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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은 이전 입법전쟁…부산시는 野와, 노조는 與와도 연대

국회로 넘어간 산은법 운명

  • 유정환 기자 defiant@kookje.co.kr
  •  |   입력 : 2022-08-31 19:50:58
  •  |   본지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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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달 개회 뒤 법 개정 여부 촉각
- 노조, 민주당 의원과 반대 집회
- 與 후원·당원 가입해 연대 요청

- 부산시, 지역 균형발전 내세워
- 민주 김두관 의원 등 협력 확대

윤석열 대통령의 공약인 ‘산업은행 부산이전’이 찬성과 반대로 나뉘어 팽팽하게 맞선 가운데 찬반의 대표기관인 부산시와 산업은행 노조의 시선이 국회로 쏠리고 있다. 9월 국회가 열린 뒤 산업은행법을 어떻게 처리하느냐에 따라 산업은행의 운명이 1차적으로 결정되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 산업은행 노조 측은 그동안 산업은행 이전 반대 목소리를 내 준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후원하는 것을 넘어 국민의힘 의원들을 후원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부산시는 그동안 공을 들이던 대통령실과 정부부처에 대한 호소를 잠시 내려놓고 국회로 주안점을 옮기는 모양새다.
정부의 산업은행 부산 이전에 반대하는 산은 노조원들이 진행하는 오전 집회가 31일로 85일째를 맞았다. 산은 노조는 9월 정기국회를 앞두고 더불어민주당 의원과의 연대를 넘어 국민의힘 의원과도 연대를 통해 지지세를 확산시킨다는 계획이다. 사진은 최근 진행한 오전 집회 모습. 산업은행 노조 제공
■민주당→국민의힘, 전선 펴는 노조

산업은행 노조를 중심으로 6월 초부터 진행한 오전 집회가 31일로 85일 차에 접어들었다. 강석훈 산은 회장 취임 전부터 시작된 집회가 강 회장 취임 이후에도 지속되는 것은 강 회장이 윤 대통령의 공약 이행을 위해 산은 회장으로 취임하면서 노조와 갈등이 해결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산은 노조는 다수의 민주당 의원을 초청해 집회에 참석하도록 하고 있다. 지난 6월부터 민주당에서는 김주영(경기 김포갑), 서영교(서울 중랑갑), 민병덕(경기 안양시 동안갑), 이수진(비례대표), 한준호(경기 고양을), 장경태(서울 동대문을), 김영호(서울 서대문을), 고영인(경기 안산 단원갑) 의원 등 8명이 연대사를 하며 산업은행 이전 반대의 선봉에 섰다. 정의당에서는 배진교(전북 정읍) 의원이 유일하게 동참했다. 국민의힘에서는 ‘산업은행 부산 이전은 자해 행위’라며 강하게 반대한 오세훈 서울시장이 눈에 띄지만 지방선거 이후에는 이렇다 할 발언을 내놓지 않고 있다.

산은 노조가 정치인에 대한 연대를 강조하는 것은 한국산업은행법 제4조 1항에 본점 소재지가 서울특별시로 명시돼 있어 국회의 동의 없이는 정부가 마음대로 본사 이전을 추진할 수 없기 때문이다. 이에 산은 노조는 민주당 의원에 이어 산업은행 이전에 반대하는 국민의힘 의원을 찾아 후원하는 한편 산은 직원의 국민의힘 당원 가입도 독려하고 있다. 산업은행 관계자는 “개인의 정치적 호불호를 떠나 우리에게 이익이 되는 집단을 선별적으로 이용하자며 산은 노조가 민주당에 이어 국민의힘 당원 가입을 호소하고 있다”고 귀띔했다.

■부산시는 국힘→민주당 확산 노력

부산시는 윤 대통령의 공약 이행을 따르는 대다수의 국민의힘 의원들에 이어 산업은행 이전을 위한 법개정에 나선 김두관 의원처럼 이전을 찬성하는 민주당 의원들로 전선을 확대하고 있다. 그동안 대통령실은 물론 산업은행 이전과 관련한 정부부처를 방문해 산업은행 이전에 대한 논리를 펼쳤지만 9월 개회하는 정기 국회에 힘을 쏟아야 한다는 생각에서다. 먼저 국민의힘과는 지난 7월 27일 국회에서 열린 국민의힘 예산정책협의회에 부산 울산 경남의 주요 인사들이 참석해 산은 부산 이전을 주요 현안으로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반기 상임위를 정무위로 옮긴 국민의힘 김희곤(부산 동래) 의원은 물론 민주당 박재호(부산 남을) 의원도 적극 활용할 방침이다. 부산 울산 경남의 민주당 의원 가운데서도 산업은행 이전 등 지역에 필요한 일에는 목소리를 내겠다는 입장이 많아 무게가 조금씩 실리고 있다. 특히 최근 당선된 서은숙 부산시당 위원장은 그동안 민주당 부산시당이 중앙당의 눈치를 많이 본다는 생각을 갖고 있어 산은 부산 이전에 목소리를 낼 것으로 전망된다. 이와 함께 2024년 4월 치러질 총선을 앞두고 지역민의 표를 받아야 하는 비수도권 민주당 의원 상당수가 균형발전과 공공기관 2차 이전 목소리를 높일 것으로 예상돼 민주당 내에서도 산은 이전에 찬성하는 이가 늘 것으로 기대된다.

이성권 부산시 경제부시장은 “최근 김두관 의원을 만나 산은 부산 이전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했다. 국민의힘 의원 대다수가 찬성하는 데다 민주당에서도 균형발전을 이루려는 의원들이 상당수여서 산은 부산 이전은 거스를 수 없는 추세가 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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