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사진. 국제신문DB

대한주택임대인협회가 임대인과 임차인의 정보를 상호 검증하는 ‘임대인·임차인 스크리닝 서비스’를 내년 초 도입한다고 7일 밝혔다.

이 서비스는 계약 전 양측 동의를 전제로 임차인의 임대료 납부 이력, 신용 정보, 이전 임대인의 추천 기록 등을 임대인에게 제공한다.

지난 몇 년간 전세사기 피해로 보증금 미반환 사고가 늘자 정부와 금융권은 임차인을 위한 각종 안전장치를 도입했다.

이에 따라 임대인이 신용도, 보유 주택 수, 전세금 반환 보증 가입 여부 및 보증 사고 이력, 세금 체납 여부, 금융기관 장기 연체 여부, 주소 변경 빈도 등 민감한 정보를 제공·공개해야 하는 구조가 만들어졌다.

반면 임차인의 임대료 체납 이력, 주택 훼손, 흡연, 반려동물 문제 등 임대인에게 위험이 될 만한 정보에 대해서는 계약 전 확인이 사실상 불가능한 상황이다. 이 같은 정보의 비대칭 구조로 집주인과 세입자 간 분쟁이 증가하고 있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최근 국회에서는 임차인의 계약갱신 기간을 최장 9년(3+3+3년)으로 확대하는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 논의가 본격화하며 임대인의 사전 심사 필요성이 더욱 커지고 있다. 장기 임대가 일반화되면 임대인은 임차인을 보다 신중히 선택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는 분위기다.

협회는 해당 서비스가 임대차 계약 과정의 위험 요소를 사전에 파악하는 데 도움을 줄 것으로 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