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부산메디클럽

정부 임금체불 악질사업주 '철퇴'

고액 임금 상습체불 194명 명단공개

고용노동부, 307명 신용제재 단행

이성희 "근로기준법 개정 추진"

  • 정옥재 기자 littleprince@kookje.co.kr
  •  |   입력 : 2024-06-16 15:17:40
  • 글자 크기 
  • 글씨 크게
  • 글씨 작게
충남 천안에서 병원을 운영했던 A 씨는 3년간 45명에게 임금과 해고예고수당 2억 8000여만 원을 지급하지 않았다. 폐업을 결정하면서 하루 전에서야 직원들에게 그 사실을 알리는 등 죄질이 불량해 2회 이상 유죄판결(징역 1년 6개월 포함)을 받았다.

서울에 거점을 두고 프랜차이즈 반찬 전문업체를 경영하는 B 씨는 3년간 88명에게 5억여 원을 체불해 6회에 걸쳐 유죄 판결(징역 1년 2월 포함)을 받았다. 2019년부터 고용노동부에 신고된 임금체불 신고건수가 200여 건에 이르는 등 상습적으로 임금을 체불한 바 있다.

고용노동부는 16일 고액의 임금을 상습적으로 체불한 사업주 194명의 명단을 공개하고 307명은 신용제재를 단행한다고 밝혔다. 고용노동부는 지난 5일 임금체불정보심의위원회(위윈장 이성희 고용노동부 차관)를 개최하고 이 내용을 심의·의결한 바 있다.

이번에 명단이 공개되거나 신용제재를 받게 된 사업주는 공개 기준일 이전 3년 이내에 체불로 2회 이상 유죄가 확정되고 1년 이내 체불총액이 3000만 원(신용제재는 2000만 원) 이상인 고액·상습 체불사업주다.

명단공개 대상 사업주의 경우 3년 동안(2024년 6월 16일~2027년 6월 15일) 체불사업주의 성명·나이·상호·주소(법인인 경우 대표이사의 성명·나이·주소 및 법인의 명칭·주소)와 3년간의 체불액이 고용노동부 누리집 등을 통해 공개된다. 각종 정부지원금 제한, 국가계약법 등에 따른 경쟁입찰 제한, 직업안정법에 따른 구인 제한 등 불이익을 받는다.

신용제재를 받는 사업주는 성명 등 인적사항과 체불액 등 체불자료가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한국신용정보원)에 제공돼 해당 기관의 규약에 따라 7년 동안 신용관리 대상자로 등재되어 대출 제한 등을 받게 된다.

이성희 노동부 차관은 “임금체불이 근절되려면 임금체불 때문에 얻는 이익보다 손실이 훨씬 큰 구조를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며 “상습적인 체불사업주에 대한 신용제재 확대 등 경제적 제재를 강화하는 근로기준법 개정을 계속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국제신문(www.kookje.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국제신문 뉴스레터
국제신문 네이버 뉴스스탠드 구독하기
국제신문 네이버 구독하기
뭐라노 뉴스

