 조사 검토
  4. 4울산 5개 구·군 단체장, 공영주차장 요금 인상 시에 건의 하기로
  5. 5최교진 교육장관, 사의 표명…“수능 책임 통감”
  6. 6[속보] 李대통령, 최교진 사의 수락…靑 “다음 인선 절차대로 진행”
  7. 7[속보] 리트 만점자, 사망 이틀전 집주인에 “탈출 도와달라”
  8. 8[속보] “논술 보러 가야 하는데 KTX 매진” 수험생들 ‘발 동동’
  9. 9경부선 소정리역서 화물열차 탈선…단전·일반열차 중지
  10. 10미트 수석 합격자 "AI 부정행위 난 아냐 …6년간 준비했다"
  1. 1부산, 충북청주 잡아야 PO행 보인다
  2. 2KBO 왕중왕 '45홈런' 김도영이냐 '197탈삼진' 곽빈이냐
  3. 3세계 야구 日 1위, 대만 2위, 韓 5위
  4. 4“장타비결요? 근력 운동하고 힘빼는 스윙이 최고”
  5. 5라스트 댄스 최민정, 안방서 금메달 도전
  6. 6선수 복귀 논란, 사령탑 공백…읏맨, 연이은 악재에 3연패 수렁
  7. 7타이거 우즈 2년5개월 만에 필드 컴백
  8. 8시간 없었나, 능력 없었나…모레노는 물음표
  9. 9“반복훈련이 답” 친정 거인 공수에 베테랑 DNA 심는다
  10. 10롯데 젊은 피 4인방 국제무대(아시아프로야구챔피언십)서 통했다
우리은행
커피도시 부산 '카페 열전'
삼남매 손길로 지역 대표카페 자리매김
부산 R&D 우수기업
가열·냉각 통합 열교환기 개발…선박 장비중량 40% 줄여
  • BNK생명나눔챌린지
걷고 싶은 부산 그린워킹 홈페이지
국제신문 대관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