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백전 운영대행사 교체 과정에서 먹통 사태를 초래한 부산시에 대해 시민단체가 사과와 재발방지 대책 수립을 촉구하고 나섰다.
7일 사단법인 중소상공인살리기협회와 부산참여연대는 부산시청 앞 광장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일관성 없는 정책으로 부산시민의 불편을 초래한 동백전 먹통 사태에 대해 부산시장은 사과하고 재발방지 대책을 수립하라”고 주장했다.
지난 1일 동백전의 새로운 운영대행사로 선정된 부산은행-KIS정보통신 컨소시엄은 서비스 시작 1시간도 채 되지 않아 중단돼 4일이 되어서야 서비스를 재개했다.
두 단체는 “연 2400억 원 규모, 28만 명 사용자 수준의 전주사랑상품권을 운영 대행하는 KIS정보통신의 서비스를 그대로 차용한 부산 동백전은 지난 1년차 KT가 운영 대행을 맡았던 수준으로 지역화폐 서비스를 질적으로 하락시켰다”며 “이미 지난달부터 회원 데이터 및 자료를 이관받고 준비해 온 결과가 서비스 중지라는 점에서 지역 금융 대표라 자부하는 부산은행의 소홀함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어 “서비스 중지 4일 동안 어떠한 대응도 하지 않고 지역화폐 운영대행사에 책임 전가만 한 부산시와 부산시장의 안일한 태도에 분노하지 않을 수 없다”고 밝혔다.
이들은 이번 사태에서 발생한 구체적 문제점 네 가지를 지목했다. 먼저 신용약자들의 사용 제한 부분이다. 두 단체는 “부산시민 중 5만 여명에 달하는 신용약자는 부산시민임에도 동백전 이용약관 조건에 따라 동백전 카드를 발급받을 수 없는 처지에 놓였다. 금융소외자라는 이유로 차별하는 부산시의 시각이 또 다시 드러난 최악의 결정”이라며 “민생경제를 책임지겠다는 박형준 부산시장과 공무원들은 이와 같은 상황을 금융법에 따른 문제라고 하며 시민을 차별하고 안이하게 대응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택시 서비스 연계가 되지 않는 점도 강조했다. 동백전 플랫폼에서 운영되던 각종 부가서비스가 별도 링크로 제공되고, 동백택시 서비스 또한 연계되지 않은 데 대해 “부산시의 동백전 운영·관리 능력은 3년이 지난 현재에도 처음 수준에서 한 발짝도 나아가지 못하고 있다”고 개선을 촉구했다.
광역-기초간 중층구조 구현과 개인정보 부분에 대해서도 개선 필요성을 지적했다. 이들은 “동백전은 광역 지역화폐이다. 광역-기초간 연계되는 중층구조가 구현되지 않아 광역경제권 내 주변부 경제음영지역이 발생하는 만큼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 “부산시가 운영대행사에 요청한 과업 내용에 있는 ‘고객 동의 최소화 원칙’ 이 무시돼 약관 필수 동의 항목이 18개(이전 운영대행사 3개)나 되고 개인정보 관련 정보 동의 요청은 8개가 되는 등 과도한 개인정보 수집 동의를 요구하고 있다”며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양도해 운영대행사 영업에 이용하려는 목적이 아닌지 의심가는 부분으로 지역화폐 운영으로 수익을 창출하지 않겠다고 선언한 부산은행의 대원칙에도 어긋난다”고 덧붙였다.
두 단체는 “시는 신규 운영대행사의 서비스 운영에 대한 철저한 관리·감독에 나서는 책임 있는 태도를 보이고, 동백전 먹통 사태에 대해 부산시장의 사과와 재발방지 대책 수립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