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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중심지 부산의 기회와 도전 <3> 지역 여야 정치권의 구상

전재수 더불어민주당 의원 “금융공기관 추가 이전 지원, 문현단지 경쟁력 높이겠다”

서병수 국민의힘 의원 “조세·노동환경 제도적 혁신, ‘부산형 월스트리트’로 육성”

  • 국제신문
  • 안세희 기자 ahnsh@kookje.co.kr
  •  |  입력 : 2020-09-14 19:54:19
  •  |  본지 1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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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여야 정치권의 부산금융도시 내실화에 대한 지향은 닮은 듯 달랐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명실상부한 부산 금융중심지가 되기위해 금융공공기관의 추가이전과 외국계 금융기관 유치 등의 노력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이는 지난 10년간 금융중심지 지정이후 정부 차원의 추가적인 정책지원이 부족했다는 평가에서 비롯된 것이다. 반면에 국민의 힘은 조세·노동분야에서 규제개혁을 통한 부산 금융중심지의 체질을 강화해야 한다는 방향을 제시했다. 글로벌 금융중심국가 룩셈부르크에 버금가는 금융분야 세제·인력부문에서 과감하게 문턱을 낮추자는 것이다. 국회 정무위 소속 더불어민주당 전재수(북강서갑), 국회 기획재정위 소속 국민의 힘 서병수(부산진갑) 의원을 통해 여야의 부산 금융중심지 구상을 들었다.
   
더불어민주당 전재수 의원. 전재수의원실 제공(왼쪽), 국민의힘 서병수 의원. 서병수의원실 제공

■ 전재수 더불어민주당 의원

- 외국계 금융기관 유치실적 저조
- 규제 낮추고 인센티브 개선 시급
- 해양금융 특화 ·역량 강화 과제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전재수(북강서갑) 의원은 지속적으로 특화금융 육성과 금융공공기관 추가 이전을 강조하며 기존 금융중심지 재도약을 강조해 왔다. 제3 금융중심지 지정 제안이 나오고 있지만, 기존 금융중심지도 뚜렷한 성과를 내지 못한 만큼 서울과 부산의 내실화에 집중하고 경쟁력 강화에 힘 써야 한다는 얘기다.

“2009년 부산이 금융중심지로 지정된 후 지난 10년 동안 금융중심지 정책은 정부의 방치 속에서 답보 상태에 있다. 정책 기조도 뚜렷하지 않았고, 정책 추진을 위한 인력과 예산 또한 현저히 낮았다. 그 사이 중국은 홍콩과 함께 세계적 금융중심지로 부상했다. 뒤처진 만큼 쉴 틈 없이 좇아가야 한다.”

전 의원은 지원역량을 더욱 집중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문현금융단지에 입주한 공공기관과의 사업 연계로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고, 외국계 금융회사를 유치해 내실을 강화해야 한다. 다행히 올해 설립한 부산국제금융진흥원이 싱크탱크로 기능하며 도약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설명했다.

외국계 금융기관의 저조한 유치실적에 대해서는 전 의원 역시 제도적 유인책을 강조했다. 높은 규제 장벽과 미흡한 인센티브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그는 “우리나라는 세계 최고의 IT 인프라를 갖추고 있다. 디지털 환경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금융산업 경쟁력도 강화하고 있으나 이것만으로 외국계 금융기관을 유치하기엔 제도가 미흡하다”고 평가했다. 이어 “법인세와 소득세, 부가가치세율 모두 세계적인 금융도시인 홍콩, 싱가포르 등과 비교할 때 높다. 개선이 필요하다고 본다”며 “외국계 금융기관 유치를 위한 정부 지원정책도 마련되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금융정책기관 이전의 필요성도 꼽았다. 국가균형발전은 물론 기존 금융중심지 강화와 궤를 같이한다. 그는 “일부 공공기관이 이전했지만 여전히 금융중심지 위상에 걸맞은 금융정책기관이 부족하다. 금융정책기관의 이전은 균형발전을 이루고 금융중심지를 완성하는 작업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해양금융과 핀테크 혁신성장에는 힘을 싣겠다고 말했다. 그는 지난 20대 국회에서 한국핀테크지원센터를 부산에 조성하는 금융중심지법 개정안을 발의한 바 있다. 21대 국회에서는 조성된 기존 인프라를 바탕으로 내실을 강화하는 법안을 준비 중이다. 전 의원은 “부산 지역의 특성에 맞게 제도와 체질을 개선 해 나가려 한다. 특히 인공지능, 핀테크 등 비대면 분야의 산업 발전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최근 코로나19 사태와 글로벌 경기 침체로 조선·해운산업이 어려움에 처하면서 관련 업종에 정책금융을 지원하는 한국해양진흥공사와 해양금융종합센터의 역할이 커지고 있다. 다행인 것은 지난해 BNK부산은행이 해양금융부를 신설해 지역 선박금융 활성화 지원에 나서는 등 민간에서도 해양금융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는 점이다. 국내 민간금융은 물론 해외 파트너 금융기관을 유치해 해양금융 특화도시의 경쟁력을 강화해 나가는 것은 중요한 과제라 본다”고 말했다.

