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연대, 한국소비자연맹, 민변 민생경제위원회 소속회원들이 10일 서울 종로구 참여연대 사무실에서 쿠팡 피해 관련 시민들의 집단분쟁조정 신청서를 들고 보상을 촉구하고 있다. 연합뉴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쿠팡의 3370만 명 가입자 개인정보 유출 사건과 관련해 쿠팡의 손해배상 면책을 규정한 약관을 시정하고 탈퇴절차를 어렵게 한 사이트를 개선하도록 요구했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10일 오후 제26회 전체회의를 열어 쿠팡의 손해배상 약관 시정, 가입자 탈퇴 절차를 쉽게 하도록 개선을 요구했다고 밝혔다. 개인정보위는 쿠팡이 지난해 11월 이용약관(제38조)에 서버에 대한 제3자의 모든 불법적 접속 등으로부터 발생하는 손해에 관하여 책임지지 않는다는 내용의 면책 규정을 추가한 사실을 확인했다.

개인정보보호법 상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가 유출되지 않도록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기술적·관리적·물리적 조치를 해야 하며 처리자가 보호법을 위반한 행위로 이용자(정보주체)가 손해를 입으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고 이 경우 처리자가 고의·과실이 없음을 입증하도록 규정한다.

이에 대해 개인정보위는 쿠팡의 이용약관이 고의·과실로 인한 손해에 대해 회사의 면책 여부 및 입증 책임에 대해 불분명하게 규정해 보호법 취지와 상충되는 측면이 있고 이용자에게 불필요한 혼란을 초래한다고 지적했다. 개인정보위는 쿠팡에 이 내용을 전달하고 개선을 요구하는 한편 약관 소관 부처인 공정거래위원회에도 이를 전달했다.

쿠팡의 회원탈퇴 절차와 관련, 개인정보위는 쿠팡이 회원탈퇴 절차를 복잡하고 탈퇴 메뉴를 찾기 어렵게 구성, 운영한 사실을 확인했다. 특히 유료 서비스인 와우 멤버십에 가입한 회원은 멤버십 해지를 회원탈퇴의 필수 조건으로 운영하면서 멤버십 해지 절차를 여러 단계 거치게 하고 해지 의사를 재확인해 멤버십을 해지하기 어렵게 운영했다는 게 개인정보위 설명이다.

개인정보위는 일부 회원에 대해서는 멤버십 잔여기간이 종료될 때까지 멤버십 해지를 불가능하게 해 실질적으로 즉각적인 회원탈퇴를 할 수 없도록 한 사실을 확인했다. 와우 멤버십이란 무료배송, 신선배송, 전용 상품 할인, OTT 무료이용 등의 구독 서비스를 제공하는 쿠팡의 유료 월정액 회원을 말한다.

개인정보위는 개인정보 처리정지·동의철회 요구의 방법과 절차가 개인정보의 수집 방법과 절차보다 어렵지 않게 해야 한다는 보호법 제38조 제4항 위반 소지가 있는 것으로 판단했다. 개인정보위는 쿠팡 측에 이용자의 권리행사 보장을 위해 탈퇴 절차를 간소화하고 정보주체가 쉽게 알 수 있도록 공개할 것을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