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부산메디클럽

가상화폐 거래소 ‘셀프 발행’ 코인 취급 금지

금융위, 주요 거래소 현장컨설팅…특금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 예고

  • 안세희 기자 ahnsh@kookje.co.kr
  •  |   입력 : 2021-06-17 21:43:18
  •  |   본지 12면
  • 글자 크기 
  • 글씨 크게
  • 글씨 작게
- 사업자·임직원 자전거래도 규제
- 업비트 이어 상장 폐지 잇따라

금융당국이 가상자산 사업자의 자금세탁 단속 방안을 마련하고 거래소 현장 컨설팅에 나서는 등 가상자산 거래소에 대한 ‘현미경 단속’에 돌입했다.
17일 가상화폐 거래소 빗썸 강남센터 앞에서 한 남성이 비트코인 시세를 보고 있다. 이날 비트코인 국내 가격은 24시간 전보다 2.12% 떨어진 4522만9000원에 거래됐다. 연합뉴스
17일 금융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특정금융정보법(특금법) 시행령’ 개정안을 다음 달 26일까지 입법 예고한다고 밝혔다. 정부가 지난달 28일 발표한 ‘가상자산거래 관리방안’의 후속조치다.개정안은 우선 가상자산 사업자와 특수 관계인이 발행한 가상자산을 거래하지 못하도록 했다. 아울러 가상자산 사업자와 임직원들은 그들이 속한 가상자산 사업자를 통해 거래하는 것도 금지했다.

이번 조치는 가상자산 사업자가 전산망에 허위로 입력해 해당 코인 거래가 왕성한 것처럼 꾸며 시세를 조작하는 위법 행위가 발생했기 때문이다. 지난해 8월 대법원은 가상자산 사업자가 데이터상에 허위 입력한 자산으로 자전거래를 한 것에 대해 징역 3년 원심을 확정한 바 있다.

개정안은 ‘금융회사 등은 자금세탁 방지를 위해 모든 고객에 대해 위험 평가를 해야 한다’는 점도 명확하게 했다. 현행 시행령은 ‘고위험 고객’에 대해서만 확인 목적으로 위험 평가를 해야 하는 것으로 오인하게 할 우려가 있기 때문이다. 또 고객이 법인 또는 단체일 때 동명이인 식별을 위해 대표자의 생년월일을 확실하게 확인하도록 했다.

금융위는 이와 함께 가상자산 거래소에 대한 현장 컨설팅도 진행 중이다. 빗썸, 코인원, 지닥, 코인빗, 고팍스 등이 현장 컨설팅을 받고 있으며 업비트, 코빗, 한빗코는 일정을 조율 중이다.

지난 3월 25일 시행된 특금법에 따라 운영 중인 기존에 거래소는 9월 24일까지 신고 접수를 하지 않으면 더 이상 영업을 할 수 없다.

자체 발행한 코인 등을 취급 중인 가상자산 거래소는 수개월 내로 상장 폐지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이에 따라 가상자산 거래소들의 상장 폐지도 잇따르고 있다. 업비트는 지난 12일 마로(MARO) 등 5가지 코인을 없앤다고 발표했고, 후오비코리아도 ‘후오비토큰’의 폐지를 결정했다.

한편 이날 비트코인의 국내 가격은 하루 전보다 2% 넘게 떨어진 4500만 원대에서 등락을 보였다. 테슬라가 비트코인을 취급하겠다고 밝인 이후 비트코인 가격은 회복하는 듯 했으나 정부 방침에 따른 거래소 코인 정리, 미국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의 금리인상 신호 등이 시장에 전해지며 투자심리도 위축됐다는 분석이다. 안세희 기자 ahnsh@kookje.co.kr
ⓒ국제신문(www.kookje.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국제신문 뉴스레터
국제신문 네이버 뉴스스탠드 구독하기
국제신문 네이버 구독하기
뭐라노 뉴스

