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부터 2026년 3월까지 공정거래위원회 과징금 부과 현황. CEO스코어

공정거래위원회가 올해 초부터 최근까지 부과한 담합 과징금이 지난해 전체 담합 과징금보다 3배 이상인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는 1분기에만 공정위가 부과한 담합 과징금이 6900억 원에 달했는데 지난해 한 해 담합 과징금(2189억 원)보다 3배 이상 많은 수준이었고 2023~2025년 3년 치를 합산한 금액보다도 큰 규모다. 공정위가 마련한 강화된 과징금 부과 기준(담합 포함)이 이달 말 시행되면 기업에게 부과되는 과징금 규모는 급증할 전망이다.

기업데이터연구소 CEO스코어는 2023년 1월부터 지난달 20일까지 3년여간 공정위 제재 현황을 분석한 결과 올해 공정위가 기업에 부과한 담합 과징금은 6891억 원이었다고 1일 밝혔다.

최근 3년간 담합 과징금을 가장 많이 부과받은 기업은 CJ제일제당이었다. CJ제일제당은 지난 2월 설탕 판매가격 담합으로 1507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았다. 이어 삼양사(1303억 원), 대한제당(1274억 원)이 뒤를 이으며 상위 3개 사가 모두 설탕 담합 관련 기업이었다.

은행권의 정보교환 담합도 대규모 제재로 이어졌다. 하나은행(869억 원), 국민은행(697억 원), 신한은행(638억 원), 우리은행(515억 원) 등 4개 은행은 총 2720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았다. 이들 은행은 최소 736건에서 최대 7500건에 이르는 담보인정비율(LTV) 정보를 장기간에 걸쳐 수시로 공유한 것으로 나타났다.

통신 3사 역시 담합으로 제재를 받았다. SK텔레콤(402억 원), KT(385억 원), LG유플러스(335억 원)는 총 1122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았다. 이들은 2024년 1월 아파트 옥상 등 기지국 설치 장소 임차료를 담합한 데 이어 지난해 3월에는 번호이동 가입자가 특정 사업자에 쏠리지 않도록 순증감 건수를 공동으로 조정한 것으로 조사됐다.

공정위는 담합 등 공정거래법 위반 행위에 대한 과징금 부과 기준을 전반적으로 강화할 방침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담합은 위반 정도에 따라 부과기준율이 기존 0.5%~3.0%에서 10.0%~15.0%로, 3.0%~10.5%에서 15.0%~18.0%로 상향된다. 매우 중대한 위반 행위의 하한 기준도 10.5%에서 18.0%로 높아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