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부산메디클럽

내년부터 대출 2억 넘으면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규제 받는다

정부, 가계부채 관리 강화

  • 안세희 기자 ahnsh@kookje.co.kr
  •  |   입력 : 2021-10-26 22:18:00
  •  |   본지 1면
  • 글자 크기 
  • 글씨 크게
  • 글씨 작게
- DSR 단계별 규제 조기시행
- ‘서민 급전’ 카드론도 포함

내년 1월부터 총대출액이 2억 원을 초과하면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가 적용되고, 내년 7월부터는 총대출액 1억 원 초과 차주에게도 확대된다. 제2금융권 DSR 기준 또한 하향조정하고, DSR 산정에 카드론도 포함하는 등 정부의 가계대출 조이기가 금융권 전반에서 한층 강화될 전망이다.

26일 정부는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를 개최하고 이 같은 내용의 ‘가계부채 관리 강화방안’을 의결했다. 지난 4월 가계부채 관리 방안을 발표하고 7월에 시행한 지 3개월여 만에 나온 추가 대책으로, 대출 기준을 담보에서 차주의 상환능력으로 전환한 것이 핵심이다. 좋은 담보가 있더라도 소득이 적으면 대출 한도가 줄어드는 것이다.

금융위는 해당 방안에 따라 개인별 DSR 규제 단계별 이행시기를 앞당기기로 했다. 지난 7월부터 시행 중인 ‘개인별 DSR 40%’ 규제 적용 대상은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조정대상지역의 시가 6억 원 초과 주택에 대한 담보대출 ▷1억 원 초과 신용대출이다.

이 규제는 내년 7월부터 주담대와 신용대출을 합친 대출액 2억 원 초과로, 2023년 7월엔 총대출액 1억 원 초과로 확대할 예정이었으나 이 시기를 각각 내년 1월과 7월로 조정했다. 총대출액 1억 원 초과 기준을 적용하면 전체 대출액의 77.2%가 해당될 것으로 예상된다.

제2금융권 DSR 기준은 내년 1월부터 60%에서 50%로 강화하고, DSR 계산 때 적용되는 만기는 대출별 ‘평균 만기’로 축소해 한도가 줄어들게 한다. 상호금융권 준조합원의 예대율 산출 때도 조합원과 대출 가중치를 차등화하기로 했다.

아울러 DSR 산정 때 카드론도 포함하고, 5건 이상 다중 채무자에 대해선 카드론 취급 제한 또는 카드론 한도 감액에 관한 최소 기준을 적용할 예정이다.

주담대 분할상환 목표치는 지난 6월 말 기준 73.8%에서 내년 80%로 상향한다. 금융사의 가계대출 관리 체계도 과태료 부과 신설, 점검 강화 등을 통해 내실화할 예정이다.

안세희 기자 ahnsh@kookje.co.kr
ⓒ국제신문(www.kookje.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국제신문 뉴스레터
국제신문 네이버 뉴스스탠드 구독하기
국제신문 네이버 구독하기
뭐라노 뉴스

