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일 오전 국회에서는 디지털 자산 산업 발전 방안과 관련된 특별 세미나가 개최됐다. 정옥재 기자

정부·여당이 디지털 자산 거래소 대주주 지분 제한을 추진하는 가운데 벤처업계, 스타트업계와 학계에서 강한 우려를 쏟아 낸다.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은 디지털 자산 산업에 대한 감독 체계를 정비하는 디지털자산기본법(디지털자산 2단계 입법) 최종안을 검토 중이다. 디지털 자산 거래소의 대주주 지분을 20%로 제한하되 시행령에서 일부 예외를 둘 수 있도록 한다는 내용이다. 민간에서는 정부가 사후 규제를 통해 IT 기술과 융합된 혁신 산업을 위축시키고 해외 거대 자본에 시장을 내줄 수 있다는 우려가 나왔다. 디지털 자산 거래소란 경제적 가치를 지닌 전자적 증표(가상자산)를 매매·교환·중개하는 민간 사업자를 일컫는다. 국내에는 업비트, 빗썸, 코인원이 유명하다.

한국재무관리학회는 9일 국회의원회관에서 ‘디지털자산산업 발전 방안: 규제와 혁신’ 특별 세미나(주최 김은혜 최보윤 강명구 국회의원)를 열어 정부의 추진 방향에 대해 강한 우려를 나타냈다.

한국벤처창업학회 회장 출신인 가천대 전성민 경영학부 교수는 이날 발제에서 “정부가 디지털 자산 거래소 대주주 지분을 제한해 공공성을 강화하겠다고 하는데 이는 상당히 위험함 발상”이라며 “지분 다변화를 하면 (대주주 빈자리에) 해외 거대 자본이 들어온다. 이 자본은 기술을 개발하기보다 돈을 벌어서 나가려는 목적이 강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소유 분산을 하면 공공성 확보는 가능하지만 의사결정이 느려진다. 가상 자산 거래소 특성상 글로벌 금융 시장과 함께 빠르게 변화하는 트렌드가 있는데 이때 대응이 느려진다. 또한 대주주의 방관자 효과도 나타날 우려가 있다”고 덧붙였다.

스타트업 얼라이언스 이사장인 국민대 김도현 교수는 “타다 사태에 대해 누구나 잘 알고 있다. 스타트업 생태계에 주는 메시지는 ‘창업은 열심히 하고 적당히 성장하는 것은 괜찮지만 커지면 정부한테 혼 좀 나야 한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김효봉 법무법인 태평양 변호사는 “국내에서 스타트업으로 시작한 산업, 그동안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했던 산업이 규모가 커져서 주목을 받게 됐다고 해서 (사후적으로) 지분 규제를 하는 사례가 생기면 신규 벤처와 스타트업 창업을 준비하는 사람들은 국내에서 사업을 시작해도 될 것인지 의문을 가지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업계에서는 사후적인 지분 규제가 아니라 정부가 먼저 디지털 자산 산업에 대한 로드맵을 내놓고 그에 대한 관리 감독 체계를 정립해야 한다는 의견을 내놓는다. 법정 자율규제 기구의 상장 심사 가이드라인 제정, 시장 감시, 불공정 거래 모니터링을 하고 온체인 모니터링(민간의 보안 설루션을 표준화)으로 이상 거래를 사전에 차단하는 등의 방식으로 디지털 자산 시장 감시가 가능하다는 것이다.

이와 관련, 정점식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이날 세미나에서 “이번 세미나를 토대로 정책위원회는 글로벌 표준에 맞는 합리적 토대를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디지털자산기본법 정부·여당안은 추후 당정협의에서 확정된다. 주무 부처인 금융위원회는 대체거래소(ATS)를 만들 때 이를 기준으로 디지털 자산 거래소의 대주주 지분율 제한 카드를 꺼냈고 이 내용이 국회에서 알려져 논란 중이다.

앞서 국회입법조사처는 지난 4일 김상훈 국민의힘 국회의원 질의에 대한 답변에서 디지털 자산 거래소 대주주 지분율 제한은 헌법상 재산권, 직업의 자유와 기업활동의 자유, 소급입법 금지의 원칙과 충돌한다는 입장을 낸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