 많이 본 뉴스RSS

  1. 1반여 홈플도 매각…대형매장들 ‘아파트 개발’ 러시
  2. 2쿠팡·테무 공세 맥못추는 오프라인…부산 5년간 대형 유통점 8곳 폐점
  3. 3“187㎝ 몸 구겨넣은 車 트렁크신, 쉽지 않았죠”
  4. 4“브레이크 없이 탈래요” 10대 아찔한 자전거 질주에 ‘철렁’
  5. 5투타서 훨훨 나는 승리 수호신…롯데 용병처럼
  6. 6용호부두 재개발 재개…해양관광시설 꾸민다
  7. 7직접 작사·작곡도 거뜬…‘실력파’ 가수들 돌아왔다
  8. 8에어부산, 팬데믹 이후 첫 대규모 채용
  9. 9[근교산&그너머] <1389> 성주 가야산 ‘칠불 능선’
  10. 10올 여름도 삼계탕? 내가 먹고 힘나야 진짜 보양식
  1. 1“에어부산 분리매각, 합병에 악영향 없다” 법률 자문 나와
  2. 2이재성 '유튜브 소통' 변성완 '盧정신 계승' 최택용 '친명 띄우기' 박성현 '민생 우선'
  3. 3우원식 “2026년 개헌 국민투표하자” 尹에 대화 제안
  4. 4與 “입법 횡포” 野 “거부권 남발”…제헌절 ‘헌법파괴’ 공방
  5. 5與 ‘방송4법’ 등 필리버스터 준비 돌입
  6. 6성창용 부산시의회 기재위원장, 자치발전대상 광역부문 수상
  7. 7與 나·원, 전대 막바지 ‘한동훈 리스크’ 집중공세
  8. 8예산권 보장 지방의회법 제정 본격화, 행정통합·맑은 물 사업 등 지원 총력
  9. 9정연욱, 1호 법안으로 '광안리해수욕장관광특구지정법' 발의
  10. 10복지부, 부산 숙원 ‘침례병원 공공화’ 재활의료 확대 검토
  1. 1반여 홈플도 매각…대형매장들 ‘아파트 개발’ 러시
  2. 2쿠팡·테무 공세 맥못추는 오프라인…부산 5년간 대형 유통점 8곳 폐점
  3. 3용호부두 재개발 재개…해양관광시설 꾸민다
  4. 4에어부산, 팬데믹 이후 첫 대규모 채용
  5. 5부산 요트 타고 영화 속 음식 즐겨요
  6. 6부산은행 3000억 특별대출…조선해양기자재 기업 돕는다
  7. 7부산항 퀸즈W 오션프런트 임차인 모집
  8. 8직원 자녀출산 팔걷어붙인 회장님…성우하이텍 1명당 1000만원 쏜다
  9. 9가상자산 시세조종 땐 감옥 간다…이용자보호법 19일부터 시행
  10. 10SK이노- SK E&S 합병…100조 에너지기업 탄생
  1. 1“브레이크 없이 탈래요” 10대 아찔한 자전거 질주에 ‘철렁’
  2. 2부산지역 대학병원도 전공의 사직처리 임박
  3. 3부산 남구 보육거점센터 공사, 기준치초과 중금속 나와 중단
  4. 4부산시교육청 학교행정지원본부 정식 개소 불발
  5. 5밀양 한 아파트서 ‘펑’…1명 숨져(종합)
  6. 6“해상풍력특별법 마련해 통영 수산업계 보호해야”
  7. 7오늘의 날씨- 2024년 7월 18일
  8. 8부산·울산·경남 낮 최고 27∼29도…흐리고 가끔 비
  9. 9강서구 ‘3대째 토박이’ 계신교? 아낌없는 예우·지원 챙겨가이소
  10. 10비움으로 쾌적한 거리…지역색으로 채운 간판
  1. 1투타서 훨훨 나는 승리 수호신…롯데 용병처럼
  2. 2문체부 ‘홍 감독 선임’ 조사 예고…축구협회 반발
  3. 3음바페 8만 명 환호 받으며 레알 입단
  4. 4결승 투런포 두란, MLB ‘별중의 별’
  5. 5한국 여자양궁 단체전 10연속 금 도전
  6. 6부산의 아들 수영 김우민 “파리서 가장 높은 곳 서겠다”
  7. 7“황희찬, 마르세유에 이적 의사 전달”
  8. 82관왕 노린 동명대 축구 아쉬운 준우승
  9. 9“매 경기 결승이라 생각, 동아대에 우승 안길 것”
  10. 10MLB 평균타율 56년 만에 최저수준
아하! 어린이 금융상식
주식투자땐 경영 참여 가능, 채권은 자금만 빌려주는 것
불황을 모르는 기업
식품업 바탕 오메가3 원료 날개 “연매출 300억 되면 상장”
  • 유콘서트
걷고 싶은 부산 그린워킹 홈페이지
국제신문 대관안내
스토리 박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