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부산메디클럽

알뜰폰업계 “사업 일몰제 폐지해달라”…법개정 강력 요구

통신사업자協 27일 기자간담회 열어

전기통신법 3년 단위 일몰제

도매대가 산정도 MNO에 유리

  • 정옥재 기자 littleprince@kookje.co.kr
  •  |   입력 : 2022-09-28 14:32:22
  • 글자 크기 
  • 글씨 크게
  • 글씨 작게
알뜰폰 업계는 3년 단위로 알뜰폰 사업을 사실상 갱신하는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을 강력하게 요구했다. 알뜰폰이란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 등 이동통신사업자(MNO)의 통신망을 빌려 통신 서비스를 재판매하는 상품명이다.
한국알뜰통신사업자협회 황성욱 상근부회장이 지난 27일 기자간담회에서 알뜰폰 제도 개선 방안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정옥재 기자
알뜰폰 사업자 모임인 한국알뜰통신사업자협회는 27일 오후 기자간담회를 열어 ▷ 관련법의 도매대가 의무 일몰제 폐지 ▷도매대가 산정 규정의 개정을 요구했다. 도매대가란 통신 재판매 사업자(알뜰폰 사업자, MVNO)가 통신망을 제공하는 이동통신사업자에게 지급하는 통신망 사용료다.

전기통신사업법 부칙 제2조에는 도매제공 의무 일몰제가 규정돼 있다. 이 법 제38조 제2항부터 제4항까지 규정은 지난 22일까지 효력을 갖는 것으로 돼 있다. 법 개정 시한이 지났다. 이 규정은 2010년 도매제공 제도가 도입될 때부터 있었고 정부와 국회는 3년마다 법 개정을 통해 연장했다.

2019년 9월 22일 이전에 법 개정이 이뤄졌어야 했지만 도매제공 의무 사업자의 강력한 반대로 시한이 한참 지난 2020년 2월에 관련 법률이 개정·소급 적용됐다는 게 알뜰통신사업자협회 설명이다. 김형진 한국알뜰통신사업자협회 회장은 “알뜰폰에 대해 12년간 실험을 했으니 이제는 정리(일몰제 폐지)를 해야 한다. 이 규정 때문에 불안해서 사업을 할 수가 없다”고 말했다.

도매제공이 의무화 폐지되면 MNO가 알뜰폰 사업자에게 통신망을 빌려줄 이유가 없어 알뜰폰 사업은 사실상 폐지되는 것과 같다. 도매제공 의무제가 3년 일몰 규정으로 유지되면 알뜰폰 사업자는 장기적인 관점에서 사업 계획을 수립하는 것이 어렵고 투자비 회수가 장기간 소요되는 설비 투자 등은 진행할 수 없다.

협회 황성욱 상근부회장 역시 “일몰 규정은 알뜰폰 사업이 없어도 되는 것으로 보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국내 알뜰폰 회선은 이달 기준으로 1400만 회선 가량 있고 이 가운데 핸드폰은 700만 회선 가량이다.

협회는 또 도매대가 산정 방식에 대한 법 조문 개정을 요구했다. 도매대가를 산정을 할 때 도매제공 사업자 이익을 보호하는 방향으로 설계됐다는 게 협회 설명이다. 전기통신사업법 제38조 제4항 단서는 도매제공 사업자의 소매요금에서 회피 가능 비용(광고비, 판매비 등)을 차감해 산정하도록 규정한다. 소매 요금은 영업원가(회피 가능 비용 + 회피 불가능 비용)와 영업이익으로 구성되는데 도매대가 산정 때 회피 가능 비용만 제외하고 산정되기 때문에 도매제공 사업자(이통통신사·MNO)는 영업이익을 보장받게 된다. 즉 도매대가는 ▷영업원가의 회피 불가능 비용(통신망 운영·관리비, 감가상각비 등)과 ▷MNO의 영업이익으로 구성된다.

결국 알뜰폰 통신 사업자는 MNO 영업이익이 보장된 도매대가를 MNO에 납부하고 여기에 별도 마케팅 비용 등을 넣어 소비자에게 재판매한다. 소비자는 이통사의 영업이익이 포함된 통신료를 MVNO(알뜰폰 통신사)에 내고 MVNO는 인건비를 줄이고 설비 투자를 축소하거나 제외해 이익을 남기는 구조다.

