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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항 공공시설 비율 70%가 독 됐다”

재개발사업 평가 온라인 포럼

  • 유정환 기자 defiant@kookje.co.kr
  •  |   입력 : 2020-09-28 19:56:13
  •  |   본지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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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제 맡은 부산대 정주철 교수
- “유치시설 면적 제한이 땅값 올려
- 수익 고려하니 주거개발 부추겨”

- 일자리 중심 정책 개발 나서고
- 부산역 이전·지하화 검토 의견도

공공시설 비율이 70%에 달하는 북항 재개발 1단계 사업에 대해 공공성이 부족하다는 비판이 나온 것은 공공성을 위한 제도가 과도한 수익성을 부추긴 결과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28일 한국해양대 다운타운캠퍼스에서 열린 부산공간포럼에서 패널들이 북항 재개발을 주제로 토론하고 있다. 김종진 기자
부산시가 주최하고 ㈔부산건축제조직위원회, ㈔대한건축학회 부산울산경남지회가 공동주관한 제36차 부산공간포럼이 ‘국토균형발전의 시작, 부산항’을 주제로 온라인으로 마련됐다. 포럼에서 ‘1단계 북항 재개발 평가’를 발제한 부산대 정주철(도시공학과) 교수는 “공공성과 수익성을 이분법으로 나눌 게 아니라 공공성이라는 큰 목표 내에서 수익성을 논의해야 한다”며 “북항 재개발 과정에서 공공시설과 유치시설 면적의 비율은 7 대 3으로 공공시설 면적을 확보했지만, 작은 면적에서 수익성을 확보하다 보니 고층개발과 주거개발이 강제될 수밖에 없었다”고 설명했다. 유치시설 면적을 30%로 제한하면서 수익을 올릴 수 있는 상업시설의 평당 가격이 올라가다 보니 실제로는 주거시설 사업자만 참여할 수 있게 됐다는 것이다.

정 교수는 시에 대해서도 “북항재개발 대상 부지에 최대 280m의 다양한 초고층 빌딩들이 입주할 예정이어서 해안경관·스카이라인 파괴, 조망권 침해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음에도 2020년이 되어서야 시 도시경관 관리를 위한 높이 관리기준을 수립을 추진한다”며 아쉬움을 드러냈다.

‘국토의 균형발전을 위한 북항 재개발의 방향’을 발제한 중앙대 마강래(도시계획부동산학과) 교수는 ‘수도권 일극 체제가 강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부산 북항이 비수도권 거점으로 최고의 입지를 가진다”며 “산업 생태계 중심의 일자리 정책을 북항 재개발의 방향으로 설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서울의 신도시 개발이 수도권 전체를 보고 일자리에 대한 비전을 설정했고 산업에 대한 예측을 담는 등 하드웨어보다 소프트웨어를 중시하고 있어 부산도 산업 구조 변화를 제대로 이해하고 북항이 강점을 가질 수 있는 분야를 중심으로 개발 방향을 잡아야 한다는 것이다. 이와 관련 그는 “부산 경남 울산이 메갈로폴리스로 광역화하고 있는 상황에서 북항이 거점이 돼 주변지역과 연계하는 방식으로 큰 그림을 먼저 그릴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부산시 김인철 총괄건축가는 ‘북항 재개발의 건축적 방향’을 발제하면서 “북항을 제대로 개발하기 위해서는 철도가 도심을 가르지 않도록 부산역을 외곽으로 이전하거나 지하화하는 방안을 다시 검토해야 한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동의대 양재혁(건축학과) 교수가 좌장을 맡아 진행한 토론에서는 부산시 김광회 도시균형재생국장, 양미숙 부산 북항 공공성 실현을 위한 부산시민행동 공동집행위원장, 부산연구원 김경수 기획조정실장, 부산대 김동현(도시공학과) 교수가 참가해 열띤 논쟁을 벌였다. 김 교수는 “공공성 확보라는 개념을 일자리 확보라는 측면에서 바라봐야 한다”며 “청년들이 저비용으로 창업하고 활동할 수 있도록 사회적 혁신 인프라가 구축돼야 한다”고 말했다.

유정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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