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산청에 본사를 둔 화장품 등 판매업체 올포레코리아가 방문판매법 위반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게 됐다.

완화된 규제를 적용받는 ‘후원방문판매업자’로 사업자 등록을 했으나 실제로는 다단계 판매 방식으로 영업한 것이다.

정부세종청사 공정거래위원회 전경. 연합뉴스

공정거래위원회는 방문판매법을 위반한 올포레코리아에 시정명령을 부과하고 해당 법인을 검찰에 고발한다고 17일 밝혔다.

공정위 조사 결과 올포레코리아는 2023년 12월부터 지난해 10월까지 3단계 이상으로 구성된 판매조직을 통해 화장품 등을 판매했다.

‘플래너-매니저-디렉터-마스터-지사장 또는 점장’으로 이어지는 판매조직을 구축한 뒤 지사장 또는 점장에게 산하 판매원 전체의 실적과 연동해 후원수당을 지급하는 등 다단계 방식을 채택한 것이다.

하지만 올포레코리아는 ‘다단계판매업자’가 아닌 ‘후원방문판매업자’로 등록했다.

후원방문판매업자로 등록했더라도 후원수당 지급 단계가 1단계를 넘어서면 다단계판매업자로 등록해야 하는데 이를 따르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공정위는 “후원방문판매는 판매원 모집 행태·조직에 있어 다단계 판매와 본질적으로 유사하지만 판매원의 구매·판매 실적이 상위 판매원 1인의 후원수당에만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다단계 판매보다 완화된 규제가 적용된다”며 “따라서 후원방문판매업자로 등록했더라도 후원수당의 지급 단계가 1단계를 넘어서면 다단계판매업자로 등록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이번 조치는 후원방문판매업체가 다단계판매 방식의 후원수당을 지급하는 행위를 엄중히 제재한 사례로 관련 업계에 준법의식을 높이고, 공정한 거래 질서 확립에 이바지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며 “앞으로도 미등록 다단계 영업행위 등 법 위반행위를 지속적으로 감시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