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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산에너지법 시행…특화지역 지정 박차(종합)

14일부터 활성화법 효력…강서 에코델타·인근 산단, 부산의 유력 후보지 될 듯

  • 이석주 기자 serenom@kookje.co.kr
  •  |   입력 : 2024-06-13 19:2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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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수도권) 집중형 전력 시스템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한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분산에너지법)이 지난해 5월 국회(21대) 본회의 통과 이후 1년여 만에 시행된다.
송전탑. 국제신문DB
이에 따라 원전이 밀집한 부산은 2026년부터 서울 등 수도권보다 전기요금이 낮아지는 한편 이를 활용해 반도체와 데이터센터 등 신산업·기업을 유치하는 데 탄력을 받게 됐다. 부산시도 ‘분산에너지 특화지역’ 선정 작업을 본격화한다. 예상 후보지는 에코델타시티가 있는 강서구 등이 우선 거론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13일 “분산에너지법이 14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 법은 수요지 인근에서 전력을 생산해 소비(분산에너지 개념)하는 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것이다. 부산 서울 등의 전기요금을 각각 다르게 책정하는 일명 ‘차등요금제’ 도입을 비롯해 ▷분산에너지 특화지역 선정 ▷통합발전소 구축 등의 시행 근거가 핵심 내용으로 담겼다.

이 가운데 차등요금제는 2026년 시행된다. 이에 앞서 전력 도매가격을 지역별로 다르게 적용하는 ‘지역별 한계 가격제’가 내년 상반기 중 우선 시행된다. 단계적 도입이 추진되는 셈이다.

아울러 분산에너지법에는 ‘분산에너지 특화지역으로 지정된 곳에서 발전 사업자가 전기공급 독점 사업자인 한국전력(한전)을 거치지 않고 소비자에게 전력을 팔 수 있도록 한다’는 조항도 담겼다. 쉽게 말해 지역에 기반을 둔 사업자가 한전과는 별개로 저렴한 전기를 자체적으로 공급하게 된다는 의미다. 산업부는 특화지역 선정과 관련한 세부 가이드라인을 연내 마련한 뒤 내년 상반기 중 공모를 통해 최종 선정할 계획이다.

부산이 차등요금제 시행과 함께 특화지역으로도 선정되면 ‘저렴한 전기요금’을 앞세워 미래 신산업 및 대기업을 유치하는 데 힘을 받을 것으로 기대된다. 데이터센터처럼 설립 수요가 크게 늘고는 있지만 많은 전력을 필요로 하는 산업·분야가 최우선 유치 대상이 될 수 있다.

이에 맞춰 시도 분산에너지 특화지역 선정에 총력을 쏟기로 했다. 시 등에 따르면 특화지역 신청 후보지는 ▷강서구 에코델타시티 ▷인근 산업단지 등이 우선 거론된다. 특화지역의 주요 에너지원은 ▷수소연료전지 ▷태양광 ▷해상풍력이 논의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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