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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임펀드 분쟁조정 기업·부산은행 포함될 듯

금감원, 내달 말 조정위 개최

  • 국제신문
  • 안세희 기자
  •  |  입력 : 2021-01-25 20:02:39
  •  |  본지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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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달 열리는 손실 미확정 라임 펀드 분쟁 조정에 우리은행, 기업은행, 부산은행 등이 포함될 전망이다.

25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다음 달 말께 라임펀드 판매은행에 대한 분쟁조정위원회를 열기로 하고, 설 연휴 전에 현장조사, 법률 검토 및 실무작업 등을 마무리 지을 계획이다.

이번 분조위 대상으로는 라임펀드 판매액 3577억 원으로 가장 크고 현장조사가 끝난 우리은행을 비롯해 IBK 기업은행, 부산은행 등이 상정될 것으로 거론된다. 라임펀드를 판매한 은행은 이 밖에도 신한 산업 하나은행 등이 있다.

원칙적으로 펀드는 환매나 청산으로 손해가 확정돼야 배상을 할 수 있다. 하지만 손해 확정까지 기다리면 피해자 고통이 더 커진다는 점에서 금감원은 판매사와 사전 합의한 ‘추정 손해액’을 기준으로 분쟁을 조정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이를 기준으로 피해자들에게 손해액을 우선 배상하고 추가 회수액은 사후 정산하는 방식이다. 금감원은 “금융사들의 사후정산 방식 동의 절차 등을 거쳐 분쟁조정이 신속히 추진될 것”이라고 밝혔다.

라임 펀드 판매은행에 대한 제재심은 오는 3월까지 순차적으로 개최될 예정이다. 오는 28일 제재심이 열리는 기업은행에 대해 금감원은 중징계안을 사전 통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안세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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