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부산메디클럽

[경제 포커스] 공매도 5월 일부 재개…“반쪽 대책” vs “현실적 절충안”

개인투자자 “폐해 계속될 것” 금투업계는 “연착륙 위한 조치”

  • 안세희 기자 ahnsh@kookje.co.kr
  •  |   입력 : 2021-02-04 22:13:52
  •  |   본지 10면
  • 글자 크기 
  • 글씨 크게
  • 글씨 작게
- 정치권도 선거용 등 엇갈린 반응

금융위원회가 오는 5월 3일 공매도를 일부 재개하기로 결정한 것에 대해 금융투자업계와 개인투자자, 정치권 등에서 엇갈린 반응이 나온다. 업계는 현실적으로 공매도 폐지는 어려운 만큼 시장의 불안감을 낮추기 위한 적절한 조치라고 평가하는 반면, 개인투자자들은 폐지가 아닌 이상 공매도의 폐해가 계속될 것이라고 주장한다. 여기에 4월에 있을 선거 이후로 재개 시점을 늦춘 것은 정치적 의도가 있는 결정이라는 비판도 거세다.

한국주식투자자연합회(한투연)는 4일 공매도 일부 재개에 대해 “선거용 대책”이라며 “공매도 피해 종목은 코스피200·코스닥150 지수 종목에 대부분 포함돼 있으며, 우리는 공정한 제도 개선을 통해 올바른 시장 환경을 조성하자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한투연 회원들은 현재 온라인 카페를 중심으로 대응을 위한 논의를 진행 중이다. 개인투자자 커뮤니티 등에도 ‘선거용 눈 가리기’ ‘증시에 찬물’ ‘불법 공매도가 횡행하는 시스템 개선 없는 반쪽짜리 대책’이라는 성토의 글이 잇따랐다. 반면 금융투자업계는 현실적인 절충안으로 평가했다. 공매도 재개가 필요한 만큼 대형주 중심의 일부 재개는 연착륙을 위한 조치라는 설명이다. 금투업계 한 관계자는 “개인들의 불만을 이해하지만 글로벌 시장 기준으로 공매도 재개를 거스르긴 어렵다. 대형주 중심으로 재개한다면 개인들이 우려하는 만큼 시장의 충격이 크진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개인들의 공매도 경험이 쌓이면 기울어진 운동장에 대한 우려도 일부 해소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정치권에서도 엇갈린 반응을 내놓았다. 국민의힘 하태경 의원은 이번 조치가 “선거를 의식한 결정”이라며 “불공정한 공매도 시장의 근본적인 수술 없이 상태에서 재개는 용인될 수 없다. 금융위는 정치적 결정이 아닌 전문가적 판단으로 결정해야 한다”고 비판했다. 이어 “선거 후에 해야 여당에 악재가 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한 듯하다. 그야말로 눈 가리고 아웅”이라며 “금융위는 기울어진 시장부터 바로 세워야 한다. 공정성이 담보되지 않은 공매도 재개는 절대 불가”라고 말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 박용진 의원은 공매도 연장에 대해 “‘제도 보완 후 공매도 재개’라는 주장을 당국이 수긍한 것 같아 환영한다”면서도 “불법 공매도를 사전 차단하는 감시체계 구축이 필요한 실정이지만 금융위는 어렵다는 말을 되풀이하고 있다. 이를 위한 전산체계 구축 의무화법을 발의했으며, 자본시장의 불공정을 바로잡기 위한 역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안세희 기자 ahnsh@kookje.co.kr

◇ 공매도 금지 관련 주요 일지

2020년

2월28일

코스피 2000 붕괴

3월16일

6개월간 한시적 공매도 금지
(코로나19 사태 여파)

5월26일

코스피 2000 회복

8월27일

공매도 금지 6개월 연장

2021년

1월7일

코스피 3000 돌파

1월11일

금융위원회 “공매도 금지 
3월15일 종료 예정”

1월28일

국제통화기금(IMF) “한국시장 
공매도 재개 가능하다고 생각”

2월3일

금융위원회, 공매도 금지 연장
코스피 200·코스닥 150 지수 
구성종목 5월 3일 부분 재개

5월3일 

공매도 부분 재개 예정일

ⓒ국제신문(www.kookje.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국제신문 뉴스레터
국제신문 네이버 뉴스스탠드 구독하기
국제신문 네이버 구독하기
뭐라노 뉴스

