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우주항공 분야를 민간 중심으로 재편해 이 분야를 국가 미래 성장동력으로 육성하기 위해 우주항공청 설립을 본격적으로 추진한다. 우주항공청 설립은 정부의 핵심 국정과제로서 경남 사천에 이 우주항공청이 들어선다면 서부 경남은 물론 중부권인 창원, 동부권인 부산까지 우주항공 산업 벨트가 형성될 것으로 기대가 높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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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형 발사체 누리호 모습. 경남지역 항공산업과 국내 과학기술이 접목된 결정체가 누리호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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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은 올해 1월 대선 후보 시절 경남 선대위 발대식에서 ‘항공우주청(공약 당시는 우주항공청이 아님)’을 경남에 설립한다는 공약을 한 바 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8일 대통령 훈령이 발효됨에 따라 우주항공청 설립 업무를 수행할 우주항공청설립추진단(추진단)을 출범시켰다고 밝혔다. 우주항공청은 이며 과기정통부 산하 외청이 될 전망이고 입지는 한국항공우주(KAI)가 위치한 경남 사천이 유력하다.
우주항공청 설립은 선도형 우주항공 거버넌스를 구축함으로써 미래 우주항공분야 핵심 경쟁력을 확보하고 민간 중심의 우주항공 산업 활성화를 통해 경제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정부의 핵심 국정과제라는 게 과기정통부 설명이다.
과기정통부는 지난 9월 ‘우주항공청 설립추진단 준비 TF’를 구성해 추진단 조직 구성과 설치 훈령 제정 등 추진단 신설을 준비했해왔다. 우주항공청은 기존 우주항공기술개발의 연속성을 유지하면서도 전문성을 강화할 수 있도록 전문가 중심으로 구성할 예정이다. 임무에 따라 프로그램 기반으로 유연성 있게 운영할 수 있도록 제도를 마련해 ‘미래형 공무원 조직의 모델’도 제시한다는 포부다.
추진단에는 우주항공업무와 더불어 조직, 법령, 재정 등을 담당하는 7개 관계부처(과기정통부, 행정안전부, 기획재정부, 법제처, 인사혁신처, 국방부, 산업통상자원부) 및 관계기관이 참여할 예정이다. 과기정통부 최원호 국장이 단장을 맡았다.
추진단은 세종특별자치시 과기정통부 청사 내에 자리를 잡았으며 ▷우주항공청의 임무·전략을 개발할 전략기획팀 ▷ 법령·제도를 마련할 제도기획팀 ▷시설·재정 등 제반사항을 담당할 운영지원기반팀의 3개 부서로 운영된다.
정부는 공식적으로 우주항공청 입지에 대해 밝히지 않고 있지만 대통령 공약 사항인 만큼 경남 사천에 들어설 것으로 예상된다. 경남 사천에 우주항공청이 들어서면 기존 KAI와 시너지를 내고 경남 창원에 한화에어로스페이스, 대한항공 테크센터를 잇는 부울경 항공우주 벨트가 형성될 수 있다. 오태석 과기정통부 1 차관은 “우리나라는 장기간 우주개발 노력을 경주해 최근 누리호와 달 탐사선 발사를 성공시키는 등 그 저력을 보여줬다. 이제는 뉴스페이스 시대에 걸맞은 국가 우주항공 거버넌스를 구축하여 정책적·제도적으로 뒷받침할 시점”이라며 “ 대한민국이 우주강국으로 도약할 수 있는 초석을 다져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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