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주차대수 50대 이상인 시설에 전기차 충전 인프라(시설)를 구축하려는 사업자는 설치 전 시도지사에게 신고하고 사용 전 책임보험에 가입해야 한다.

전기차 충전시설의 안전을 보다 강화하려는 조처다.

사진은 기사 내용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음. AFP연합뉴스

기후에너지환경부(기후부)는 이런 내용의 ‘전기안전관리법’ 시행령 개정안이 18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돼 오는 28일 시행된다고 밝혔다.

우선 전기차 충전시설을 건축물 주차장에 설치하려는 사업자 등은 지자체 신고와 책임보험 가입이 의무화된다.

신고 대상은 ▷주차대수 50대 이상인 시설 ▷건축법 시행령에 따른 용도별 건축물 중 13종 시설에 전기차 충전시설을 설치하려는 사업자다.

13종은 종교시설, 노유자시설, 수련시설, 공장, 창고시설, 위험물 저장·처리 시설, 동식물 관련 시설, 자원순환 시설, 교정시설, 국방·군사시설, 묘지 시설, 장례시설, 야영장시설이다.

아울러 개정안은 해당 사업자가 가입해야 하는 책임보험 보상한도액을 대인 1억5000만 원, 대물 10억 원으로 규정했다.

또 충전시설 설치(변경) 신고를 하지 않으면 50만 원, 책임보험에 가입하지 않으면 2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했다.

한편 이번 개정안에는 집이 정전되거나 전기설비가 고장 난 경우 한국전기안전공사에서 출동·응급조치를 해주는 대상에 임산부와 3명 이상 자녀를 둔 다자녀 가구를 추가하고 방탈출·키즈·만화카페를 다중이용시설 전기안전점검 대상에 포함하는 내용도 담겼다.

박덕열 기후부 수소열산업정책관은 “그간 사업자·건축물 소유자 등이 설치한 충전기는 현황을 파악할 수 없어 안전관리의 사각지대에 있었다”며 “이번 전기차 충전시설 신고제도와 책임보험 의무가입 시행으로 체계적인 충전시설 관리가 강화되고 충전시설에서 발생하는 화재 등으로 인한 피해 시 한층 더 신속한 피해 보상이 이뤄질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