 많이 본 뉴스RSS

  1. 1천기옥 울산 동구청장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울산지방공소청 송치
  2. 2[속보]'우리 잠깐 같이 돌까?' CNN "12월까지 지구에 두번째 달 생겨"
  3. 3집값 급등에…'시세 17억' 주택보유 30대 1년새 70% 급증
  4. 422일 부울경 맑고 추운 날씨 계속돼
  5. 5[속보]FBI까지 해킹당해, 트럼프 "알수 없던 일 알게될지도, 긍정적으로 본다" 뜬금없어
  6. 6이 대통령, 최교진 교육장관 사의 수락(종합)
  7. 7남아 있는 시험지 활용, 과거 수능 부정행위 의심자 추적 조사 검토
  8. 8[속보]'홍역 유행 조작, 백신 위험' 주장 美 케네디 장관, 이젠 "접종하라" 권고
  9. 9'차세대 원전' SMR 개발 빨라진다…사전검토제 본격 시행
  10. 10울산 5개 구·군 단체장, 공영주차장 요금 인상 시에 건의 하기로
  1. 1이 대통령, 최교진 교육장관 사의 수락(종합)
  2. 2與 “한덕수 판결, 절차가 曺 탄핵 사유…연내 의결 노력”
  3. 3李대통령, 울산 전통시장 두 곳 방문해 “내년엔 좀 더 좋아질 것”
  4. 4민주당 “조희대 탄핵안, ‘내란 2주기’ 기점 발의 공감대”
  5. 5‘5선의원’ 박찬종 별세…생전 뜻대로 시신기증
  6. 6“내부총질 단죄” “선전·선동 말라”…秋 무죄에 국힘 또 내홍
  7. 7범여 “조희대 내란동조” 격앙…野 “반헌법적 사법부 탄압”
  8. 8민주유공자법 본회의 상정…국힘 필버 돌입
  9. 9국제신문 회생 강제인가에 여야 정치권 “환영”… “정상화 끝까지 함께”
  10. 10이 대통령 지지율, 소폭 반등한 40%…민주 36%·국힘 28%
  1. 1집값 급등에…'시세 17억' 주택보유 30대 1년새 70% 급증
  2. 2'차세대 원전' SMR 개발 빨라진다…사전검토제 본격 시행
  3. 3유주택 가구 5곳 중 1곳은 '1인 가구'…통계 작성 이후 최다
  4. 4“바다 영웅들 감사”…스타벅스, 부산해경 커피 응원
  5. 5HD현대중공업, 4번째 미 해군 MRO사업 수주
  6. 6주요 대기업 사장단 유임…불확실성 속 안정 기조
  7. 7중고차 판매 광고 때 가격 외에 실제 부담액까지 표시 의무화된다
  8. 8농식품부, “전 세계인의 식탁에 우리나라 김치 오르게 할 터”
  9. 91251회 로또 복권 1등 14명…당첨금 각 20억 6884만 원씩
  10. 10부산 주유소 휘발유 평균가 ℓ당 1837원… 전주보다 0.7원 ↓
  1. 1천기옥 울산 동구청장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울산지방공소청 송치
  2. 222일 부울경 맑고 추운 날씨 계속돼
  3. 3남아 있는 시험지 활용, 과거 수능 부정행위 의심자 추적 조사 검토
  4. 4울산 5개 구·군 단체장, 공영주차장 요금 인상 시에 건의 하기로
  5. 5최교진 교육장관, 사의 표명…“수능 책임 통감”
  6. 6김영훈 노동장관 “27일 與 특위 정년 연장 합의 안 되면 정부 나설 것”
  7. 7서울 금천구 주차타워서 미라화된 시신 발견…23일 현장 감식 및 수습
  8. 8아파트서 부부싸움 중 도시가스 호스 절단한 50대 집유
  9. 9정영두 김해시장, ‘호별 방문 공선법 위반 혐의’ 송치
  10. 10[속보] 李대통령, 최교진 사의 수락…靑 “다음 인선 절차대로 진행”
  1. 1부산, 충북청주 잡아야 PO행 보인다
  2. 2KBO 왕중왕 '45홈런' 김도영이냐 '197탈삼진' 곽빈이냐
  3. 3세계 야구 日 1위, 대만 2위, 韓 5위
  4. 4“장타비결요? 근력 운동하고 힘빼는 스윙이 최고”
  5. 5라스트 댄스 최민정, 안방서 금메달 도전
  6. 6선수 복귀 논란, 사령탑 공백…읏맨, 연이은 악재에 3연패 수렁
  7. 7타이거 우즈 2년5개월 만에 필드 컴백
  8. 8시간 없었나, 능력 없었나…모레노는 물음표
  9. 9“반복훈련이 답” 친정 거인 공수에 베테랑 DNA 심는다
  10. 10롯데 젊은 피 4인방 국제무대(아시아프로야구챔피언십)서 통했다
우리은행
커피도시 부산 '카페 열전'
삼남매 손길로 지역 대표카페 자리매김
부산 R&D 우수기업
가열·냉각 통합 열교환기 개발…선박 장비중량 40% 줄여
  • BNK생명나눔챌린지
걷고 싶은 부산 그린워킹 홈페이지
국제신문 대관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