협회는 “도매제공 제도 도입의 주된 정책 목적은 주파수를 보유한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의 과점 체제로 고착되는 상태에서 시장 경쟁을 촉진해 가격 인하를 유도하는 것”이라며 “법률에서 정한 도매제공 대가 산정 방식은 통신 원가에 기초해 가격을 산정하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제신문(www.kookje.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국제신문 뉴스레터
국제신문 네이버 뉴스스탠드 구독하기
국제신문 네이버 구독하기
뭐라노 뉴스

 많이 본 뉴스RSS

  1. 1마산~가덕~울산 급행열차(TRX) 2035년 달린다
  2. 2건설경기 한파 속 서부산 알짜 정비사업 탄력
  3. 3시유지인데…홈플러스 아시아드점, 고객 외 주차 시민에 으름장
  4. 419일 수능…부산 승용차요일제 해제
  5. 5BTS공연 때처럼 예약 일방 취소, 앞으론 숙박료 2배 배상
  6. 6수능장 모든 스마트기기 반납…공공 와이파이 차단 검토(종합)
  7. 7市 “북항 돔 결정 전까지 사직 재건축 유보”
  8. 8[한 손 뉴스] 수능에 원스트라이크아웃…부정행위 방지책으로 제기
  9. 9‘FA 잔혹사’ 거인, 3년 만에 화끈하게 지갑 열까
  10. 10국제신문 회생 지지 서명 1만 돌파…학보사도 힘보탰다
  1. 1市 “북항 돔 결정 전까지 사직 재건축 유보”
  2. 2조정식 국회의장, 여야 원로 앞세워 개헌 시동…국힘 “대국민 사기”(종합)
  3. 3친명, 최민희 징계 총공세…친청 “신천지 진상규명” 역공
  4. 4조작기소특검법 17일 의결 전망…국힘 “韓총리 탈옥죄 수괴 될 것”
  5. 5李, 아세안에 AI·문화산업 동맹 제안…“교역 3000억弗 추진”
  6. 615분도시 내실 부족 꼬집고, 동백전 쿠폰 사용 저조 질타
  7. 7최민희 윤리심판원 이첩…친명 vs 친청 점입가경
  8. 8한동훈 ‘징계조작’ 추가폭로 예고…찻잔 속 태풍?
  9. 9개혁신당 “수능 연기하는 방안 검토해야”
  10. 10이 대통령 지지율 36.4%…민주 34.6%·국힘 43%
  1. 1건설경기 한파 속 서부산 알짜 정비사업 탄력
  2. 2BTS공연 때처럼 예약 일방 취소, 앞으론 숙박료 2배 배상
  3. 3파업 진통 끝 리노공업 노사 첫 단협 가결
  4. 4“BIFF 개·폐막 연출 아홉 번…냉정한 시험의 연속”
  5. 5“부산 북극항로 해양서비스 거점 육성을”
  6. 6부산銀 ‘르노 우대적금’ 특판
  7. 7부산 첫 CR리츠 전세 공급…‘가야역 롯데캐슬 스카이엘’ 주목
  8. 8인도양 해산·해저융기부 4곳, 조선 지리학자들 이름 붙였다
  9. 9주가지수- 2026년 11월 16일
  10. 10BNK금융, 경남銀·투자증권 CEO후보군 확정
  1. 1마산~가덕~울산 급행열차(TRX) 2035년 달린다
  2. 2시유지인데…홈플러스 아시아드점, 고객 외 주차 시민에 으름장
  3. 319일 수능…부산 승용차요일제 해제
  4. 4수능장 모든 스마트기기 반납…공공 와이파이 차단 검토(종합)
  5. 5[한 손 뉴스] 수능에 원스트라이크아웃…부정행위 방지책으로 제기
  6. 6국제신문 회생 지지 서명 1만 돌파…학보사도 힘보탰다
  7. 7‘벚꽃 맛집’ 창원 가로수 2만 그루 실태조사키로
  8. 8부산시 세계디자인수도 지위 인수(종합)
  9. 9‘세무사 수석’ 전자기기 확보…경찰, 공범 여부 등 수사키로
  10. 10오늘의 날씨- 2026년 11월 17일
  1. 1‘FA 잔혹사’ 거인, 3년 만에 화끈하게 지갑 열까
  2. 2색깔 찾지 못한 모레노…깜깜하기만 한 韓 축구
  3. 3아쉽다 최혜진…준우승만 10회
  4. 4알록달록 복장 뽐내고, 외국인도 러닝에 빠지고…모두 하나 된 축제
  5. 5다대포 모인 1만 마라토너…빗속에서도 신나게 달렸다
  6. 684세 어르신도, 꼬맹이도…궂은 날씨 뚫고 열정이 달렸다
  7. 7하프 코스 여자 1위 정순연 씨 “3년 연속 우승…꾸준한 훈련 빛나”
  8. 8하프 코스 남자 1위 박지웅 씨 “개인 기록 경신…내년엔 풀코스 도전”
  9. 910㎞ 코스 남자 1위 감진규 씨 “맞바람 페이스 조절로 2연승 일궈”
  10. 1010㎞ 코스 여자 1위 전수진 씨 “감각 믿고 달려…세 번 도전 끝 결실”
우리은행
커피도시 부산 '카페 열전'
커피무역 열정으로 빚은 파나마 게이샤
부산·경남 해상풍력 과제
국산화·지역 상생 앞세워 해상풍력 박차
  • 맘편한 부산
  • 부산국제마라톤
  • BNK생명나눔챌린지
  • 유콘서트
걷고 싶은 부산 그린워킹 홈페이지
국제신문 대관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