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태원 SK그룹 회장이 부인인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에게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로 1조3000억 원이 넘는 돈을 지급하라는 2심 판결이 대법원에서 깨졌다. 이에 따라 최 회장은 경영권 위협에서 벗어날 수 있게 됐다.

최태원-노소영 이혼소송 상고심 요약. 연합뉴스 그래픽

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16일 최 회장과 노 관장 간 이혼소송 상고심 선고에서 “원고(최 회장)가 피고에게 재산분할로 1조3808억 원을 지급하라”고 한 원심판결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에 돌려보냈다. 다만 위자료 액수 20억 원에 관해서는 원심 판단에 잘못이 없다고 보고 상고를 기각했다.

대법원은 “피고(노 관장)의 부친 노태우가 원고(최 회장)의 부친 최종현에게 300억 원 정도의 금전을 지원했다고 보더라도 이 돈의 출처는 노태우가 대통령으로 재직하는 동안 수령한 뇌물로 보인다”며 “노태우가 뇌물 일부로서 거액의 돈을 사돈 혹은 자녀 부부에게 지원하고 이에 관해 함구함으로써 국가의 자금 추적과 추징을 불가능하게 한 행위는 선량한 풍속 그 밖의 사회질서에 반하고 반사회성·반윤리성·반도덕성이 현저해 법의 보호영역 밖에 있다”고 설명했다.

2심은 지난해 5월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위자료 20억 원, 재산분할로 1조3808억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최 회장이 보유한 주식회사 SK 지분은 분할 대상이 아니라는 1심 판단을 뒤집어 분할액이 20배(665억 원→1조3808억 원)가 됐다. 지금의 SK그룹이 있기까지 노태우 전 대통령과 노 관장의 기여가 있었다는 판단이었다.

2심 판단이 대법원에서 파기환송되면서 최 회장은 최악의 결과는 피하게 됐다. 이에 따라 최 회장은 글로벌 경영환경 급변 대응, 인공지능(AI) 산업 확장 등 당면한 현안과 그룹 경영에 한층 더 집중할 수 있게 됐다. 최 회장이나 SK 그룹은 공식 반응을 내지 않았다.

재계에서는 이번 판결로 최 회장이 그룹 지배구조를 둘러싼 최대 위기는 넘겼다는 반응이 나온다. 2심에서는 1심 결과 665억 원이던 재산분할액이 20배가 넘는 1조3808억 원으로 대폭 상향되면서 최 회장 경영권이 위협받을 수 있다는 전망이 많았다. SK 그룹은 지주회사인 SK㈜가 다른 계열사를 지배하는 구조다. 최 회장은 지난 6월 말 SK㈜ 지분을 17.9% 보유한 최대주주이지만, 특수관계인을 포함해도 최 회장 측 SK㈜ 지분은 약 30%에 불과해 경영권 방어에 취약하다.

이날 오후에는 손정의 소프트뱅크 회장의 초청으로 미국 플로리다주 마러라고 리조트에서 열리는 글로벌 비즈니스 리더들의 모임에 참석하기 위해 미국으로 출국할 예정이다. 최 회장 외에도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정의선 현대차그룹 회장, 구광모 LG 회장, 김동관 한화그룹 부회장 등이 함께 하며 거대 AI 인프라 프로젝트인 ‘스타게이트’ 협력 방안에 대해 논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