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4이통사 유치 정책 손 떼기로

정부가 올해 통신 정책의 주요 목표를 알뜰폰 경쟁력 제고로 정하면서 올해 상반기 안으로 알뜰폰 5G 요금제 중 월 20GB(기가 바이트) 사용에 1만 원대 요금제가 나올 전망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류제명 네트워크정책실장이 15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알뜰폰 경쟁력 강화 방안 및 신규사업자 정책 관련 연구반 논의결과 브리핑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15일 도매제공 의무 사업자인 SK텔레콤의 데이터 도매대가를 1MB(메가바이트)당 1.29원에서 0.62원으로 최대 52% 낮춘다고 밝혔다. 데이터 도매대가란 통신사의 통신 인프라를 그대로 사용하는 알뜰폰 회사가 통신사에 내는 사용료 개념이다.

여기에는 알뜰폰 사가 사용할 데이터를 통신사로부터 대량으로 구매 시 할인받는 혜택이 포함됐다. 다만 KT는 현재에서 할인 폭을 늘리지 않았다. 알뜰폰 회사가 통신사로부터 낮은 금액의 도매대가를 적용받고, 이를 요금제에 반영하면 ‘반값 요금제’를 출시할 수 있다고 과기정통부는 본다. 현행 20GB 요금제는 통신 3사 기준 4만 원대에 형성돼 있다. 통신 3사의 온라인 요금제는 3만6000원대, 알뜰폰은 2만 원 초 중반대다. 과기정통부가 도매대가 제공에 관한 고시를 다음 달 안으로 개정하고, 관련 요금제 개발 및 마케팅 등의 준비가 완료되면 올해 상반기 안으로 1만 원대 20GB 알뜰폰 요금제가 출시될 것이란 예상이다.

과기정통부는 중소 알뜰폰 사 대상 회선 기본사용료를 단계적으로 낮춘다고도 발표했다. 지난해 기준 휴대전화 1회선당 1400원이던 기본 사용료를 올해 1200원, 내년 1100원까지 낮춰 알뜰폰 요금 부담을 낮춘다는 계획이다.

또 그간 추진한 정부 주도의 신규 이동통신사 유치 정책에서 손을 떼기로 했다. 과기정통부는 스테이지엑스에 줬던 제4이동통신 사업자 후보 자격 철회 뒤 연구반을 꾸려 논의한 결과와 관련, “시장에 도전하는 사업자가 있을 때 추진하는 것이 더 적합하다는 결론”이라고 밝혔다. 과기정통부는 “그간의 정책 추진 경험과 현재의 시장 환경 및 경쟁 여건 등을 고려할 때 지금까지는 정부가 주파수 할당 대역과 사업 모델을 결정해 정책을 추진해 왔지만, 앞으로는 시장의 수요를 기반으로 하겠다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정부는 미래창조과학부 시절부터 제4이동통신사 유치를 7차례 시도했다 실패하고 2022년 말 8번째 신규 사업자 유치 정책을 발표했다. 하지만 정부는 이후 자본금 미납 등을 이유로 스테이지엑스에 줬던 신규 사업자 자격을 회수했고, 이날 시장 수요에 기반한 정책을 선언하면서 사실상 과기정통부는 신규사업자 등이 필요로 하면 정부가 지정한 주파수가 아닌 가용 주파수 범위 내에서 사업자가 원하는 주파수 대역 등을 정해 주파수 할당 공고를 정부에 제안할 수 있도록 관련 절차 신설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