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올해 발행액 1조6000억 중
- 5월말 기준 65% 예산 소진
- 부산시, 8월 추경 편성 방침
부산 지역화폐인 동백전 사용자가 크게 늘면서 8월이면 캐시백 예산이 소진될 것으로 우려된다. 지난해에 이어 연간 발행액(충전한도) 목표를 1조6000억 원으로 정했지만 5월 말 기준 65%가 소진됐기 때문이다. 시는 8월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 때 동백전 발행액을 추가한다는 방침이지만 향후 발행액 축소 또는 캐시백 한도 하향 조정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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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일 한 시민이 동백전 카드로 택시비를 결제하고 있다. 여주연 기자 yeon@kookje.co.kr |
22일 부산시와 부산은행 등에 따르면 지난달 말까지 동백전 발행액은 1조650억 원에 달한다. 올해 발행액 목표가 1조6000억 원(월별 1300억 원 기준)인 것을 감안하면 5개월 만에 65%가 소진됐다. 월별 발행액을 보면 1월은 1878억 원이었다가 부산은행이 동백전 운영대행사가 된 4월에는 2260억 원, 5월 2568억 원 등 매달 큰 폭으로 늘었다. 월별 2600억 원 수준에서 유지되더라도 남은 예산이 5350억 원에 불과해 7월 말이면 발행액 한도가 소진될 수밖에 없다는 결론이다.
예산 소진이 빨라진 것은 운영대행사가 바뀌면서 동백전앱 사용자가 대폭 늘었기 때문이다. 시에 따르면 지난해 KT에서 코나아이로 운영대행사가 바뀐 이후 4월 초 앱 설치자가 52만 명에서 5월 말 61만 명이 됐다. 올해는 부산은행으로 운영대행사가 바뀐 4월 초 79만5000명에서 5월 말 87만9000명으로 증가했다. 1년 새(5월 말 기준) 44.1%가 늘었다. 실사용자도 지난해 5월 말 기준 앱 설치자 61만 명의 75%인 45만7500명이었으나 올해는 87만9000명의 85%인 74만7150명으로 집계돼 63.3%가 증가했다. 이는 오프라인 매장이 없던 코나아이와 달리 부산은행은 215개 점포에서 앱 설치 지원에 나서 IT 기기 작동에 어려움을 겪던 노년층 사용자를 대폭 늘렸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현재 시는 추경을 통해 문제를 해결한다는 계획이지만 국비 지원액이 1년 새 반감돼 시비로만 충당하기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다. 올해 국비 지원액은 지난해(1018억 원) 절반에도 못 미치는 500억 원 미만이다. 이 때문에 추경이 편성되더라도 3분기 이후부터는 충전 한도를 현행 50만 원에서 30만 원으로 줄이거나 캐시백 비율을 10%에서 8%로 낮출 수도 있다는 전망이다. 지난해 상반기(1~6월)에도 예산 소진 우려로 충전 한도를 월 30만 원으로 낮췄다가 추석 명절과 단계적 일상회복을 맞아 한시적으로 60만 원, 100만 원으로 상향한 바 있다.
타 지역도 비슷한 상황이다. 제주는 지역화폐 ‘탐나는전’의 10% 캐시백 혜택을 지난 4월 21일 중단했으며, 인천은 ‘인천e음’ 캐시백 비율을 10%에서 하반기부터 5%로 줄이는 방침을 정했다.
시 김효경 민생노동정책관은 “추경을 통해 캐시백 혜택이 중단되지 않도록 대비할 계획이지만 국비 분담률이 낮아진 데다 동백전 사용자가 크게 늘면서 연말까지 동일 혜택 제공을 장담하기가 어렵다”며 “내년부터 서울 경기도처럼 기초지자체와 재원을 분담하는 중층구조 도입과 소상공인도 캐시백에 동참시켜 정부 지원에 관계없이 지속가능한 구조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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