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30일 사전설명회 개최 예정
- 전북 2년 전 추가 지정 무산
- 제1·2 금융도시 지지부진 속
- 선거 앞둔 선심성 공약 지적
부산, 서울이 2009년 금융중심지 지정 이후 10년이 넘도록 위상을 확립하지 못하고 있는데도 정부가 제3의 금융중심지 추가 지정 타당성 검토를 위해 용역을 추진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2019년 전북을 제3금융중심지로 지정하는 것과 관련해 여러 차례 연구용역을 실시해 보류 결정을 내렸음에도 불과 2년 만에 용역을 다시 진행하는 것은 내년 선거 표심을 노린 정치권의 셈법이 깔렸다는 비판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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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산국제금융센터(BIFC)가 들어선 문현금융단지 전경. 국제신문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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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는 오는 30일 ‘지역특화 금융산업 육성방안 연구용역’ 선정에 앞서 사전설명회를 개최하는 것으로 국제신문 취재 결과 27일 확인됐다. 국제신문이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금융위는 설명회 공고문에서 ‘본 연구용역은 실질적으로 전주 등 제3금융중심지 추가 지정 타당성 검토를 위한 목적’이라고 명시했다. 용역을 위한 예산은 1억5000만 원이 배정됐다. 연구는 다음 달 착수해 연말까지 진행될 것으로 예상되며, 연구자 선정은 전자 공개입찰 방식으로 이뤄진다.
금융위 관계자는 이에 대해 “국회에서 연구용역과 관련한 예산을 배정해 추진해야 하는 상황”이라며 “지난 2019년에 실시한 연구 결과에서 내용을 더 발전시키고, 특정 도시를 금융중심지로 지정하기 위해서가 아닌 국내 금융산업 전반의 역할에 대해 점검하는 차원”이라고 설명했다.
이미 지정된 부산과 서울 금융중심지 발전도 더딘 상황에서 추가 지정을 위한 용역 진행은 국가적 낭비라는 지적이다. 특히 대권 행보에 나선 정세균 전 국무총리를 비롯해 전북 지역 정치인들이 최근 제3금융중심지 지정에 대해 긍정적 발언을 잇따라 내놓자 선심성 공약이라는 논란과 함께 정치적 이슈로 변질되고 있다는 비판이 높다. 정 전 총리는 지난 7일 전주를 방문해 “인내심을 갖고 전북도와 정부가 함께 준비하면 장래에 금융중심지 결과가 나타날 것”이라고 발언한 바 있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전재수 의원은 “부산과 서울이 금융중심지로 지정된 지 10년이 넘었지만 뛰어난 성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는데 제3금융중심지를 지정하는 것은 또 하나의 부실을 만드는 것으로 본다”며 “금융 역량이 결집된 서울도 힘든 상황에서 추가 지정은 국가 자원의 낭비”라고 강하게 지적했다. 전 의원은 이어 “기존 금융중심지 경쟁력 강화를 위해 정부와 금융당국의 역량을 모아야 할 때지 지정을 남발하며 정부 자원을 낭비해선 안 된다. 국가 자원의 선택과 집중 측면에서 보면 잘못된 선택”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금융위원회는 2019년 4월 전주의 제3금융중심지 지정과 관련한 용역을 진행했으나 ▷금융중심지 모델의 차별화와 지속가능성 ▷이행계획과 모델 달성의 적합성 및 실현가능성 ▷이행계획이 실제 진행돼 금융중심지로서의 성공가능성이 가시화될 것 등을 재논의 선결조건으로 제시하며 지정 보류를 결정했다.
안세희 기자 ahnsh@kookj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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