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은 14일 “혁신경쟁을 저해하는 반칙행위에 엄정히 대응하고, 성장 잠재력이 높은 유망산업에서 진입을 제한하거나 사업활동을 제약하는 불합리한 규제를 발굴·개선하겠다”고 말했다.

1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공정거래위원회 등에 대한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주병기(왼쪽) 공정거래위원장이 기관보고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주 위원장은 이날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 모두발언에서 “지속가능한 성장을 견인하는 공정한 경쟁 기반을 마련하겠다”며 이같이 강조했다.

그는 “기업집단 내 사익편취 등 나쁜 인센티브에 대한 감시의 고삐를 단단히 죄어, 혁신적 투자와 효율적 경영에 매진하는 건강한 기업 생태계를 만들겠다”고 밝혔다.

또 “플랫폼 입점업체와 소비자를 두텁게 보호하고, 플랫폼 생태계 내 모든 경제주체가 상생할 수 있는 규율을 조속히 마련하겠다”며 “플랫폼 사업자의 반칙행위에 대해서는 신속히 대응해 독과점 폐해가 확산되지 않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

주 위원장은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경영애로를 해소하고 상생경제를 실현하겠다”며 “하도급대금의 안정적 지급을 보장하기 위한 안전망을 강화하고, 가맹점주의 창업·폐업 여건을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등 경제적 약자의 협상력을 강화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확충하고, 경제적 강자가 힘의 불균형을 이용해 을(乙)의 권익을 침해하는 불공정 관행을 차단하겠다”고 덧붙였다.

그는 민생 부담을 완화하고 소비자 권익 보호에도 힘쓰겠다고 강조했다.

주 위원장은 “민생 밀접, 건설·중간재, 공공·조달 등 3대 분야 담합을 중점 점검하고 소상공인의 부담을 가중시키는 불공정거래 관행을 개선하겠다”며 “결혼서비스 가격 투명화를 통해 청년층 소비자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상조서비스 건전성을 높여 노년층 소비자 피해를 방지하는 등 생애주기별 소비자 보호를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소비자 분쟁조정제도와 단체소송을 활성화해 소비자의 적극적인 권리행사를 보장하겠다”고 약속했다.

그는 또 “민사적 집행·구제수단을 확충하고, 과징금을 재원으로 하는 피해구제 기금을 조성해 불공정거래로 인한 중소기업과 소비자의 피해가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구제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