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가 ‘상호금융 비과세 예탁금’과 일선 농협·수협의 ‘법인세 저율과세’를 현행대로 유지하기로 했다. 농어촌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한 것이라는 점에서 농어업인들은 환영의 뜻을 나타냈다.

농사일을 하고 있는 농민들.

7일 농협과 수협에 따르면 농해수위는 이날 열린 전체회의에서 현 제도를 바뀌지 않기로 하는 ‘일몰 연장 촉구에 관한 결의안’을 채택했다. 이어 이른 시일 내에 세제를 담당하는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 전달한다. 결의안에는 ▷비과세 예탁금 제도의 비과세 대상 및 조합 법인세 저율과세 제도의 세율을 현행 수준으로 유지하면서 2025년 말로 예정된 일몰 기한을 연장하는 방안을 마련할 것 ▷농해수위는 주어진 권한과 역량을 결집해 해당 상임위가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등을 조속히 처리하도록 요청하는 한편 이에 필요한 모든 노력을 다할 것 등의 내용이 담겼다.

농해수위는 “그동안 비과세 예탁금은 신용사업 수익 창출의 바탕이 됐으며 그 자금이 다시 농수산물 유통 및 농어민 지원 등에 투입되는 선순환구조를 형성해 왔다”며 결의안을 채택한 이유를 설명했다.

조업 중인 어입인들.

앞서 정부는 지난 7월 ‘2025년 세제개편안’을 통해 상호금융 예탁금 비과세 적용 기한을 3년 연장하는 대신 소득 수준에 따라 이자소득세를 단계적으로 축소한다는 방안을 내놓은 바 있다. 총급여가 5000만 원을 넘어서면 내년부터 5%, 2027년부터는 9%의 이자소득세를 내야 한다는 것이 핵심이다. 또 과세표준 20억 원 초과분에 대한 농협과 수협의 법인세 세율도 현행 12%에서 15%로 높였다.

농협과 수협은 과도한 법인세 부담 등을 담은 정부 방안은 농어업인 지원 규모를 줄이고 조합원 배당액 감소로 이어질 것이라며 철회를 촉구하고 나섰다. 특히 인구 감소와 고령화 심화로 농어민 소득이 도시 근로자의 58% 수준에 머무는 현실을 고려할 때 현행 수준의 세제지원은 농어촌을 살리는 최소한의 제도적 기반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강호동 농협중앙회 회장과 노동진 수협중앙회장은 “농수산업을 이끌어 가는 주체인 농어업인을 최일선에서 뒷받침하려면 상호금융 사업이 더 튼실해져야 한다”고 언급한 뒤 “국회 농해수위에서 채택된 결의안대로 관련 법안이 국회에서 통과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