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치권도 선거용 등 엇갈린 반응

금융위원회가 오는 5월 3일 공매도를 일부 재개하기로 결정한 것에 대해 금융투자업계와 개인투자자, 정치권 등에서 엇갈린 반응이 나온다. 업계는 현실적으로 공매도 폐지는 어려운 만큼 시장의 불안감을 낮추기 위한 적절한 조치라고 평가하는 반면, 개인투자자들은 폐지가 아닌 이상 공매도의 폐해가 계속될 것이라고 주장한다. 여기에 4월에 있을 선거 이후로 재개 시점을 늦춘 것은 정치적 의도가 있는 결정이라는 비판도 거세다.

한국주식투자자연합회(한투연)는 4일 공매도 일부 재개에 대해 “선거용 대책”이라며 “공매도 피해 종목은 코스피200·코스닥150 지수 종목에 대부분 포함돼 있으며, 우리는 공정한 제도 개선을 통해 올바른 시장 환경을 조성하자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한투연 회원들은 현재 온라인 카페를 중심으로 대응을 위한 논의를 진행 중이다. 개인투자자 커뮤니티 등에도 ‘선거용 눈 가리기’ ‘증시에 찬물’ ‘불법 공매도가 횡행하는 시스템 개선 없는 반쪽짜리 대책’이라는 성토의 글이 잇따랐다. 반면 금융투자업계는 현실적인 절충안으로 평가했다. 공매도 재개가 필요한 만큼 대형주 중심의 일부 재개는 연착륙을 위한 조치라는 설명이다. 금투업계 한 관계자는 “개인들의 불만을 이해하지만 글로벌 시장 기준으로 공매도 재개를 거스르긴 어렵다. 대형주 중심으로 재개한다면 개인들이 우려하는 만큼 시장의 충격이 크진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개인들의 공매도 경험이 쌓이면 기울어진 운동장에 대한 우려도 일부 해소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정치권에서도 엇갈린 반응을 내놓았다. 국민의힘 하태경 의원은 이번 조치가 “선거를 의식한 결정”이라며 “불공정한 공매도 시장의 근본적인 수술 없이 상태에서 재개는 용인될 수 없다. 금융위는 정치적 결정이 아닌 전문가적 판단으로 결정해야 한다”고 비판했다. 이어 “선거 후에 해야 여당에 악재가 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한 듯하다. 그야말로 눈 가리고 아웅”이라며 “금융위는 기울어진 시장부터 바로 세워야 한다. 공정성이 담보되지 않은 공매도 재개는 절대 불가”라고 말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 박용진 의원은 공매도 연장에 대해 “‘제도 보완 후 공매도 재개’라는 주장을 당국이 수긍한 것 같아 환영한다”면서도 “불법 공매도를 사전 차단하는 감시체계 구축이 필요한 실정이지만 금융위는 어렵다는 말을 되풀이하고 있다. 이를 위한 전산체계 구축 의무화법을 발의했으며, 자본시장의 불공정을 바로잡기 위한 역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안세희 기자 ahnsh@kookj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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