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창용 “물가상승률 5%대면
- 성장률 낮아져도 계속 인상”
- 제조업 60% ‘좀비’ 될 수도
- 경제단체·산업계 잇단 우려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금통위)가 지난 7월에 이어 또다시 빅스텝(기준금리 0.50%포인트 인상)을 단행하면서 기업과 가계의 이자 부담이 12조 원 이상 증대될 것으로 우려된다. 여기다 10년 만에 기준금리 3%대 시대를 맞아 가뜩이나 냉각된 부동산 시장은 더욱 얼어붙을 것으로 전망됐다.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는 12일 금통위의 통화정책방향 회의 후 기자간담회에서 금리 인상으로 부동산 가격이 추가 하락하겠지만 물가 상승률이 5% 이상 지속되는 상황에서는 이를 잡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밝혔다. 이 총재는 “부동산 가격은 올해 1~8월 실거래가 기준으로 3~4% 정도 떨어진 것으로 파악된다. 이번 금리 인상을 통해 부동산 가격이나 가계부채 증가율이 조정되는 것이 고통스러운 면이 있어 죄송한 마음이 들기도 하지만 거시(경제) 전체적으로 봐서는 안정에 기여하는 면도 있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김규정 한국투자증권 자산승계연구소장은 “내달 미국이 자이언트스텝(기준금리 0.75%포인트 인상)을 단행할 경우 올해 연말 한은의 금리 상단은 3.5%까지 올라갈 수 있고, 이 경우 연내 개인이 체감하는 신규 주택담보대출 금리가 최고 8%대까지 치솟을 것”이라며 “대출 규제 속에 이자부담이 급격히 늘면서 집값 하락폭이 커지고 하락 속도도 빨라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 총재는 물가 상승률이 5%대라면 금리인상 기조를 가져가겠다는 입장도 밝혔다. 5%대 물가 상승률은 기대인플레이션을 유발하는 등 더 나쁜 영향을 줄 수 있어 물가 오름세를 꺾기 위한 경제 운영을 할 수밖에 없다는 설명이다. 이에 11월 금통위에서도 사실상 기준금리를 추가 인상할 방침이지만 폭에 대해서는 명확한 입장을 유보하고 있다. 다만 “금통위원들이 인상 기조는 이어가되 (11월) 인상 폭에 대해서는 여러 요인들이 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보고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기준금리 인상으로 가계와 기업을 합친 이자 부담은 12조2000억 원 정도 늘어나고 경제성장률은 0.1%포인트 전후로 낮아질 것으로 전망된다. 한은 곽승주 조사역은 “이자 부담 12조2000억 원 중 가계는 6조5000억 원, 기업은 5조7000억 원으로 예상된다. 미세한 차이는 있겠지만 1%포인트 인상될 경우에는 24조4000억 원의 이자 부담이 증가한다고 보면 된다”고 설명했다.
경제단체와 산업계 등은 잇단 빅스텝 여파로 기업들이 감내할 수 있는 임계치를 이미 초월한 게 아니냐는 진단을 내놓고 있다. 전국경제인연합회가 매출 1000대 기업 중 제조업을 영위하는 기업을 대상(100개사 응답)으로 자금 사정을 조사한 결과, 영업이익으로 이자 비용을 감당할 수 있는 기준금리 임계치가 평균 2.6%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 때문에 기준금리가 3%대 이상 치솟을 경우 전체의 60%가 좀비기업이 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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