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을 하고도 혼인신고를 미루는 신혼부부가 지난 10년간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주택 청약기회나 대출한도 등 측면에서 부부가 불이익을 겪는 구조 탓에 이런 현상이 벌어진다는 지적이 나온다.

사진은 기사 내용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음. 연합뉴스

14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정일영 의원이 국가데이터처(옛 통계청)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우리나라 전체 혼인 건수 중 1년 이상 혼인신고가 지연된 건수의 비중은 2014년 10.9%에서 지난해 19.0%로 급등했다.

지난해 기준으로 부부 5쌍 가운데 1쌍은 1년 이상 혼인신고를 늦췄던 셈이다.

혼외출산 비율은 지난해 5.8%(1만3827명)로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이런 현상은 혼인신고를 했을 때 주택 마련에 필요한 혜택이 사실상 축소되는 상황과 맞물려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결혼했지만 혼인신고를 미루는 대표적인 이유로 ▷주택담보대출 한도 축소 ▷주택청약 기회 축소 ▷취득세 중과 구조 등이 꼽힌다.

가령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내 집 마련 디딤돌대출’의 경우 미혼자는 연소득 6000만 원 이하일 경우 최대 2억 원까지 대출받을 수 있지만, 신혼부부는 합산소득이 8500만 원 이하로 제한된다.

주택청약 또한 미혼일 때는 부부 각각 청약할 수 있지만, 혼인신고 후에는 가구당 1회로 제한된다.

혼인신고 전에는 각자 1주택 보유 시 1~3%의 취득세 일반세율이 적용되지만 혼인신고 후에는 1가구 2주택으로 분류돼 조정대상지역 기준 8%의 중과세율이 적용된다. 법적인 혼인 상태가 주택마련 등에는 불이익으로 인식될 수 있는 셈이다.

정 의원은 “혼인신고 지연과 소득 양극화 통계는 청년세대의 현실적 어려움을 그대로 보여준다”며 “결혼이 불이익이 아닌 선택이 되도록 기획재정부를 비롯한 관계부처가 주택·세제·금융 전반의 제도를 전면 재설계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