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5년간 과세 당국에 적발된 부동산 탈세 건수가 2만1200여건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른 추징 세액은 총 1조6000억 원에 육박했다. 특히 부모가 소유한 아파트를 시세보다 현저히 낮은 가격에 사들이는 방식으로 양도소득세를 제대로 내지 않아 적발된 사례가 전체의 90%에 달했다.

사진은 기사 내용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음. 국제신문DB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진성준 의원은 17일 국세청 자료를 근거로 이같이 밝힌 뒤 “부의 대물림을 심화시키는 편법 증여 등 부동산 탈세 행위를 근절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진 의원이 공개한 ‘부동산 거래신고 관련 조사 실적’ 자료를 보면 2020년부터 2024년까지 국세청이 적발한 불법·편법 증여 등 부동산 탈세 행위는 총 2만1260건, 이에 따른 세금 추징액은 총 1조5870억 원으로 집계됐다.

단순 계산으로 부동산 탈세 1건당 약 7500만 원의 세금을 부과한 셈이다.

적발 유형별로는 불법·편법 양도를 통한 양도소득세 탈루 사례가 전체의 86.3%(1만8345건·추징세액 1조2222억 원)로 압도적인 비중을 차지했다.

양도가액을 실제 거래가격보다 낮춰 허위로 신고하거나, 가족·친인척끼리 시세 대비 지나치게 낮은 가격으로 양도해 편법 증여하는 방식 등이 이에 해당한다고 진 의원은 설명했다.

자산 능력이 없는데도 고가 아파트를 구입하는 등 자금 출처가 불명확해 포착된 사례는 2604건(추징세액 2212억 원)이었다. 허위 정보를 유포한 뒤 땅을 쪼개 파는 기획부동산 적발 사례도 311건(추징세액 1436억 원)에 달했다.

지방국세청별 적발·징수 현황은 서울청이 8363건, 추징세액 6087억 원으로 가장 많았다. 최근 5년간 부동산 탈세로 적발된 사례 10건 중 4건은 서울에서 이뤄졌다는 의미다.

이어 ▷중부청 3928건(2821억 원) ▷부산청 2589건(1841억 원) ▷인천청 2120건(1426억 원) 등 순이었다.

진 의원은 “편법 증여 같은 부동산 탈세는 부의 대물림을 심화시키고 우리 사회의 양극화를 가중시키는 심각한 문제”라며 “국세청은 유관 기관과 협력을 강화하고 적극 행정과 단속을 통해 부동산 관련 탈세 행위를 끝까지 추적해 뿌리뽑아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임광현 국세청장은 지난 7일 부동산관계장관회의에서 “부동산 관련 탈세행위에 대해서는 가용한 수단을 모두 동원해 끝까지 추적하고, 탈루한 세금은 예외 업이 추징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