 많이 본 뉴스RSS

  1. 1부산시민 52.8% “총선 때 尹정부에 힘 싣겠다”
  2. 2한동훈 28.1%, 이재명 27.4%…차기 대권주자 선호도 박빙
  3. 3추석 코 앞인데…부산 체불임금 작년보다 110억 늘었다
  4. 4부산시 ‘스쿨존 차량용 펜스’ 설치 지침 전국 첫 마련
  5. 5코로나 新 백신 내달부터 접종
  6. 6지지도 국힘 51%, 민주 28%…“엑스포, 총선과 무관” 42%
  7. 7이재명 영장 기각…법원 "증거인멸 우려 없고 범죄 소명 됐다고 보기 어려워"
  8. 8윤석열 국정지지율 53.3%…박형준 시정지지율 54.8%
  9. 9사상 ‘자율형 공립고’ 장제원 노력의 산물
  10. 10영도 ‘로컬큐레이터센터’ 세워 도시재생 이끈다
  1. 1부산시민 52.8% “총선 때 尹정부에 힘 싣겠다”
  2. 2한동훈 28.1%, 이재명 27.4%…차기 대권주자 선호도 박빙
  3. 3지지도 국힘 51%, 민주 28%…“엑스포, 총선과 무관” 42%
  4. 4이재명 영장 기각…법원 "증거인멸 우려 없고 범죄 소명 됐다고 보기 어려워"
  5. 5윤석열 국정지지율 53.3%…박형준 시정지지율 54.8%
  6. 6사상 ‘자율형 공립고’ 장제원 노력의 산물
  7. 7尹 “北 핵사용 땐 정권 종식” 경고한 날, 고위력 무기 총출격(종합)
  8. 8부산 발전 위한 열쇠…“대기업” 22.9%, “엑스포” 20%
  9. 9일본 오염수 방류 수산물 소비 영향, 정치성향 따라 갈려
  10. 10구속이냐 아니냐…이재명-檢 치열한 법리공방
  1. 1국제유가 다시 90달러대로…추석 전 국내 기름값 고공행진
  2. 2“지난 5월 아시아나 ‘개문 비행’ 때 항공사 초동 대응 부실”
  3. 3부울경 주력산업 4분기도 암울…BSI 100 넘긴 업종 한 곳 없다
  4. 41인당 가계 빚, 소득의 3배…민간부채 역대 최고치
  5. 5수소 충전용 배관제품 강자…매출 해마다 20%대 성장
  6. 6“내년 지역 스타트업 리포트 예정…독창성 알릴 것”
  7. 7주가지수- 2023월 9월 26일
  8. 8한국해양진흥공사 3명 신규 채용
  9. 9기장 오시리아역~테마파크 보행육교 완공
  10. 10국회서 막힌 산업은행 이전, 부산서 활로 뚫는다
  1. 1추석 코 앞인데…부산 체불임금 작년보다 110억 늘었다
  2. 2부산시 ‘스쿨존 차량용 펜스’ 설치 지침 전국 첫 마련
  3. 3코로나 新 백신 내달부터 접종
  4. 4영도 ‘로컬큐레이터센터’ 세워 도시재생 이끈다
  5. 5과속 잦은 내리막길 12차로 건너야 학교…보행육교 신설을
  6. 6극한호우 잦았던 부울경, 평년보다 500㎜ 더 퍼부었다
  7. 7오늘 어제보다 최고 6도 높아…연휴 기간 일부 쌀쌀할 수도
  8. 8녹슨 배 400여 척 해안 점령…‘옛것’도 쾌적해야 자원 된다
  9. 9해운대·영도구의회에 ‘방사능 급식’ 막을 주민 조례 제출
  10. 10사하 지식산업센터 17곳 추진…‘낙동강 테크노밸리’ 윤곽
  1. 1사격 러닝타깃 단체전 금 싹쓸이…부산시청 하광철 2관왕
  2. 2한국 수영 ‘황금세대’ 중국 대항마로 부상
  3. 3구본길 4연패 멈췄지만 도전은 계속
  4. 4김하윤 밭다리 후리기로 유도 첫 금 신고
  5. 5박혜진 태권도 겨루기 두번째 금메달
  6. 6오늘의 항저우- 2023년 9월 27일
  7. 7아! 권순우 충격의 2회전 탈락
  8. 8'돈을 내고 출연해도 아깝지 않다' 김문호의 최강야구 이야기[부산야구실록]
  9. 9라켓 부수고 악수 거부한 권순우, 결국 사과
  10. 10롯데 자이언츠 ‘윤학길 딸’ 윤지수, 펜싱 여자 사브르 개인전 금메달
우리은행
탄소중립 이끄는 기업
수소 충전용 배관제품 강자…매출 해마다 20%대 성장
영구임대 30년 보고서
간소한 세간 8평 방에 가득 차…아내는 무릎 접고 새우잠
  • 맘 편한 부산
  • 유콘서트
걷고 싶은 부산 그린워킹 홈페이지
국제신문 대관안내
스토리 박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