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지방의 준공 후 미분양 주택을 매입하면 주택도시기금의 대출 금리를 현재보다 0.2%포인트 내리기로 했다. 또 수도권의 구입(디딤돌) 및 전세자금(버팀목) 대출 금리를 올리지만 지방은 대상에서 제외한다.

부산지역 아파트 단지.

23일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금리구조 개편 방안을 3월 24일 신청분부터 적용한다고 밝혔다. 이는 미분양 주택 증가를 막아 지방의 부동산 경기를 살리기 위한 조치다. 국토부 통계를 보면 지난해 12월 미분양된 전국의 아파트 7만173가구 가운데 비수도권 물량은 5만3176가구(부산 4720가구)에 이르렀다. 또 준공 후 미분양 주택 2만1480가구 중 1만7229가구(부산 1886가구)는 지방에 있었다.

주택도시기금 대출은 무주택 서민의 안정된 주거 여건 확보를 위해 저리로 자금을 빌려주는 제도다. 안정적인 기금 운용 및 대출 쏠림 방지를 위해서는 시중에 비해 일정 금리차(1%포인트 이내)를 유지해야 한다. 그러나 최근 2~3년 사이에 금리차가 커지면서 조정의 필요성이 제기됐다.

이에 국토부는 주택도시기금의 대출 금리를 소폭(0.2%포인트 ) 올리기로 했다. 단 지역별 시장 상황이 다른 점을 고려해 지방은 적용 대상에서 제외한다. 특히 지방의 준공 후 미분양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에는 부담 경감을 위해 금리를 내려준다.

국토부는 이와 함께 ‘생애 최초 구입’ 등 10여 종의 다양한 우대금리를 통해 최저 1%포인트대까지 금리가 낮아져 시중금리와 차이가 커진 점을 감안, 주택도시기금 우대금리에는 적용 상한(0.5%포인트)과 적용 기한(자금별 4~5년)을 설정하기로 했다. 또 기금 대출 소비자의 선택권 확대를 위해 금리 방식은 기존의 ▷만기 고정형 ▷5년 단위 변동형(주기형) ▷순수 변동형 금리 외에 혼합형 금리(10년 고정 후 변동)를 추가하는 한편 방식별로 적용 금리도 차등화한다.

아울러 국토부는 지난해 2월 출시된 ‘청년 주택드림 청약 통장’에 1년 이상, 1000만 원 이상 납입한 뒤 이 통장으로 신규 분양을 받은 청년들의 잔금 부담을 덜어주고자 다음 달 말에 ‘청년 주택드림 대출’을 출시하기로 했다. 분양가 6억 원, 전용면적 85㎡(읍·면은 100㎡) 이하 주택을 구입했을 때 최대 3억 원(신혼부부 4억 원)을 대출해 준다. 금리는 소득 요건과 만기 일자 등에 따라 최저 2.20%에서 최대 3.95%가 적용될 예정이다. 또 대출 이후 결혼(0.1%포인트), 출산(최초 0.5%포인트·추가 0.2%포인트) 등에 따른 생애주기별 우대금리는 최대 1%포인트까지 제공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