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부산메디클럽

“인프라 구축 선행돼야 기업들 이전할 것”

한경협 “차등요금제만으론 효과 미미”

  • 정옥재 기자 littleprince@kookje.co.kr
  •  |   입력 : 2024-09-05 11:43:31
  • 글자 크기 
  • 글씨 크게
  • 글씨 작게
내년부터 분산에너지법에 따른 ‘지역별 차등 전기요금제’ 시행이 예고됐지만 제도 도입 취지인 기업의 지역 분산 효과가 제한적일 수 있다는 주장이 나왔다. 전력 수요처인 기업의 비수도권 이전을 가속화하려면 차등 요금제와 함께 기업 인프라 구축이 선행돼야 한다는 의견도 제시됐다.
수도권 내 업종별 전력사용량 변화율(2021~2023년 기준). 한국경제인협회
한국경제인협회(한경협)는 5일 ‘지역별 차등 전기요금제 도입, 업종별 파급효과 및 시사점’ 보고서를 통해 지역별 차등 전기요금제가 시행되면 제조업계 부담은 높아지지만 기업 등 입지 변화를 유도하겠다는 정책 취지는 달성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전력비용의 변화가 기업 등의 유의미한 입지 변화를 유도하지는 못할 것이라는 전망이다.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이미 산업 전력 사용량의 64.2%가 비수도권에 분포해 수도권에서 발생하는 산업 전력 사용량은 절반도 되지 않는 상황이다. 또 수도권 내 전자·통신 업종 전력 사용량 증가는 대규모 전력을 소비하는 반도체 공장 및 데이터센터 신·증설 등에 기인한다. 한경협은 이들 시설이 수도권에 집중되는 주요 이유는 인력 확보 때문으로, 전력비용이 상승하더라도 전자·통신 업종의 수도권 집중 현상은 지속될 개연성이 있다고 봤다. 또 수도권 내 에너지를 많이 소비하는 건물은 기반시설 성격을 갖거나 소수 사업장에 편중돼 입지 변경이 어렵다고 부연했다. 서울시의 에너지 다소비 건물은 대부분 백화점 병원 학교 등 기반시설이다.

한경협은 정책 효과를 높이려면 기업 인프라 확보가 선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기업이 입지를 결정하는 주된 요소인 기반 시설, 유관 업종의 집적성, 인력 유치 등 인프라를 갖출 필요가 있다는 뜻이다. 또 기업의 입지 변화를 유도하기에 앞서 지자체별 전력 수급 균형을 개선하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국제신문(www.kookje.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국제신문 뉴스레터
국제신문 네이버 뉴스스탠드 구독하기
국제신문 네이버 구독하기
뭐라노 뉴스

 많이 본 뉴스RSS

  1. 1정부, 구포역~가야차량기지 8.9㎞ 철도지하화 사실상 확정(종합)
  2. 2금정산국립공원 정식사무소 유치 3파전 양상
  3. 3수능도 못 믿겠다…AI시대 공정성 붕괴
  4. 4대법, 한덕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파기환송(종합)
  5. 5부전~마산선 붕괴, 지반 아닌 검증 안된 공법 탓(종합)
  6. 6초량·부산역 더블 역세권…북항 재개발 수혜로 실수요자 관심
  7. 7‘5선의원’ 박찬종 별세…생전 뜻대로 시신기증
  8. 8오늘의 날씨- 2026년 11월 20일
  9. 9정훈 평론가 부산작가상 본상…김지숙 시인은 작품상 영예
  10. 10대입도 석연찮은 ‘이진우 미스터리’…경찰, 시험지 보존 요청(종합)
  1. 1‘5선의원’ 박찬종 별세…생전 뜻대로 시신기증
  2. 2민주유공자법 본회의 상정…국힘 필버 돌입
  3. 3“내부총질 단죄” “선전·선동 말라”…秋 무죄에 국힘 또 내홍
  4. 4범여 “조희대 내란동조” 격앙…野 “반헌법적 사법부 탄압”
  5. 5해사는 진해 남는다…육사만 서울서 충청으로(종합)
  6. 6[속보] 한 총리, '지난해 수능 시험지 보관' 긴급 지시
  7. 7박찬종 전 의원 별세…세브란스병원에 주검 기증
  8. 8김민석에 막말 비판 중징계…선거법 위반 무혐의…부산 與비례 희비
  9. 9부산 러너공간 근거조례 상임위 통과
  10. 10李 순방 중 조작기소 특검법 재가, 野 "뻔뻔한 기습재가" (종합)
  1. 1정부, 구포역~가야차량기지 8.9㎞ 철도지하화 사실상 확정(종합)
  2. 2부전~마산선 붕괴, 지반 아닌 검증 안된 공법 탓(종합)
  3. 3초량·부산역 더블 역세권…북항 재개발 수혜로 실수요자 관심
  4. 42045년까지 인구 300만 감소…수도권 비중은 54%로 더 커져(종합)
  5. 5부산 게임산업 도약…수도권 본사 품는다
  6. 6금융지주들 “증시 연말까지 본격 반등 기대 어려워”
  7. 7가열·냉각 통합 열교환기 개발…선박 장비중량 40% 줄여
  8. 8삼남매 손길로 지역 대표카페 자리매김
  9. 9코웨이 “따뜻하고 안전하게 꿀잠 자세요”
  10. 10부산 경단녀 처음 5만 명 밑으로…역대 최저치(종합)
  1. 1금정산국립공원 정식사무소 유치 3파전 양상
  2. 2수능도 못 믿겠다…AI시대 공정성 붕괴
  3. 3대법, 한덕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파기환송(종합)
  4. 4오늘의 날씨- 2026년 11월 20일
  5. 5대입도 석연찮은 ‘이진우 미스터리’…경찰, 시험지 보존 요청(종합)
  6. 6“오륙도선 트램 조속 착공 물꼬…연 100만 원 청년소득도 검토”
  7. 7양산 출신 장군 3형제 ‘삼장수 공원’ 문 활짝
  8. 8“킬러문항 철저 배제…불영어 없도록 조정”
  9. 9누리꾼 다수, 커닝 방지용 위급문자 “안 왔다”
  10. 10가채점 바탕 수시·정시 준비…논술·면접고사 대비해야
  1. 1KBO 왕중왕 '45홈런' 김도영이냐 '197탈삼진' 곽빈이냐
  2. 2“장타비결요? 근력 운동하고 힘빼는 스윙이 최고”
  3. 3세계 야구 日 1위, 대만 2위, 韓 5위
  4. 4라스트 댄스 최민정, 안방서 금메달 도전
  5. 5부산, 충북청주 잡아야 PO행 보인다
  6. 6선수 복귀 논란, 사령탑 공백…읏맨, 연이은 악재에 3연패 수렁
  7. 7타이거 우즈 2년5개월 만에 필드 컴백
  8. 8시간 없었나, 능력 없었나…모레노는 물음표
  9. 9“반복훈련이 답” 친정 거인 공수에 베테랑 DNA 심는다
  10. 10롯데 젊은 피 4인방 국제무대(아시아프로야구챔피언십)서 통했다
우리은행
커피도시 부산 '카페 열전'
삼남매 손길로 지역 대표카페 자리매김
부산 R&D 우수기업
가열·냉각 통합 열교환기 개발…선박 장비중량 40% 줄여
  • BNK생명나눔챌린지
걷고 싶은 부산 그린워킹 홈페이지
국제신문 대관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