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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활력 잃은 동남권…새 정부 지역균형발전 과감해야”

BNK경제연구원 보고서 발표

  • 유정환 기자 defiant@kookje.co.kr
  •  |   입력 : 2022-04-07 21:17:30
  •  |   본지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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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년 초고령화사회 진입
- 읍면동 343개 소멸 위기 지적
- “투자 수도권 집중 현상 심화는
- 지방 대기업·혁신기업 부족 탓”

동남권 투자 부진은 대기업·혁신기업 부족에서 기인하며,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신정부 출범 초기에 상징성 있는 지역균형발전 정책을 집중적으로 추진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BNK경제연구원은 7일 ‘동남권 경제활력 제고를 위한 발전과제’ 보고서를 발표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동남권 인구는 2016년 감소세로 돌아섰으며 출산율 둔화 및 고령화 진전 속도가 빨라지면서 지역 인구 감소세는 더욱 빨라질 것으로 예측된다. 동남권의 2020년 합계 출산율은 부산 0.75명, 울산 0.98명, 경남 0.95명으로 2024년에는 초고령사회에 진입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미 지난 2월 기준 동남권 566개 읍·면·동 중 60.6%에 해당하는 343곳이 소멸위험 지역으로 분류되기도 했다.

경제활력 반등의 모멘텀을 찾는 데도 어려움을 겪고 있다. 산업연구원의 지역성장잠재력 조사를 보면 동남권은 2020년 기준 국내 경제권역 중 최하위를 기록했으며 취업자 증가세도 전국 평균을 하회하고 있다. 인재 유입을 견인할 양질의 일자리 증가세도 둔화됐다. 2013~2020년 동남권의 지식서비스업 취업자수 증가율은 0.8%로 수도권(16.8%)에 크게 밑돌았으며, 고소득 일자리 취업자 수도 동남권은 3.3% 감소한 반면 수도권은 8.2% 증가했다.

민간 부문 투자수준 및 여건도 악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전국 대비 총고정자본 형성 비중도 2013년 16.7%에서 2020년 13.9%까지 하락한 반면, 수도권은 41.8%에서 47.6%로 상승하는 등 투자의 수도권 집중 현상은 오히려 확대됐다.보고서는 동남권 투자 부진을 대기업 및 혁신기업 부족에서 찾고 있다. 국내 1000대 기업 중 본사가 수도권에 입지한 기업은 2008년 701개에서 2020년 743개로 는 반면 동남권은 134개에서 89개로 크게 감소했기 때문이다. 역대 정부가 다양한 지역발전 정책을 추진했지만 인구 소득 투자 등의 수도권 집중현상은 개선되지 않는 것도 한 이유다.

이에 연구원은 신정부가 동남권 경제활력 제고를 위한 지역발전 정책이 제대로 자리매김 하도록 기존 문제점과 한계를 면밀히 검토해 이를 보완하는 정책을 펼쳐야 한다고 강조했다. 다행히 대통령직 인수위원회가 지역균형발전특별위원회를 설치 등 지역 발전에 대한 의지가 강해 지역균형발전 속도가 빨라질 것으로 기대했다.

정영두 원장은 “신정부 출범 초기에 상징성 있는 지역균형발전 정책을 과감하게 추진하고, 여야 합의가 이뤄진 정책은 조기에 성과가 나오도록 집행 속도를 높여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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