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정부의 정부 조직 개편에 따라 현재 산업통상자원부에 있는 에너지 정책 기능이 ‘기후에너지환경부’로 규모가 커질 환경부로 넘어간다.

이재명 대통령의 대표 공약인 ‘재생에너지 대전환’ 등을 추진하기 위한 조처다. 다만 정부 안팎에서는 미국발 통상 위기가 지속 중인 ‘비상 국면’에서 산업부의 통상 대응력이 약화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김민석 국무총리가 지난 7일 서울 종로구 총리공관에서 열린 고위당정협의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8일 더불어민주당과 정부에 따르면 당정은 지난 7일 국무총리 서울공관에서 고위당정협의회를 열고 산업통상자원부의 에너지 정책 부서 대부분을 환경부로 넘기는 내용의 정부 조직 개편 방향을 확정했다.

환경부는 ‘기후에너지환경부’로 확대 재편되고, 산업통상자원부는 ‘산업통상부’로 축소된다. 에너지 정책이 산업 정책과 분리되는 것은 1993년 상공부와 동력자원부가 합쳐져 상공자원부가 만들어진 이후 32년 만이다.

이번 개편은 기후 위기 대응과 탄소중립 시대 준비에 정책 역량을 쏟겠다는 의지의 표현으로 평가된다. 이 대통령은 후보 시절 기후 위기 대응과 에너지 정책을 아우르는 컨트롤타워로서 기후에너지부를 신설하겠다고 공약한 바 있다.

하지만 산업부에서는 탄소중립 전환이라는 시대적 조류에 적극 대처하기 위한 방향성에는 공감하면서도 정부 통상 대응력이 약화할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다.

한국은 최근 대미 조선 협력 프로젝트인 ‘마스가’(MASGA)를 중심으로 한 3천500억달러의 투자 패키지와 액화천연가스(LNG)를 중심으로 미국산 에너지 1000억 달러어치 구매를 종합적으로 제시하고 상호관세와 자동차 관세를 일본 등 경쟁국 수준으로 낮추는 데 성공한 바 있다.

현재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은 사업성이 불확실한 알래스카 액화천연가스(LNG) 프로젝트에 한국의 참여를 강력히 희망하고 있다.

이에 산업부에서는 향후 대미 통상 대응 과정에서 이런 에너지 현안들이 중요 의제로 다뤄질 가능성이 커 에너지 기능을 분리하면 기민하고 효율적인 대응이 어려울 수 있다는 우려의 시각이 강한 편이다.

또 에너지를 절대적으로 수입에 의존하는 현실에서 기후 위기 대응에 정책 힘이 쏠릴 경우 상대적으로 에너지 수급, 국내외 자원 개발 등 ‘에너지 안보’ 고려가 약화할 수 있다고 걱정하는 목소리도 나온다.

기업들 사이에서도 규제 논리가 한층 강해질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다. 상대적으로 비싼 재생에너지 비중 확대 드라이브가 걸리면 전기요금이 가파르게 상승해 기업 경영 부담이 커질 수 있다는 걱정도 있다.

원전 건설과 운영까지 기후에너지환경부 업무로 조정되면서 원전 업계에서는 향후 11차 전기본에 반영된 2기를 포함해 신규 원전 건설이 최대한 억제돼 원전 생태계가 다시 위축되는 게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