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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회 갈 돈 없었다”…R&D 예산 삭감에 국제학회 발표 28% 감소

2024년 정부 예산 삭감 여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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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연구개발(R&D) 예산 삭감 이후 해외 학회 발표와 특허 활동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10일 한국연구재단의 ‘2024년 주요 R&D 사업 성과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국제학술대회 발표 논문 수는 2만7천453건으로 전년 대비 27.8% 감소했다.

보고서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교육부가 연구재단을 통해 지원한 주요 R&D 과제 8만6천543건에 참여한 연구자들의 성과를 분석한 것이다. 관련 예산 규모는 약 4조2천95억원이다.

국제학회 발표는 코로나19 시기 감소했다가 회복세를 보였으나 다시 크게 줄었다. 발표 건수는 2020년 1만5천822건, 2021년 2만3천752건에서 2022년 3만1천455건, 2023년 약 3만8천건으로 증가한 뒤 2024년에 감소로 전환됐다.

2024년은 정부 전체 R&D 예산이 전년 대비 14.7% 삭감된 해로, 연구 현장에서는 학회 참가 축소 등 변화가 나타났다. 특히 대학 교수 등 개인 연구자가 대다수를 차지하는 기초연구사업 참가자의 국제학회 발표는 1만6천985건으로 전년 대비 30.5% 감소해 전체보다 감소 폭이 컸다.

국제학회 발표는 대학원생 등 학생 연구자의 참여 비중이 높은데, 비용 부담으로 해외 학회 참여를 줄일 수밖에 없던 현실이 실제 드러났단 평가가 나온다.

국내 학술대회를 포함한 전체 학술대회 발표 논문 수는 7만2천968건으로 전년 대비 14.5% 감소했다.

특허 실적도 줄었다. 2024년 특허 출원은 1만530건으로 전년 대비 9.1% 감소했고, 특허 등록은 2천193건으로 30.2% 줄었다. 국내 특허 역시 출원은 7.2%, 등록은 31.4% 감소했다.

정부는 예산 삭감 영향에 대한 추가 분석을 진행 중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지난해 9월부터 태스크포스(TF)를 운영하고 있으며, R&D 예산 투자를 관할하는 과학기술혁신본부 연구개발투자심의국에서 과제별 삭감에 따른 영향을 조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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