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이터안심구역 개념도

지방자치단체가 수집한 CCTV 원본 영상을 허가된 장소인 ‘데이터안심구역’에서 AI로 학습해 치안과 재난 대비를 보다 철저하게 할 수 있는 길이 열린다. 가명처리된 의료데이터도 국제 공동연구 활용할 수 있도록 허용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3일 제43차 ICT 규제샌드박스 신기술·서비스 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를 열어 ‘데이터안심구역 기반 지자체 CCTV 원본 데이터 활용’ 등 총 6건의 규제 특례를 지정했다고 밝혔다.

AI 학습을 위해 양질의 데이터 확보가 중요해짐에 따라 이번 심의위원회에서 AI 데이터 관련 규제특례 2건을 지정했다. 심의위는 지방자치단체의 CCTV 원본영상을 기업들이 AI 학습에 활용해 CCTV 관제 시스템 성능을 개선할 수 있도록 대구시, 달서구, 엠제이비전테크, 진명아이엔씨, 경북대학교 첨단정보통신융합산업기술원에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이하 실증특례)를 부여했다.

여태까지 특정 기업에는 이와 같은 특례를 부여한 적은 있지만 특정 구역을 지정해 이 구역 내에서 AI 학습을 하도록 한 것은 처음이다.

이번 특례는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제시한 ‘영상데이터 원본 활용 시 안전조치 기준’을 준수하는 경우 데이터안심구역을 통해 대구광역시와 달서구의 CCTV 원본 영상을 3개 기관·기업(학습: ㈜엠제이비전테크, ㈜진명아이앤씨. 데이터안심구역: 경북대학교첨단정보통신융합산업기술원)에게 제공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학습을 마친 후 AI 결과물만 반출하고 반출 결과물은 지자체 관제 시스템 업그레이드에 적용된다. 과기정통부는 “이를 통해 AI 경쟁력 향상에 기여하고 재난·안전 상황에서의 주민 실생활 안전을 개선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설명했다.

심의위는 ‘서울대병원-Mayo Clinic Platform(서울대병원)’에도 실증특례를 부여했다. 해외 유수의 병원이 참여하는 글로벌 의료데이터 플랫폼인 MCP(Mayo Clinic Platform)에 서울대병원이 참여해 보유한 의료데이터(가명처리)를 국제 공동연구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서비스다.

‘TVWS 무선자가통신망 기반 긴급 소방 이동기지국 및 로봇개 서비스 구축(이노넷)’ 역시 실증특례가 적용된다. 지하에서 발생하는 재난·재해로 이동통신이 붕괴하면 유휴 지상파 TV 주파수를 활용해 이동기지국(배낭 등)과 로봇개를 통해 국민 및 구조요원(소방관 등)에게 더 넓은 범위에서 긴급 이동통신, 재난안전통신 등을 제공하는 서비스다. 이를 위해 과기정통부는 이동형 기기 안테나 송출 출력(100mW/6MHz이하)을 고정형 수준(1W/6MHz 이하)으로 적용할 수 있도록 실증 특례를 부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