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HMM에 4조 쏟아 형평성 논란
노 재팬(No Japan)과 코로나19 여파로 국제여객선 이용객이 94% 급감하고, 3개 여객선사가 폐업하거나 선박을 경매에 내놓는 등 고사 위기(국제신문 지난달 9일 자 1면 보도)에 처했지만 한국해양진흥공사의 여객선사 지원실적은 69억 원(4건)에 불과한 것으로 드러났다. 반면 HMM(옛 현대상선) 1개 기업에만 4조 원 넘게 지원해 형평에 어긋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20일 해양수산부가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최인호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 8월 국제 여객선 이용객은 17만 명으로 지난해 297만 명보다 94% 급감했고, 국내 여객선 이용객은 709만 명으로 전년(1459만 명) 대비 51% 감소했다.
이 여파로 지난해 한일고속해운(부산~대마도)과 신안농업협동조합(목포~암태)이, 올해는 디비에스크루즈훼리(동해~블라디보스토크~사카이미나토)가 폐업하는 등 최근 3년간 폐업한 선사가 3곳에 이른다.
해양진흥공사는 코로나19 사태 이후 해운업 긴급 지원 방안을 수립해 지난 8월까지 중소선사에 3240억 원을 지원했다.
화물선사가 3171억 원(55건)으로 대부분을 차지하고, 여객선사는 2.1%에 불과한 69억 원(4건)을 지원했다.
대출이자 지원사업도 화물선은 25개 선사가 전체 예산 900억 원 중 575억 원을 지원받았으나, 여객선은 지원목표액 300억 원 중 3개 선사가 50억 원을 받는데 그쳤다.
특히 HMM에 대해서는 중소선사 지원금의 141배에 달하는 4조 원을 지원했다. 지난달 말 기준 82개 기업에 대한 지원금 6조5040억 원 중 HMM은 4조1280억 원을 받아 63%를 차지했다. 나머지 81개 중소선사 지원금액은 2조3760억 원으로, 기업별 평균 지원금액은 293억 원에 불과했다.
최 의원은 “HMM 한 곳에 전체 지원금의 63%를 몰아주는 등 중소선사의 141배를 지원한 것은 과도하다”며 “화물선보다 담보가치가 부족하고 사업 리스크가 높아 일반 금융기관을 이용하기 어려운 여객선에 대해 코로나19 사태가 진정될 때까지 한시적이라도 특단의 지원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유정환 기자 defiant@kookj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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