전 의원은 아시아 금융 지각 변화를 언급하며 국회 차원의 노력을 약속했다. 그는 “홍콩 국가보안법 여파로 각국의 금융기관 유치전이 치열해졌다. 부산도 이를 계기로 금융중심지 정책을 재점검하고 한 단계 도약하는 시기로 삼아야 한다”며 “금융중심지로 자리매김하도록 법과 제도 개선에 앞장서며 국회 차원의 지원과 노력을 아끼지 않겠다”고 다짐했다.


■ 서병수 국민의힘 의원

- 금융특구청 설치하고 규제 혁파
- 해양·조선·물류 금융기관 유치
- 지역대학 연계 인재 키워나가야

국민의힘 서병수(부산진구갑) 의원은 14일 부산 금융중심지와 관련, “획기적이고 파격적이지 못하면 결코 1등이 될 수 없다. 정부가 나설 수 없다면 국회가 나서야 한다”며 과감한 도전과 혁신을 강조했다.

서 의원은 “금융중심지법이 마련되고, 2009년 1월 부산 문현동 부지가 서울 여의도와 함께 금융중심지가 됐다. 이후 정부는 수 차례에 걸쳐 ‘금융중심지 기본계획’을 수립했으나 시장 반응은 냉담한 것이 현실이다”고 현 상황을 진단했다. 그는 이런 배경을 “금융산업 전반에 드리운 각종 규제와 전문인력 부족이 경쟁력을 크게 하락시키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서 의원은 최근 같은 당 박수영(부산남구갑) 의원이 대표발의한 금융중심지 개정안을 공동발의(국제신문 지난 2일 자 1면 등 보도)했다. 서 의원 역시 부산을 명실상부한 금융중심지로 격상시키기 위해서는 금융특구청 설치가 필요하고, 세제 혜택과 외국인 정주 여건 개선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그는 “앞으로 국회 차원에서 더 심도 있는 논의가 이뤄지겠지만 유의미한 금융특구가 되려면 폭 넓은 조세 혜택과 경직된 노동환경을 혁파할 수 있는 제도가 필요하다”며 “조속히 마련돼야 하는 법안으로 여야가 합심해 통과시킬 것을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부산의 해양인프라를 활용한 해양·조선·물류 중심의 금융기관 유치는 앞으로 해나갈 과제다. 지역 대학과 연계해 수준 높은 금융인재 양성프로그램을 갖추는 것도 동반돼야 한다. 부산이 잘 할 수 있는 것을 특화시켜 강점으로 발전시키자는 것이 그의 생각이다.

서 의원은 “2014년 발족한 부산동북아금융허브 태스크포스(TF)의 위원장을 맡으며 ‘부산 스타일’의 금융중심지에 고민이 많았다. 그러다 획기적인 세제 개편과 인재 개방정책으로 금융중심지 조성에 성공한 룩셈부르크 모델을 적용해야겠다고 생각했다”고 말했다.

그는 “이에 당시 부산 지역 의원들이 참여한 가운데 해운업 등 경기민감업종에 대한 보증지원 전담기구인 ‘해운보증기구’를 설립하고, 수출입은행·무역보험공사·산업은행이 참여해 조선·해운업계에 대한 금융지원을 하는 ‘해양금융종합센터’를 설립했다”며 “이미 보유한 해양인프라와 부산의 ‘블록체인 규제자유특구’를 활용하면 부산의 가능성은 충분하다. 우리가 해야할 일은 이를 제도적, 재정적으로 뒷받침 해나가는 것이다. 결코 쉽지 않은 금융불모지에서 금융중심지로 도약하려면 무모하리만큼 과감한 혁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서 의원은 “규제 혁파를 비롯해 풀어야 할 과제가 많다. 그럼에도 부산은 외국 금융기관에게 상당히 매력적인 도시라 자부한다. 바다와 산, 강이 공존하는 천혜의 자연환경이 있고, 부산항은 세계 6위의 물동량을 기록하며 동북아 해양물류의 중심지로 자리잡았다. 국제도시 위상에 걸맞은 MICE 산업은 세계 수준”이라며 “장기적인 시각으로 인프라 조성에 나서고 금융중심지 부산의 인지도를 중점적으로 홍보한다면 성장할 가능성은 충분하다”고 밝혔다.

서 의원은 2007년 금융중심지법 제정 당시 국회 재정경제위원회 금융소위 위원으로 제정안을 심의했다. 2010년에는 대표발의한 ‘조세특례제한법’을 통과시키며 입주 금융기관 인센티브 제공을 위한 세제 지원 방안을 마련했다. 이후 부산시장 시절 문현금융단지 2단계 조성 과정을 챙겼다.

안세희 기자 ahnsh@kookj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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