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중국의 희토류 수출통제에 대응하고 관련 공급망을 강화하기 위해 범부처 총력 체제를 가동한다.

문신학(왼쪽) 산업통상부 차관이 16일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민관 합동 희토류 공급망 대응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산업부 제공

산업통상부는 16일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문신학 차관 주재로 ‘민관 합동 희토류 공급망 대응회의’를 열고 범부처가 참여하는 ‘희토류 공급망 태스크포스(TF)’를 발족했다고 밝혔다.

희토류는 스마트폰·전기차 등 첨단 기술 분야와 친환경 산업에 원료로 사용되는 필수 광물 원자재다. ‘희귀한 흙’이라는 뜻을 갖고 있다.

앞서 중국 상무부는 지난 9일 ▷희토류 수출통제 역외 적용(오는 12월 1일 시행) ▷수출통제 품목 확대(11월 8일 시행) ▷희토류 기술 통제(지난 10월 9일 시행) 등 수출통제 강화 조치를 발표했다.

중국은 2023년 8월 갈륨·게르마늄에 대한 수출통제를 시작한 뒤 그해 12월 흑연을, 지난해 9월 안티모니를, 올해 2월 텅스텐과 텔루륨 등 5종에 대한 수출통제에 나섰다.

올해 들어서도 지난 4월 7종의 희토류에 대한 수출통제를 단행했는데, 이번에 수출통제를 한층 강화한 것이다. 이에 따라 지난 4월 통제가 시작된 희토류 7종에 대해서는 중국 기업이 아닌 외국 기업도 중국 상무부의 수출 허가를 받아야 한다.

이날 발족한 범부처 TF는 산업부 차관이 단장을 맡고 기획재정부 외교부 등 관계부처와 무역안보관리원, 광해광업공단, 희속금속센터,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코트라) 등 유관기관이 참여해 운영된다.

산업부는 “희토류가 중국의 글로벌 생산 비중이 높고 다양한 첨단산업에 활용되는 만큼 업종별로 일정한 수급 애로가 예상된다”며 “이에 긴밀히 대응하기 위해 TF를 구성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정부는 지난해 7월 개설한 ‘한중 수출통제 대화’를 비롯해 ‘한중 공급망 핫라인’, ‘한중 경제공동위’ 등 다층적 협력 채널을 통해 중국과 긴밀히 소통하기로 했다.

‘희토류 수급대응 지원센터’도 가동해 수출통제에 따른 기업 애로 접수, 수급 상황 모니터링, 긴급 대응 지원 등에 나선다.

문 차관은 “이번 중국 조치가 반도체, 전기차, 배터리 등 우리 첨단산업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우려가 큰 만큼,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고 면밀히 대응해 나가겠다”며 “우리 산업이 외부 충격에 흔들리지 않는 안정적 토대를 갖출 수 있도록 민관이 긴밀히 협력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