 많이 본 뉴스RSS

  1. 1소각장 멈추면 쓰레기 대신 처리…부산·김해시 손 잡았다
  2. 2부산 야경지도 새로 그린다…서면·황령산·온천천 등 확대
  3. 3단추마다 스티커…AI 커닝에 아날로그 뒷북 대응
  4. 4전력반도체 전문기업 기장에 둥지…부산 생태계 넓힌다
  5. 5부적격 판단 기관장 임명 맹공…홍순헌 사과도
  6. 6①개관일정 차질없나 ②‘라 스칼라’ 대안은 ③역량있는 수장 찾을까
  7. 7수능 한파…부울경 19일 아침 최저기온 0~4도
  8. 8옛 한국유리 부지 대변신…바다·휴양·문화 어우러진 ‘일광 더 에스’
  9. 9롯데 젊은 피 4인방 국제무대(아시아프로야구챔피언십)서 통했다
  10. 10국힘, 가덕 공사비 현실화 특별법 개정 동참
  1. 1부적격 판단 기관장 임명 맹공…홍순헌 사과도
  2. 2국힘, 가덕 공사비 현실화 특별법 개정 동참
  3. 3육사, 충청권 이전…해사·공사는 기존 위치 활용
  4. 4수능 10년 응시제한 경고했지만…커닝기술 원천 차단 글쎄(종합)
  5. 5“배현진 1년”에 “네” 답한 윤리위원장…황경성 국힘 윤리위원, 외부인 징계 개입 정황 공개(종합)
  6. 6李대통령 “수능中 재난문자 발송", 수험생 집중력 방해 지적 봇물
  7. 7李 부재중 ‘조작기소 특검법’ 국무회의 통과…국힘 “韓총리가 이재명 탈옥법 공범” 맹비난
  8. 8국힘 시의원들 “지방 재정 우려”…미래기금 산정방식 재검토 요구
  9. 9당정 “수능 AI 부정행위, 최대 10년 응시 제한…대학생은 퇴학”
  10. 10이 대통령 "한반도 평화, 한중 공동의 이익" 시진핑" 한국과 더욱 공조"
  1. 1전력반도체 전문기업 기장에 둥지…부산 생태계 넓힌다
  2. 2옛 한국유리 부지 대변신…바다·휴양·문화 어우러진 ‘일광 더 에스’
  3. 3시민단체 “수도권 잔류 최소화 세부기준 공개…산업은행에 적용을”
  4. 4‘ATM 찾아 삼만리’…4대 은행 2년새 1200대 감소
  5. 5회사 기밀도 빼갈라…AI 안경에 산업현장도 전전긍긍
  6. 6돼지털 팔던 한국, 반도체 등으로 수출 1조 달러 달성 눈앞에
  7. 7삼표시멘트, ESG 전 부문 4년간 A등급 이상
  8. 8“정부 빈집 정비 의지 있기는 하나?”… 물량 증가에도 내년 예산은 줄어
  9. 9주가지수- 2026년 11월 17일
  10. 10해외직구 건강식품 68%서 마약류·의약품 등 유해성분 검출
  1. 1소각장 멈추면 쓰레기 대신 처리…부산·김해시 손 잡았다
  2. 2부산 야경지도 새로 그린다…서면·황령산·온천천 등 확대
  3. 3단추마다 스티커…AI 커닝에 아날로그 뒷북 대응
  4. 4수능 한파…부울경 19일 아침 최저기온 0~4도
  5. 5부산 유명 베이커리 직원 부당해고 논란…업주는 무고 역고소
  6. 6부산 시내버스 채용비리 ‘원 스트라이크 아웃’ 헛구호
  7. 7조기 종강 뒤 출국했던 대학교수, 학생들 항의에 온라인 ‘꼼수 보강’
  8. 8“주민 현안 꾸준히 알려온 국제신문 꼭 회생해야”
  9. 9실족 잦은 영도 포차거리, 연안 위험구역 지정
  10. 1034만 원 현금 든 휴대폰 주운 뒤 반환 않은 70대 무죄
  1. 1롯데 젊은 피 4인방 국제무대(아시아프로야구챔피언십)서 통했다
  2. 2“반복훈련이 답” 친정 거인 공수에 베테랑 DNA 심는다
  3. 3읏맨 신영철 감독, 건강 문제로 사퇴
  4. 4“전국체전 금빛 물살, 친구랑 함께여서 더 좋아요”
  5. 5LPGA CME그룹 챔피언십 19일 티오프
  6. 6‘FA 잔혹사’ 거인, 3년 만에 화끈하게 지갑 열까
  7. 7색깔 찾지 못한 모레노…깜깜하기만 한 韓 축구
  8. 8아쉽다 최혜진…준우승만 10회
  9. 9알록달록 복장 뽐내고, 외국인도 러닝에 빠지고…모두 하나 된 축제
  10. 10다대포 모인 1만 마라토너…빗속에서도 신나게 달렸다
우리은행
커피도시 부산 '카페 열전'
커피무역 열정으로 빚은 파나마 게이샤
부산·경남 해상풍력 과제
국산화·지역 상생 앞세워 해상풍력 박차
  • 맘편한 부산
  • 부산국제마라톤
  • BNK생명나눔챌린지
  • 유콘서트
걷고 싶은 부산 그린워킹 홈페이지
국제신문 대관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