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정부가 신설한 규제심판회의 1호 안건으로 채택된 ‘대형마트 영업제한 규제’를 둘러싸고 첫 논의가 진행됐다. 회의에는 소관 부처 및 각 업계 관계자가 참석해 각자의 입장에서 규제에 대한 의견과 논리를 펼쳤다. 국무조정실은 오는 24일에 2차 회의를 이어갈 예정이며, 온라인을 통해 다양한 의견을 수렴할 계획이다.

4일 국무조정실은 정부세종청사에서 첫 규제심판회의를 열고 대형마트 영업제한 규제에 대해 논의했다고 밝혔다. 발표에 따르면 이날 자리에서는 ▷전통시장과 소상공인 보호 육성 ▷의무휴업 규제 효과성 ▷온라인 배송 허용 필요성 ▷지역 특성을 고려한 의무휴업 규제 필요성 등에 대한 의견이 오갔다.

서비스연맹 유통분과 소속 마트노동자들이 4일 오전 서울 용산구 대통령 집무실 인근에서 대형마트 의무휴업 폐지 시도 규탄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심판위원과 참석자들은 숙의 단계를 통해 상생 방안을 모색하기로 했다. 참석자들은 각자 주장의 근거를 오는 24일 2차 회의 전에 공유하기로 했고, 온라인 토론 결과도 참고하기로 했다. 이들은 5일부터 오는 18일까지 규제정보포털(www.better.go.kr)에서 토론을 진행해 더 많은 현장 의견을 듣는다는 계획이다.

참석한 인원은 소상공인연합회·전국상인연합회·한국슈퍼마켓협동조합연합회와 전국경제인연합회·한국체인스토어협회 관계자들이다. 소관부처인 산업통상자원부·중소벤처기업부와 공정거래위원회도 참석했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회의 종료 이후 페이스북에서 “오늘내일 당장 개선 여부를 가리자는 것이 아니다”며 “규제심판회의는 타협의 장이며 대형마트 영업제한 규제개선도 모두 원하는 방안을 도출할 때까지 충분히 듣고 또 듣겠다”고 말했다.

이어 “모든 규제에는 생겨난 이유가 있기에 규제를 완화하거나 개선하는 것에는 매우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면서도 “그러나 규제를 넘어서는 안 될 금도로 생각해 논의조차 반대해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또 “규제혁신은 뺏고 뺏기는 ‘제로섬 게임’이 아니라 이해 관계자 모두의 지혜를 모아 상생의 대안을 만들어가는 ‘윈윈 게임’”이라며 “정부 차원에서도 규제심판제도가 제 몫을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돕겠다”고 밝혔다.

규제심판회의는 민간전문가와 현장 활동가 등 100여 명으로 구성된 규제심판부를 중심으로 규제와 관련한 의견을 수렴하는 회의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